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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보훈예우 처우개선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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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보훈예우 대상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초자치구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가 아직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실행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가 보훈보상대상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국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가 실시되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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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D-22

폐교활용연구소 설립,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함께 만드는 「폐교 리본 성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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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제안 “기존 보호작업장의 운영 기반은 그대로 유지하고, 폐교를 추가 성장공간으로 활용 하여 공간·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생산·판로·매출을 확대하는 성장협력 모델”   2. 제안 구조 페교활용연구소 설립 ↓ 폐교 무상·저비용 확보 ↓ 기존 보호작업장과 연계 ↓ 생산·훈련공간 확대 ↓ 장애인 고용 확대 ↓ 공공·민간 판로 확대 ↓ 매출·수익 증가 ↓ 시설·고용 재투자 ↓ 자립형 보호작업장 성장   3. 현황 및 개선점   ① 기존 보호작업장이 직면한 현실 - 높은 임차료 : 매월 고정비 발생으로 수익성 악화 - 공간 부족  :  생산·훈련공간 확장 어려움으로 고용 확대 한계 - 시설 노후화 : 시설개선 투자 필요 및 생산성 저하 - 인력 확보 어려움 : 훈련·채용 비용 부담으로 생산능력 제한 - 판로 부족  : 안정적인 구매처 확보 어려움으로 매출 확대 한계 - 단일 수익원 :  특정 사업·매출 의존으로 경영 리스크 증가   * 사업주의 핵심 고민 “장애인을 더 고용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싶지만, 공간·시설·판로·재정 부담 때문에 쉽게 확장하기 어렵다.”   ② 기존 방식의 한계 * 기존 보호작업장 → 공간 확보/임차료/시설투자 부담, 생산능력 제한, 매출/고용 확대 한계   * 폐교 리본 혁신모델 버려진 폐교 무상·저비용 공간 확보 → 임차·시설 부담 완화 + 생산·훈련공간 확대 + 고용·인력 확대 + 판로·매출 증대   ③ 핵심 관점 전환 : 폐교는 기존 보호작업장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부족한 공간과 사업역량을 보완하는 ‘성장 플랫폼’   4. 추진방안 「무상 공간 확보 → 사업 확장 → 수익 증가」 혁신구조 ① 공간 확장 * 기존 사업장의 기존 생산 + 기존 인력 + 기존 거래처 + 기존 운영체계 ＋ * 폐교 활용공간 → 추가 생산공간 + 직업훈련공간 + 일경험 공간 + 물류·포장공간 + 휴게·복지공간 등 → 사업 전체 수용능력 확대   ② 폐교 활용 기능별 공간 분리_예시 생산동 구축 - 장애인 생산활동 훈련실 구축 - 직업훈련·직무교육 일경험 공간 - 청년·취약계층 일경험 물류공간 - 보관·포장·출하 공동시설 - 휴게·복지·상담 교육공간 - 직업재활·역량강화   *핵심 개선효과 : 공간 부족 해소 → 생산공간 확대,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생산량 확대, 장애인 고용 확대 등   ③ 기존 사업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의 3가지 선택모델 가능 A. 기존 사업장 유지 + 폐교 추가 활용 -기존 사업장 ＋폐교 추가 생산·훈련공간 → 가장 권장되는 단계적 확장 방식 B. 기존 사업장 일부 기능 이전 -기존 사업장의 생산·물류·훈련 기능 중 일부를 폐교로 이전 → 임차료·공간 문제 개선 C. 폐교 중심 통합 운영 -사업 규모가 충분히 성장한 경우 폐교를 주 사업장으로 활용 → 사업주 여건에 따라 선택   5. 「폐교활용연구소」 설립 구상 “폐교 발굴 → 활용성 분석 → 사업모델 개발 → 민간투자 연계 → 시범사업 → 성과분석 → 운영메뉴얼 표준화 → 전국 보호작업장 확산 → 공동브랜드·공동판매 → 매출·수익 혁신적 증대”   - 폐교 조사·연구 / 폐교 현황 및 입지·시설·활용 가능성 분석 - 활용모델 개발 / 장애인·취약계층 맞춤형 폐교 활용모델 개발 - 사업기획 / 직업재활·훈련·고용·생산·복지 융합모델 설계 - 민간연계 / ESG·기업·사회적경제·민간투자 연계 - 실증사업 / 시범 폐교 선정 및 실제 운영모델 검증 - 성과관리 / 고용·훈련·매출·복지·지역경제 성과 측정 - 표준화 / 폐교 활용 매뉴얼 및 운영모델 구축 - 전국 확산 / 유휴 폐교에 적용 가능한 정책모델 확보   6. 사업주 기대효과   ① 임차료 부담 절감 10년 무상·저비용 사용을 목표 ⇒ 만료 후, 이전 또는 연장 절감재원 활용하여 고용/생산설비/공동판로개척/사업확장 등에 재투자   ② 시설투자 부담 완화 기존 폐교 시설을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자부담으로 단계적 시설 리모델링 - 신규 건물 확보 부담 ↓ - 초기 시설투자 부담 ↓ - 사업 확장 가능성 ↑   ③ 장애인 고용 확대 직업훈련→일경험→보호작업장 고용→직무역량 향상→고용유지→추가고용 확대 등 로드맵   * 목표 예시 : 1개 폐교 기준 →직업훈련 150명+, 직접고용 100명 목표 장애인 중심 단계적 고용 확대 및 취약게층 등 복합고용 연계 전략 ※ 실제 고용인원은 사업장 규모·생산품·인허가·사업조건에 따라 조정   7. 「폐교 리본」 사업주 협력 패키지 「유관 단체 + 폐교활용연구소 + 교육청 + 지자체 + 민간기업」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 - 장애인 수요·현장 전문성 - 직업재활 및 복지사업 참여 - 장애인 고용·훈련 연계 ↓ 폐교활용연구소가 지원하는 것 - 폐교 발굴·활용기획 - 사업모델 설계 - 직업훈련+국비사업 연계 다중수익 창출 - 민간투자·ESG 연계 - 판로개척 확대 (공동판매·공동브랜드로 초대형 매출 확보) - 사업 확장모델 개발 - 성과관리 및 표준화 ↓ 공공·민간 협력 - 교육청 : 폐교 활용 협력 및 협약체결 - 지자체 : 인허가·지역사업·행정 지원 - 기업체 : ESG·자부담·시설개선 투자, 생산·판로·일경험 연계   8. 사업주가 얻는 7가지 핵심 혜택 ① 안정적 공간 10년 무상·저비용 사용 목표 ② 비용 절감 임차료·신규 시설확보 부담 완화 ③ 생산 확대 생산·물류·훈련공간 확대 ④ 고용 확대 훈련 → 일경험 → 장애인 고용 연계 ⑤ 판로 확대 공공 + 기업 ESG + 지역기업 + 민간시장 ⑥ 매출 성장 기존 매출 + 신규 판로·생산 매출 ⑦ 사업 확장 1개 보호작업장 → 복수 생산·훈련 거점으로 성장   ■ 핵심 메시지 폐교를 ‘10년 안정적 성장공간’으로 확보하여, 임차료·공간 부담을 낮추고 생산·고용을 확대합니다. 공공·민간 협력으로 판로와 매출을 키워, 「공간 확장 → 생산·고용 확대 → 판로 확대 → 매출 성장」을 실현하는 사업주 성장협력 모델입니다. 9. 제안의 차별화 핵심 효과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양질의 일자리 및 자립 지원을 통한 출산률 증대 등 국가적 어젠다 해결 - 일자리+복지+재활/직업훈련+생산 복합거점으로 교육-일경험-고용-판로까지 원스톱 체계 구축 - 다중 수익원 기반 강력한 자립운영체계 확립 (정보조금 의존도 0%) - 지자체 등 정부의 폐교 관리부담을 교육가치 재셍 등 정책성과로 전환 - 지자체 유휴 교육재산의 성공적인 활용사례 창출로, 정책모델 확보 - 열악한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보호고용-->일반고용 단계적 전환 - 성공사례를 표준화 운영메뉴얼로 전국 폐교 활용의 정책모델로 확산을 통한 지역활동인구 확대   10. 다중수익 기반 지속가능한 핵심 구조 보호작업장 생산·판매 + 국비 직업훈련 + 청년 일경험·민간위탁사업 연계 ↓ 다중수익원 확보 ↓ 고용 확대·사업 확장·수익 재투자 ↓ 정부지원 의존도를 낮춘 자립형 운영체계 구축   ① 장애인보호작업장 연계 - 폐교 내 장애인보호작업장 2~3개소 단계적 구축 - 장애인 직업재활 및 생산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지자체·기업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우선구매제도와 연계 판로확보 개척 용이 - 제시 기준에 따른 예상 지원·운영 규모 : 1개소 연간 약 5억원 × 2~3개소 = 연간 10~15억원 수준 - 공공판로·기업 ESG 구매 연계를 통한 추가 매출원 확보 - 우선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시 연간 10억원 이상 매출 목표 설정 ⇒ 핵심효과 : 장애인 고용 + 생산수익 + 공공판로를 결합한 자립형 수익구조 구축     ② 국비 직업훈련 연계 - 장애인·취약계층·일반고 3학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과정 운영 - 정부지원 직업훈련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연계 - 제시 기준: 1인당 연간 약 1,000만원 수준의 훈련비 연계 가능 - 교육생 150명 × 1인당 훈련비 1,000만원 = 연간 약 15억원 규모 - 교육 수료 후 일경험·취업·보호작업장·지역기업으로 후속 연계 ⇒ 핵심효과 : 교육비 수익과 취업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교육-고용 연계형 수익모델   ③ 청년 일경험·민간위탁 국비사업 연계 - 청년도전·미래내일일경험 등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과 연계 - 교육 수료자를 지역기업·공공기관·사회적기업 등에 일경험 및 취업으로 연결 - 제시 기준의 지원구조를 적용할 경우 :    참여청년 : 참여자 월 140만원 + 운영기관 1인당 월 60만원 수준    시니어인턴 : 참여자 월 80만원 + 운영기관 1인당 월 20만원 수준 - 사업 규모와 위탁조건에 따라 연간 약 2~5억원 규모의 운영수익 목표 ⇒ 핵심효과 :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운영기관 수익을 동시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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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페교 리본 자립지원준비학교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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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폐교를 장애인·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일경험？고용？생산？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형 자립지원 거점으로 전환 → 지역사회 복지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 자립지원준비학교 핵심구조 : 폐교 확보 → 단계적 시설재생 (민간 100% 자부담) → 자립지원준비학교 운영 → 직업훈련 → 일경험·현장실습 → 보호고용·직접고용 → 생산·서비스 → 공공·민간 판로 → 수익창출 → 운영·고용 재투자 → 취약계층 자립 확대   ？2. 사업 목적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여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일경험, 현장실습, 생산활동 및 취업기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기업·공공기관·지자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한 폐교 리모델링 사업에서 벗어나, “복지대상자를 수혜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직업훈련과 고용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자립주체로 전환한다.”     ？3. 사업 기간 ◆ 1차년도 : 사업기획 및 시범사업 구축 (폐교 1개 소 확보 및 리모델링) ◆ 2차년도 : 장애인보호작업장 연계 장애인 본격적인 고용 및 생산사업 운영 ◆ 3차년도 : 장애인 등 취약층 100명 고용 달성 및 전국 확산 시범모델 완성   ？4. 사업 지원 대상 · 장애인 60명 · 자립·쉼터·고립·은둔 등 취업취약청년 및 사회적약자 40명 · 100명의 복지대상자를 훈련·근로·소득·자립으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기반 자립모델”   ？5. 주요 기능 ① 자립준비교육 직업기초능력, 직무교육, 생활·경제교육 및 직장 적응교육 ② 직업훈련 지역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개발 및 맞춤형 직업훈련 ③ 일경험·현장실습 학교 내 생산·서비스 활동과 지역기업 현장실습을 연계 ④ 고용연계 보호고용 → 직접고용 → 일반고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고용체계 구축 ⑤ 생산·판매 장애인생산품, 지역기업 협력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 공공·민간 판로 연계 ⑥ 자립지원 취업·소득·근속·생활안정을 종합 지원하고 운영수익을 추가 고용과 훈련에 재투자   ？6. 핵심 성과목표 폐교 1개소를 활용하여 장애인·취약청년 100명 고용, ？직업훈련 150명 이상, 지역기업 연계 및 공공·민간 판로를 확보하고, 교육·훈련에서 고용·생산·수익까지 연결되는 ？자립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구분 추진 내용 기간 비고 1 폐교 확보 1 개 소 이상   2 취야계층 맞춤 국비직업훈련 연 150 명 이상   3 장애인보호작업장 2~4 개 소 신설 또는 이전 유치 4 자립형 직접 고용 100 명 구직알선 포함 5 참여 기업 50 개 사 이상 구인알선 포함 6 생산 · 서비스 사업 5 개 분야 이상   7 기업 ESG 협약 30 개 사 이상   8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100 명 이상       ？7. 교육부 관점의 5대 정책성과 구분 정책 영역 핵심 정책성과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직업재활 → 보호고용 → 일반고용으로 자립경로 구축 2 사회적약자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쉼터 · 자립준비 · 고립 · 장기구직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3 직업재활 · 직업훈련 폐교를 직업훈련 · 생산 · 근로가 결합된 직업재활 거점으로 전환 4 지역복지 복지 · 고용 · 교육 · 생산을 통합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5 사회적 비용 절감 복지수혜 → 근로 · 소득 → 자립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모델 구축     ？8. 핵심 추진전략 전략 ① 장애인 직업재활 거점화 폐교를 장애인 직업상담·직업평가·직업훈련·보호고용·생산활동이 가능한 지역 직업재활 거점으로 전환   전략 ② 자립지원 통합체계 구축 상담 → 직업평가 → 훈련 → 일경험 → 고용 → 소득 → 자립까지 원스톱 자립지원체계 구축   전략 ③ 보호고용과 일반고용 연계 보호작업장 중심의 단순 근로에 그치지 않고, 역량이 향상된 참여자를 지역기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연계하여 일반고용으로 확장   전략 ④ 복지와 고용의 융합 장애인복지, 직업재활, 청년자립, 직업훈련, 지역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연계   전략 ⑤ 자립형 수익모델 구축 생산·서비스·교육·공공판로·민간판로를 결합하여 복지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수입을 확대   ？9. 사업 추진 체계 ◆ 지자체 : 폐교 발굴·무상사용 협력 ↓ ◆ 장애인협회/운영기관 : 사업 총괄·일자리 운영 ↓ ◆ 기업·대학·병원 : 기술·교육·ESG·판로 지원 ↓ ◆ 폐교 리본센터 : 생산·교육·복지·창업 ↓ ◆ 장애인·취약계층 : 직업훈련 → 일자리 → 소득 → 자립 연계   “방치된 폐교를 다시 사람을 키우는 학교로, 빈 공간을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으로.”   ？10. 폐교 리본 모델 핵심 KPI ① 자립지원 자립지원 대상자 100명 직업훈련 150명 이상 취업·고용연계 100명 이상 ②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 50명 이상 보호고용 및 일반고용 연계 6개월 고용유지율 70% 이상 12개월 고용유지율 60% 이상 ③ 경제적 자립 참여자 소득 향상 근로소득 창출 자체수입 연 10억원 이상 ④ 지역사회 자립 지역기업 20개 이상 연계 공공·민간 판로 20개 기관 이상 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 확대 ⑤ 복지서비스 통합 상담 → 직업평가 → 훈련 → 고용 → 사후관리 체계 구축   ？11. 정책적 기대 효과 폐교 관리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자립, 지역복지, 지역기업 성장 및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창출한다. 궁극적으로 시범 폐교의 운영성과와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전국 미활용 폐교에 적용 가능한 「폐교 리본 자립지원준비학교」 지역 확산형 정책모델을 구축한다.   ①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확대하여 복지수혜자에서 경제활동 주체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② 직업재활 인프라 확충 기존 폐교를 활용하여 신규 시설 건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기반 장애인 직업재활·보호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③ 취약계층 자립기반 강화 자립준비·쉼터·고립·장기구직 청년에게 훈련과 일경험을 제공하여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자립경로를 구축한다. ④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상담·직업평가·훈련·고용·소득·사후관리를 하나의 공간에서 연계하여 분절된 복지서비스를 통합형 자립지원체계로 전환한다. ⑤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소득을 창출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자립·정착 모델을 구축한다.   “유휴 폐교를 장애인·취약계층의 직업재활·훈련·고용·생산·소득창출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거점으로 전환하여, 복지수혜 중심에서 자립·근로·소득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한다.”   ？12. 폐교 리본 모델의 혁신성 및 차별성 ① 공공예산 효율화 기존 폐교 활용으로 신규 시설투자 및 공공재정 필요 없음 ② 추가 재정부담 완화 민간 자부담·ESG 선투자로 공공재정 부담 최소화 (정보보조금 의존도 0%) ③ 복지-고용 융합 복지수혜자를 훈련·고용·소득 창출의 자립주체로 전환 ④ 다중수익 자립운영 훈련·생산·판로·ESG를 결합해 복지재정 의존도 완화 ⑤ 성과 중심 복지혁신 참여인원보다 취업·고용유지·소득·자립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⑥ 지역사회 통합형 인프라 복지·직업재활·고용·돌봄·지역기업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 ⑦ 공공시설 재생 혁신 신규 복지시설 건립 대신 유휴 공공자산을 복지·자립 인프라로 전환 ⑧ 전국 확산형 표준모델 1개소 실증 → 표준화 → 권역 확산 → 전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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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한지붕 세대 공감사업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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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 취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지붕 세대 공감 사업은 1인 노인 가구의 고립 완화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혼자 남겨져 집이 비는 노인에게는 동반자를, 그리고 청년에게는 고가의 도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세대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지붕 세대 공감 사업이 서울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하기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문제점 현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분쟁 발생시 중재 시스템이 부재하며, 노인 청년 간 매칭 이후의 사후 관리 미흡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3.제안 내용 이러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1)우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수요자와 제공자 간의 성향에 기반한 정밀한 매칭 시스템과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합니다. 2)또한,계약서 표준화와 분쟁 조정 체계를 갖추어 개인간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하며 3)매칭 이후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4.기대 효과 이러한 개선안을 도입한다면 한지붕 세대 공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전에 생활방식과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칭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과 분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매칭 이후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초기의 관계 형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에게는 사회적 교류의 기회와,청년에게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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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시민규제발굴단]응급실 동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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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1인 가구는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족이고 어머니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함께 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 부모님이나 보호자, 후견인마저 없다면 응급 상황에서 누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계기로 응급실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접수나 진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거나, 혼자라는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동행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서비스가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계기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어도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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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약자동행] 고립·은둔 청년 및 독거노인 세상 밖 유도를 위한 ‘손목닥터 9988 - 초저문턱 모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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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제목 [약자동행] 고립·은둔 청년 및 독거노인 세상 밖 유도를 위한 ‘손목닥터 9988 - 초저문턱 모드’ 도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제도의 한계: 서울시의 성공적인 헬스케어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은 일반 시민 기준(하루 8,000보)에 맞춰져 있어, 신체 기능이 저하된 독거노인이나 외부 활동이 완전히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 등 정작 가장 건강 관리가 필요한 위기 가구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필요성: 고립 위기 가구는 정부의 공식 복지 안내나 상담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이 거부감 없이 스스로 방 밖을 나오게 할 강력하고 직관적인 '마중물' 형태의 일상적 유인책이 시급합니다.  3. 주요 내용 (정책 실행 방안)  ① '동행 케어 모드' 전용 탭 신설: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고립 위험군 및 위기 가구로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용 인증 코드를 발급하여, 앱 내에 특화된 화면(큰 글씨의 어르신 효도 모드 등)을 활성화합니다.  ② 초저문턱 단계별 미션 및 고보상 설계:  1단계(방 안 움직이기): 하루 500보 달성 시 보상 지급  2단계(현관문 밖 나서기): 하루 1,000보 달성 시 보상 지급  3단계(동네 마실 및 공간 이동): 하루 2,000~3,000보(지정된 편의점, 도서관 등 방문) 달성 시 보상 극대화  일반 참여자보다 목표 걸음수는 과감히 낮추고, 포인트 적립률은 상향하여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③ 대상자 맞춤형 포인트 사용처 다변화:  고립 청년: 배달 앱·편의점 기프티콘, OTT 이용권, 서울청년문화패스 포인트 연동  독거 노인: 교통카드(기후동행카드) 자동 충전, 동네 약국·병원 및 전통시장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④ 스마트 안부 확인(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대상자의 걸음수가 수일간 ‘0보’를 기록하거나 앱 접속이 중단될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나 돌봄기동대에 자동으로 알람이 가도록 설계하여 독거노인 고독사 및 위기 청년 방치를 예방합니다.  4. 기대 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혜성 현금 복지가 아닌 ‘스스로 걸어서 포인트를 얻었다’는 성취감을 주어 사회 복귀 자립심 향상 및 자존감 회복에 기여합니다.  예산 및 행정 효율성: 완전히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손목닥터 9988’ 인프라와 POS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시민 건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위기 가구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돌봄으로써 향후 발생할 막대한 의료비 및 사회적 격리 비용을 사전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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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대한민국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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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요즘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수준은 많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복지시설과 복지혜택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일부 복지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들을 보며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후 각종 양육수당과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만 일을 하고 남편은 장기간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사례도 접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수급자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을 하면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육이나 교육의 일부까지 각종 상담과 치료, 바우처 지원에 의존하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부모교육과 양육교육도 함께 강화하여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출산장려금과 각종 양육지원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 양육교육, 자녀교육, 경제교육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함께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일부 복지혜택이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지원을 받는 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실제 업무량과 역할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청소 업무를 맡은 어르신의 경우 실제 업무가 1시간 30분 정도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급식 업무를 맡은 어르신은 3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하게 3시간 근무로 인정되어 같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업무 강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보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복지는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지원과 함께 자립을 돕는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처럼 직업교육이나 자립교육을 병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되, 제도의 악용은 줄이고 근로 의욕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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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단'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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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주최로 '경기도청 및 도내 시·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없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점검하는 것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개선방안 서울시 모니터링 사업 도입 (2027년도 예산 반영 건의): 2027년부터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을 시범 도입 추진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전문 인력 채용 확대: 모니터링 요원으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공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요원의 실질적인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오류를 발굴·수정함으로써 시 공공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디지털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정보 격차 해소: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웹 접근성 개선 포용적 스마트도시 구현: '약자와의 동행'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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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아이 양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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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인데 왜 양융비지원금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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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서울형 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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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항동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항동에서 타지역 서울형 키즈카페를 방문하려면 가깝게 30분 멀게는 1시간 넘게 이동이 필요합니다  주차장도 마땅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대중교통으로 어린 자녀와 이용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집 가까이라는 모토에 맞게 주차 걱정없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동네인 만큼 아이들이 양질의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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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시민규제발굴단] 맞벌이 가족의 저녁을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 금요일 야간회차 및 실시간 취소석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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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시민규제발굴단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제안 주제는  '맞벌이 가족의 저녁을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 금요일 야간회차 및 실시간 취소석 개방' 입니다.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는 평일 마지막 회차가 16시~18시로 설정되어 있어, 퇴근 후 저녁 시간대에 맞벌이 가족 등이 공공 놀이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전예약 중심으로 운영되어 취소석이 발생해도 실시간으로 빈자리를 이용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및 인력 귀가 여건을 갖춘 일부 시설을 선정하여 매주 금요일 '18시 30분~20시 가족 야간회차'를 시범 운영하고, 당일 취소석을 예약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재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관련 규정, 세부 해결 방안은 첨부파일을 통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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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서울형키즈카페 설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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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작구에 오래 거주한 애둘 엄마입니다. 저희집은 유한양행 근처입니다. 최근에 공사를통해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었고 상업시설도 들어왔습니다. 요즘같이 더운날 아이들이랑 하원후 갈수있는곳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다만 상업시설이다보니 아이들이 뛰지못하게 조용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른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곳은 어른들도 많이오지만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오는 곳입니다. 주중이든 주말이든 항상 0세ㅡ미취학 아동까지 많이 보입니다. 유한양행 뜻도 좋은기업이고 사회에 이바지하는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곳에 약과 관련된, 약과 화학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놀이를 통해 배울수있는 특화된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면 좋을것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인근에 대방역에 서울형키즈카페가 있지만 나이제한이 있어 어린친구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인근에 재개발이 한창이라 먼지와 공사 소음을 피할곳도 마땅치않아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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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시민규제발굴단]야간 '도심 팝업 어린이 돌봄·놀이존' 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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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야간 상권이나 문화행사를 찾았을 때, 부모는 자유롭게 상권을 이용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야간 팝업 돌봄/놀이 시설의 설치·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족 단위 야간 외출의 제약: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야간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아이들의 지루함, 안전 문제, 수면 시간 등으로 인해 조기 귀가하게 됨.   임시 돌봄/놀이 시설 규제의 한계: 야간 축제나 상권 활성화구역 내에 임시 팝업 놀이터나 3~4시간 단기 돌봄 공간을 조성하려 해도,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시설 기준(면적, 영구 시설 설치 의무 등)이 엄격하여 한시적 팝업 형태 운영이 불가능함.   2. 규제개선 방안 '야간 도심 팝업 놀이·돌봄 시설'에 대한 한시적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야간 축제 구역 내 이동식/모듈형 팝업 놀이존 설치 시, 필수 안전 인력(보육교사, 체육지도사 등) 배치를 전제로 시설 기준 적용 유예 및 단기 허가 절차 신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전문 사회적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야간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시 영업 및 운영 허용.   3. 기대효과 및 상권 활성화 부모의 체류 시간 및 소비 증가: 부모는 아이를 안전한 팝업 놀이존에 맡기거나 함께 참여시킨 후, 인근 식당·카페·문화시설에서 여유롭게 야간 소비를 즐길 수 있음 (부모의 야간 체류 시간 증대).   가족 친화적 야간 상권 이미지 구축: 단순 유흥가가 아닌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야간 경제 구역'으로 이미지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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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전국 화장실 및 탈의실 신분증 찍고 출입하는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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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탈의실 등 노출이 필연적인 공간에 신분증 찍고 들가게 하는 시스템 도입 목적: 불법촬영을 중심으로한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대한민국에 평생 거주한 31살 여성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빈번하다고 들어왔고, 실제로 주변 가까이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접해왔습니다. 또 공중 화장실은 벽과 문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구멍이 무수히 많고, 단순히 잠금장치나 휴지걸이를 다시 설치 하기위한 위치의 구멍으로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숙박시설 이용시에도 불안함이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불법 카메라 탐지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알아봤지만, 화장실 만큼은 갑자기 불을 끄고 탐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점차 무기력해졌고, 현실에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자친구와 대화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어”라고 말했다가 문득 이 창구가 생각나,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해봅니다.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 좋은 아이디어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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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상반기 신청 기간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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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년 5월 23일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니다. 25년에 자녀를 출산하고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을때, 전세 3억이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6년되면서 전세 5억이하 기준으로 신청대상이 변경된 것을 어제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신청기간이 출산 1년이내라 25년5월23일에 자녀를 출산 경우는 신청기간이 지나게 되버렸습니다. 신청기간 관련해서 26년 복지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반기 신청대상자는 26년6월안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간을 유예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사실상 25년5월23일에 출산한 가정 기준으로는 유예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상반기에 태어난 시기에 따라 제공된 유예기간이 달라져 버리는데요. 복지 기준이 "태어난 시기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산정하는데 "유예기간"은 일괄로 "25년 6월"로 고정해서 유예를 해버리면, 기간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6년 상반기 신청대상자들은 태어난 시기 기준으로 6개월을 유예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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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및 종로구 백일·돌상 촬영공간 조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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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치구별 백일·돌상 셀프 촬영공간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해당 자치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은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생활권이 자치구를 넘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백일·돌상 셀프 촬영공간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체험활동, 놀이 프로그램 등을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용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잔여 인원은 다른 자치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주민 우선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여러 자치구에서는 백일·돌상 셀프 촬영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종로구에는 해당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로구에도 이러한 촬영공간이 조성되어 종로구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육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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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가족 중심 야간경제 규제완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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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 야간축제주민 동의를 전제로 월1회 정도 야간축제 허용 지역 공동체 강화 2)야간경제 상생특구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영업시간 옥외영업 공공시설 이용규제를 페키지로 완화 지역경제 선순환 3) 야간 플리마켓공원, 광장 등에서 월 1~2회 가족형 야간시장 허용 지역상권 문화 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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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서순라길 지역 상생 시민제안] 귀금속 거리에서 골목 헤리티지 힙플레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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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좋아하는 20대입니다. 종로구에 있는 서순라길은 한때 반짝이는 금반지와 은목걸이로 가득해 '귀금속 거리'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빈티지 카페, 소품 가게, 개성 넘치는 펍들이 어우러진 인기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SNS와 방송을 통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골목에는 상권 활기가 넘칩니다. 다만, 서순라길 내에 있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가 신진 디자이너 발굴, 청년제조인력 양성,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서울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순라길을 찾는 20대 방문객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골목의 역사와 현재 상권, 공공지원시설을 하나의 서사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인데 각각 따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귀금속 거리에서 힙플레이스로, 골목 헤리티지 투어>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활성화 뿐만 아니라 청년 연계, 그리고 방문객 유입과 새로운 콘텐츠 제공까지 하나의 동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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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시민규제발굴단]야간 전통시장·거리 '키즈 프리마켓 및 아동 야간 상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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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야간 시장이나 거리에서 아이들이 직접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가족 참여형 야간 프리마켓'의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관망형 야간 행사 한계: 기존 야간 행사는 단순히 사먹고 보는 '소비형'이 많아 가족 단위 지속 방문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행정 절차 및 영업 규제: 주말 야간에 전통시장이나 차 없는 거리에서 '가족/어린이 플리마켓'을 열고자 할 때, 노점상 관련 규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인 외 영업 제한, 도로점용 허가 및 영업신고 기준이 복잡하여 주민·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일회성 행사 조성이 어려움.   2. 규제개선 방안 '가족·어린이 야간 경제 체험구역' 도로점용 및 영업신고 일괄 면제(패스트트랙):   지정된 야간 경제 구역 내에서 비상업적·교육 목적의 아동/가족 플리마켓 및 체험 부스 운영 시, 도로점용 허가와 영업 관련 행정 절차를 지자체 담당 부서의 '일괄 신고(원스톱)'로 간소화.   전통시장법상 기존 상인회와의 상생 협약을 전제로, 야간 미활용 점포 앞이나 통로를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기준 완화.   3. 기대효과 및 상권 활성화 세대 통합형 경제 교육 및 여가: 아이들에게는 야간 경제 활동 및 재활용 교육의 장이 되고, 부모와 어르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   집객 효과 극대화: 참가 가족, 친지, 방문객 등이 몰려드는 인파 효과로 주변 식당가 및 상점의 매출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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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시민규제발굴단] 야간문화행사 축제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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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제안은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지자체 야간 상행위 및 노점 관리 조례 제안배경 저녁에 제한되는 영업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팔고 싶어도 펄지 못하고 늦은시간에나마 참여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려하는 가정에게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문화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간 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가정에게는 문화를 누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사항 야간 지정 시간대 금~일 18시~23시을 경우로 들어 공원, 하천변 내 가족형 야간 팝업 푸드존 혹은 야외 시네마, 버스킹 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규제 완화 문제점 및 필요성 맞벌이 부부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내에 추억을 남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가족관계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갇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늦게까지 하게 될 경우 금전적 이득을 줄 수 있으며 가게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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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시민규제발굴단] 전통시장·골목상권 주변의 짧은 물품 하차 및 승하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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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및 근거 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통시장·상점가 관련 조례 및 주·정차 운영 기준 2. "제안 배경" 평소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상권을 다니다 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차량에 싣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내려놓기 위해 잠깐 차량을 세워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특히 채소, 과일, 생선, 식자재처럼 직접 들고 이동하기 어려운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물건을 차량까지 옮기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면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잠깐 차량을 세우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주변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차를 멀리 세워야 하거나 급하게 물건을 옮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곳에나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을 정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짧은 시간만 허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명절이나 특정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명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발생하는 짧은 물품 하차와 승하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장소에 한해 짧은 시간 동안 물품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3. "현행 규제 및 문제점" 현재 도로에서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와 주차가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일반적인 도로와 이용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해 물건을 운반하거나 상점 앞까지 물품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물품을 잠깐 싣거나 내리는 것과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현장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몇 박스를 차량에 싣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시장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거나 먼 곳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인 입장에서도 물품을 옮기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나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은 별도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미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일정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모든 시장 주변 도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실제 교통상황을 보고 필요한 곳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선 제안 사항" ① 전통시장·골목상권 주변에 '물품 하차·승하차 허용구역' 지정 - 모든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주변에서 교통에 지장이 적은 장소를 선정하여 물품 하차·승하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시장 입구나 좁은 골목처럼 혼잡한 곳은 제외하고, 도로 폭과 보행자 통행량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② 장시간 주차와 짧은 하차를 구분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과 장시간 주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10~15분 이내와 같이 짧은 시간만 허용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는 조건 등을 적용하면 장시간 주차로 변질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지역별 교통상황에 따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③ 시장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 -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시장별로 도로 폭, 차량 통행량, 보행자 수 등을 확인한 후 운영했으면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허용하지 않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곳은 일정 시간대에 허용하는 등 지역별·시간대별 차등 운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물품 하차가 많은 시간대를 고려 - 전통시장에서는 새벽이나 오전 시간에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인들의 실제 물품 입고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시간대에는 물품 하차를 조금 더 유연하게 허용하고,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간에는 제한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교통혼잡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⑤ 허용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 허용구역에는 노면 표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품 하차·승하차 가능', '10분 이내', '장시간 주차 금지' 등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시민들이 제도를 잘못 이용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⑥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 처음부터 서울 전체에 적용하기보다는 몇 개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통흐름, 보행자 안전, 상인과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확인한 후 효과가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5. "기대효과" 첫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차량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장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통시장 상인들의 물품 운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 특성상 물품을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상인들이 많은 만큼 짧은 시간이라도 안전하게 물품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장 주변의 주차 문제 때문에 대형마트나 다른 상업시설을 선택하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불법 장기주차와 단순 물품 하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무조건적인 주·정차 금지 또는 일시적인 대규모 허용만 생각하기보다, 짧은 물품 하차라는 실제 이용 목적을 별도로 관리하면 단속과 이용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안은 주차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지금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몇 분 동안 물건을 싣고 내릴 공간이 없어서 상인과 시민 모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장소를 따로 정하고, 짧은 시간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법이 꼭 큰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에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조금 더 편하게 나를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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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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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을 한지가 2년이 거의 다 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더 히고 싶지만  2년후면  나가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은 안되도 좋으니  계약기일을 5년이나 4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은 계속 계약할 수 있지만 저처럼 나이가 그에 미치지못하면 무조건 하던일을 그만두게 되는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거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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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주)웰템 이동식에어컨을 통한 전통시장 무더위 극복 및 환경개선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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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주)웰템 국내영업팀 김경래 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통시장을 찾으시는 고객분들과 현장의 상인분들께서 무더위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냉방을 제공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의 주요 전통시장 설치 및 운용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당사 제품을 도입한 시장에서는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전통시장 이동식에어컨 설치 사례 https://youtu.be/LK5fGgMG73Y?si=v5D_H55naoe64Jht ▶ 폭염 속 전통시장 웰템 코끼리 이동식에어컨 https://youtube.com/shorts/XfeMjZO7CmY?si=U56DyDMqiMHnoa2V ※ 첨부파일 : 이동식에어컨 안내 전단지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내영업팀 김경래 팀장 H.P : 010-8835-9220 Tel : 070-4630-8576 Web : www.weltem.com Mail : wel@weltem.com 발주서 메일 : order@wel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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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보유금 중 소액잔액 기부아이콘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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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페이를 너무 잘 쓰고 있는 시민입니다. 쓰다보니 남는 몇천원/몇백원 또는 몇십원이 남아 사용하기 애매한데 계속 남아 있어 보유현황이 몇 줄이 되네요. 거기다 서울시상품권 페이백 몇십원/**구사랑상품권 페이백 몇천원 까지 포함하면 저는 보유현황이 7줄이나 생겼어요.  이럴 경우 잔액이 천원대부터는 상품권 보유현황에 결제만 누르게 나오는데 기부 아이콘도 하나 같이 자동 생성이 돼 남은 잔액들은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돈들이 모아져 좋은 도움으로 이어지고, 보유현황도 자동으로 줄어들어 좋을 것 같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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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새길, 이제는 착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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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새길 즉각 착공을 원하신다면 아래 공감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주변 단톡방&네이버카페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만 은평뉴타운·삼송·지축 주민여러분, 300만 서북부 주민 여러분, 이제는 은평새길을 정말로 착공해야 합니다. 종로구의 이기적 반대와 악성 민원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은평새길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7년 입니다. 20년이 됐습니다. 2009년에 2013년까지 꼭 완공하겠다더니 20년째 삽도 못떴습니다. 민자적격성재조사(예타의 민자사업 버전입니다. 무려 B/C 1.0을 넘겨 통과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통과했는데 3년째 '우선협상대상자(GS건설)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진행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업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데 무려 3년동안 협상을 하고계시답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은평구의회 회의록에 이미 2024년에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고 2025년에 착공만 하면 될 것같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슨 터널하나 뚫는데 20년이 넘게 걸리고 실무협상을 3년동안 합니까? 제주도까지 터널을 뚫어도 이 정도로는 안걸릴겁니다. 왜 지연되냐고 하면 종로구 반대 때문이라는데, 전에는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라, 지하화를 해라 아니면 절대 안된다 이러더니 막상 다 들어주니 이젠 차막혀서 싫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통일로가 자하문로보다 평균 통행 속도 기준으로 무려 4배 더 막힙니다. 통일로의 실상을 알고도 그 소리를 한거면 사이코패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동네에 차 많은 거 싫다면서 도로도 못 만들게 하고 어디 시골 촌도 아니고 '서울 종로구'에서 할 말입니까? 종로에 차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분담금 낸 은평뉴타운 주민은 뭐가 됩니까? 분양 당시부터 은평새길에 신분당선까지 뚫어주겠다고 구슬려 분담금 뜯어내더니 이제 와서 종로구에서 차 막히는 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년을 끄는 게 맞습니까? 이 정도면 서울시와 국가가 나서 분양사기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도로 지어주겠다 돈 가져가 놓고 그냥 입 싹 닫고 있으니 분양사기가 아니라 그냥 순 사기이기도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통과했고, 건설사는 이미 20년전에 정해졌고, 사업비에, 통행료에, 공사기간에, 설계까지 정해졌고, 종로구 주민 요구 다 반영했는데 이제와서 종로 주민들 차막히는거 싫어한다고 계속 기약없이 미루는게 맞습니까? 통일로가 4배 더 막히는데 은평구 살면 교통체증에 고통받아도 됩니까?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은 일부 몇명의 지역이기주의적 극성 민원인들의 수백만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권과, 5만명의 은평뉴타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놀아나서도, 가담해서도 안됩니다. 은평뉴타운 입주 거의 20년입니다. 그 동안 은평새길 늦어지니까 6호선을 연장하겠다느니, 시청에서 뉴타운까지 경전철을 뚫겠다느니, 북한산 뚫어서 쌍문동까지 산악열차를 짓는다느니, 서부선을 연장해주겠다 하고 또 안되니까 신분당선 연장해주겠다하고 온갖 헛짓만 하다 결국 20년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습니까. 도대체 은평뉴타운 주민들을 뭘로보는겁니까. 우리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부담하고, 편리한 교통을 약속받았고, 편리한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주 늦었지만, 서울시는 3년째 실무협상 중이라는 궤변은 내려놓고, 종로구의 이기적 악성민원은 과감히 무시하고, 은평새길을 즉각 착공해서 은평뉴타운 입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은평새길은 생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교통분담금을 낸 대가로 얻은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서울시는 대국민 사기행각과 지역차별, 재산권·이동권 침해 가담을 중단하고, 은평새길을 즉각 착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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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 부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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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제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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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악취 민원 등을 이유로 수십 년간 자란 가로수 은행나무 최소 792그루를 제거하거나 수종을 교체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은행나무는 미세먼지 저감 능력과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해 도심 환경에 필수적인 수종입니다. 단순히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거나 다른 어린나무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도심의 녹지 환경에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적 관리 방식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열매 수거망 설치 확대 바닥에 열매가 떨어져 밟히기 전에 수거할 수 있는 깔때기형 수거망 설치 ？？ 진동 타격기 활용 열매가 익어 떨어지기 전 사전 수거 작업 강화 ？？ 수나무 교체 우선 추진  아예 다른 종으로 바꾸기보다 악취가 없는 수나무로 교체하여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길의 이점 유지 ？무작정 베어내는 행정보다는 환경적 가치와 시민 편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가로수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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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 부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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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선 환승역 제안(설치역:개봉역.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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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6년~2035년)의 시민공청회가 2026년7월29일(수)오후2시~3시30분에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후생관 4층 강당(덕수궁옆)에서 열리고 양재환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발표가 있습니다. ●제안사항은 서남선의 통과 및 환승역은 1호선의 구일역보다는 개봉역(남부)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타당성의 경우 매일의 이용승객수는 개봉역은 약 42,000명에서 50,000명이고 구일역은 약 19,000명에서 20,000명입니다. 또 공사난이도를 본다면 구일역은 안양천 위에 고가로 설치되어 있어서 공사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개봉역은 평탄한 도로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역은 경인로와 남부순환도로에 연결되지만 구일역은 연결되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또 개봉역은 향후 광명시흥신도시의 경전철이 개봉역을 환승역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개봉역은 동인천급행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중요한 역입니다. ●제안자는 노순규(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6 개봉동현대아파트 105동 1104호)이며 연락처는 010-3760-81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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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부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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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관리주택 천장 붕괴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매뉴얼'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주거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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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입주민입니다. 2026년 6월 19일, 제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천장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천장 자재와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내렸고, 주택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도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었으며, 더 이상 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고는 제 과실이 아닌 SH 관리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사고 자체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외부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직장 업무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할센터 담당자와 센터장, SH 민원센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SH 단순누수 메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가가 없다.', '제공한 주택 목록 중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주택 목록은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여러 곳을 확인했지만 기존 주택과 비교해 접근성, 생활권, 주거환경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 많았고, 일부는 내부 하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대안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로서 기존 주거와 최대한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SH에는 안전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상실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집 없이 생활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주택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가 배정과는 다른 긴급 대응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SH 관리주택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가동되는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은 기존 주거와의 생활권, 접근성, 면적,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주거 공백을 겪지 않도록 본사 차원의 긴급 승인 및 예외 적용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고 발생 시 주거지원, 손해배상, 생활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저는 제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고를 겪는 시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집을 잃고 장기간 떠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SH가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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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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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서울 지하철 역명 표기 방식 개선(전동차내에서 창밖 시선 중심으로 역명 확인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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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하철로 통근할 경우 지하철 내부에서 현재 정차하고 있는 역명 확인이 되지 않아 역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좋은 방안을 정리해 보았으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시민 불편 해소: 현재 서울 지하철은 차내 승객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인파에 가려 상단 LED 안내판을 보지 못했을 때, 창밖을 통해 현재 역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만원 지하철이나 섬식 승강장 구조에서는 현재 역을 놓쳐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시각적 사각지대 존재: 차내 좌석에 앉은 승객의 시선이 닿는 스크린도어(PSD) 하단이나, 출입문 반대편 벽면(터널 벽면)에는 직관적인 역명 표기가 부족하여 고개를 크게 돌리거나 일어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대구교통공사가 도입하여 큰 호평을 받은 ‘PSD 대형 역명 스티커’ 및 ‘터널 벽면 역명판’ 시스템을 서울 지하철(1~9호선, 우이신설, 신림선 등)에 도입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서울 대중교통 인프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였으면 합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① 스크린도어(PSD) '눈높이 대형 역명 스티커' 부착 개요: 전동차 내부 좌석에 앉거나 서 있는 승객의 눈높이에 맞춰 스크린도어 유리창에 직관적이고 커다란 역명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설치 방식: 열차가 멈췄을 때 전동차 창문과 겹치는 PSD 유리면에 부착. 역명 뒤에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거나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을 채택하여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역명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 기대 효과: 승객이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창밖을 슬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역을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섬식 승강장 '터널 벽면 역명판' 설치 개요: 승강장이 가운데에 있고 선로가 양옆에 있는 '섬식 승강장' 구조의 역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설치 방식: 출입문 반대편(열차가 달리는 터널 안쪽 벽면) 중, 전동차 창문을 통해 보이는 위치에 역명판을 촘촘한 간격으로 부착합니다. 터널 안이 어둡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귀반사 시트나 자체 발광형(LED) 역명판을 적용해 시인성을 극대화합니다. 기대 효과: 출입문 반대쪽 좌석에 앉은 승객도 어두운 벽면 대신 명확한 역명을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③ 서울형 다국어 및 교통약자 배려 표기 고도화 개요: 외국인 관광객과 교통약자의 이용 비율이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설치 방식: 신규 배치되는 스티커 및 역명판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를 최적의 비율로 병기 합니다. * 승강장 안전문 안내도 주변에 수어 안내가 가능한 QR코드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3. 기대 효과 이용 편의성 급증: "여기가 무슨 역이지?"라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며, 이어폰을 착용하여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승객에게 최고의 시각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하차 지연 및 혼잡도 감소: 현재 역을 미리 확인하고 내릴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문이 열린 뒤 당황하여 무리하게 내리거나 승객끼리 부딪히는 혼잡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고효율의 행정 혁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규모 시설 교체 없이, 스티커 부착 및 벽면 역명판 추가라는 비교적 소액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4. 추진 계획 (제안) 1단계 (시범 운영): 서울 지하철 역 중 환승 거점 및 혼잡도가 높은 주요 10개 역사(예: 신도림, 강남, 홍대입구, 사당 등)를 지정하여 시범 부착 및 시민 만족도 조사 실시. 2단계 (전면 확대): 시범 운영 피드백을 바탕으로 가독성을 보완한 후, 서울교통공사 관할 전 역사로 단계적 확대 적용. 격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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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서울교통공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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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선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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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남선 경전철 사업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교통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남선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 장래 4량 운행을 고려한 승강장 플랫폼 길이 확보 도시철도는 개통 이후 주변 지역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남권은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및 업무시설 확충 등으로 향후 철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초기에는 2량 편성으로 운행하더라도, 장래 수송량 증가 시 별도의 대규모 공사 없이 4량 편성으로 증결할 수 있도록 역사 승강장과 주요 시설을 충분한 길이로 계획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통 이후 승강장을 연장하는 것은 막대한 공사비와 장기간 운행 제한이 발생하는 반면, 설계 단계에서 장래 확장성을 반영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미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서부트럭터미널역 2면 4선식 승강장 및 평면환승 구조 도입 향후 서남선 본선과 지선이 연결·운행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서부트럭터미널역은 노선 운영의 핵심 환승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트럭터미널역은 일반적인 구조보다 2면 4선식 승강장을 적용하여 본선과 지선 간 동일 승강장에서 평면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평면환승이 구현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반대편 열차로 환승 가능 환승시간 단축 및 이용객 편의 향상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대 환승 혼잡 완화 및 역사 운영 효율성 향상 장래 노선 연장 및 운행계통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 이와 같은 구조는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맺음말 도시철도는 수백 년 이상 사용되는 핵심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현재의 수요뿐 아니라 미래의 교통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남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래 4량 운행이 가능한 승강장 규모 확보와 서부트럭터미널역의 2면 4선식 평면환승 구조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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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부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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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율 절반 줄이는 지역에 왜 양천구는 제외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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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 11차 개정안에 따르면 서대문·금천·구로·강서·동대문·노원·은평·성북·도봉·강북·중랑구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에 한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양천구는 왜 제외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 자치구는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곳이라는데 양천구의 신월동은 빌라촌이라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월동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여러가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들이 많고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지나다니지 않아 역세권인 지역은 거의 없으며 김포공항과 매우 가까이 있어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낮아 노후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들어 신월동에 한해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여율을 절반으로 낮춰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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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담당관 부서의견

답변완료

장례식장 근조화환 쓰레기 줄이고, 디지털 추모문화 확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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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화환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민입니다.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근조화환 쓰레기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서 디지털 추모서비스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왜 문제인가요? 매년 10만 톤 이상의 근조화환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수거·보관·운반·폐기 과정에서 인력과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일부 조화에서는 EU 기준을 71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소각·매립 과정에서 토양 오염과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 시민 인식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65% 시민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에 동의 82% 시민이 친환경 추모 방식을 선호 즉, 시민들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이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 대안: 디지털 화환 서비스 화환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적은 추모 방식을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문객: 품위 있는 추모, 원거리에서도 참여 가능 유족: 정갈한 빈소, 메시지 보관 가능 장례식장: 운영 효율 향상, 안내 체계 개선 행정기관: 폐기물 감량 대안 실증, 정책 모델 검토 ◈ 기대 효과 폐기물 감량: 연간 수만 톤 쓰레기 절감 비용 절감: 숨은 비용 구조 가시화 시민 선택권 확대: 친환경 추모 방식 선택 가능 장례문화 개선: 품위 있고 지속가능한 추모 문화 정착 ◈ 요청드립니다 장례식장 근조화환 폐기물 실태조사를 검토해 주세요. 공공성 높은 장례식장에서 디지털 화환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과 연계해 대안 서비스를 반영해 주세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가 주세요. ☞ “근조화환을 줄이자는 것은 조문을 줄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추모를 줄이고, 더 오래 남는 추모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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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부서의견

D-18

청계천 출입통제 표시판이 구석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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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출퇴근 시에 정릉천, 청계천을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시간에 소나기로 정릉천, 청계천의 물이 수위가 높아졌었습니다. 폭우가 내린 경우 청계천, 정릉천의 출입통제를 알리는 문이 구석에 있어서 멀리서는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5m 앞에서야 인식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은 거의 다 물에 잠겨있어서 돌아가는 길이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급한 마음에 간다면 고립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청계천 출입통제 표시판을 멀리서도 잘 볼 수 있게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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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D-18

하수구 개폐식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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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깨끗한 도로 위에, 더운 아스팔트 열기를 식히는 물이 뿌려지고 쾌적한 도시모습입니다. 기분좋게 지나가는 하수구 구멍에서 올라오는 냄새에, 곧바로 눈쌀이 찌뿌려지네요. 내국인 외국인 할거없이.. 하수구 철창모양 덮개를 개폐식으로 바꿔서 물이 흐르지 않을때는 덮개가 덮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 물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덮개가 열려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요. 가정에서도 주방 악취 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 평소 덮여 있다면 쓰레기가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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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D-18

청계천 시설 보충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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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청계천을 마음에 담아 갑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제안을 올립니다. 1. 중간 다리에 출발지까지 몇 km남았다는 것을 다리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2. 유럽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좌우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를 예술아트로 만들면 수 많은 세계사람들이 찾아 올 것입니다. 3. 포석정(鮑石亭)’과‘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 처럼 출발점에서 편지나 소원의 글을 써서 종점이나 중간에 수거하여 기념상품과함께 추억을 만드는 상품화를 제안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한 서울, 행복한 서울, 글로벌 최고의 시로 만드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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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바쁜 서울에 잠깐의 쉼표를, 생활권 쉼표존 조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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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상황 서울에는 공원, 지하철역, 광장 등 다양한 공공공간이 있지만 이동 중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 환승 지역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약속 시간을 기다리거나 이동 중 잠깐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앉을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를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공원이나 별도의 휴게시설까지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제안하는 정책 서울시의 지하철역, 공공청사 주변, 광장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잠깐 쉼표존’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휴게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 중 활용도가 낮은 공간에 소규모 벤치나 테이블 등을 설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쉼표존의 위치를 서울시 지도나 관련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가까운 휴식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이용 빈도와 만족도를 조사해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쉼표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첫째, 시민들이 이동 중 부담 없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서울의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기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크게 조성하는 것보다 비교적 효율적으로 시민 편의시설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 어린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장시간 이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속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늘어난다면 빠르게 이동하는 도시 서울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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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우리 동네에 있는 보도블럭 흔들림을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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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동네의 보도블럭이 틀에서 빠져나와 흔들려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도 길을 걷다가 흔들리는 보도 블럭에 넘어질 뻔 했습니다. 다른 행인분들도 길을 가다 넘어지는 일이 빈번해 보였습니다. 보도블럭을 교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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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서초소방서 구급대 내 AI 자동동공측정기(NPi-300) ‘2주 무상 시범 운용’을 통한 응급·중환자 이송 단계의 정량적 뇌손상 평가 및 골든타임 확보 체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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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정책제안] 1. 제안명 서초소방서 구급대 내 AI 자동동공측정기(NPi-300) ‘2주 무상 시범 운용’을 통한 응급·중환자 이송 단계의 정량적 뇌손상 평가 및 골든타임 확보 체계 구축 제안 2. 현 황 및 문 제 점  * 이송 단계 중환자 및 뇌혈관 질환자 정밀 평가의 한계    서초구는 주요 대학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및 대형 교통망이 집중되어 심뇌혈관 질환자, 심정지 및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구급 이송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송 현장에서 환자의 뇌신경 상태를 평가할 때 주로 펜라이트를 이용한 수동 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관찰자 간 오차 및 현장 조명 환경에 따른 정밀 측정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 학술적 근거 확립 및 상급병원과의 연계성 필요    최신 응급의학 학술지(Resuscitation Plus, 2025) 연구에 따르면, 병원 이송 전 단계의 정량적 동공 크기와 반응성은 심정지 환자의 자율순환회복(ROSC) 및 뇌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핵심 객관 지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및 응급실에서는 NPi(정량적 동공 지수) 측정기를 표준 의료 장비로 활용 중이므로, 구급대 이송 단계부터 동일한 지표를 활용한 연계가 시급합니다. 3. 개 선 방 안  * ‘2주간 리스크 제로(Risk-Free) 무상 시범 운용’ 추진    소방서의 예산 집행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장비 및 소모품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시범 운용합니다. 서초소방서 관할 구급대원이 실제 현장 출동 시 장비의 휴대성, 측정 신속성, 유용성을 직접 검증한 후 향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AI 자동동공측정기(NPi-300)를 활용한 3초 정밀 스크리닝    3초 만에 뇌간 자율신경 반사 작용을 정량적 지수(NPi, 0.0~4.9)로 수치화하여, 중환자 및 뇌손상 의심 환자의 상태를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평가합니다.  * 구급대원 현장 교육 및 행정 프로세스 지원    시범 운용 전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구급대원 대상 장비 사용법 및 데이터 해석 교육을 진행하며, 시범 운용 결과 보고서 등 행정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하여 대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4. 기 대 효 과  * 예산 및 행정 리스크 완벽 차단    선 검증·후 도입 방식을 통해 예산 낭비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구급 현장의 실제 활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정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구급 이송 데이터의 객관성 및 병원 연계성 강화    수치화된 NPi 데이터를 수용 병원 의료진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이송 중 환자 상태 변화 공유 및 응급처치·수술 결정의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 서초구민 응급생명 안전망 강화 및 스마트 구급 행정 구현    최첨단 AI 의료기기의 선제적 도입 검증을 통해 구급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서초소방서의 대시민 구급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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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서울시 폭염 헬프미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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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칭으로 서울시에 안심헬프미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고령층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열에 노출된 경우 어지러움증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알게되어 서울시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빠른 대처에 유용한 이 제도를 휴대용 안심벨에서 디벨롭해서 여름에 몸에 이상을 느끼면 쓸 수 있는  폭염 헬프미를 제안합니다. 누르면 가까운 병원으로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되도록 한다면 과도한 열의 노출로 인한 상황에 노출되는 노령층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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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거북이 쉼터(Turtle Shelt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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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쉼터 네트워크 사계절 스마트 공공 휴식·기후대피 쉼터 제안 거북이 쉼터는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미래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계절형 공공 휴식시설입니다. 공원, 하천·강변, 관광지, 주택 밀집지역, 대중교통 주변 등에 설치하여 여름에는 냉방쉼터, 겨울에는 온열쉼터, 평상시에는 관광객 대기실·시민 휴게실·학습 및 힐링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기본 설계는 2인 1실 모듈입니다. 각 공간에는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베드형 의자와 적절한 칸막이를 설치하고, 외부 전경을 볼 수 있는 투명창을 적용합니다. 여름철에는 현지 법규와 지하수 환경이 적합할 경우 지하수를 자연 냉열원으로 활용합니다. 지하수를 라디에이터에 통과시키고 뒤쪽의 팬을 작동하여 시원한 바람을 이용자에게 공급합니다. 시범설계에서는 2인 모듈당 승용차용 라디에이터 1대를 기본 개념으로 검토하되 실제 성능은 현장시험으로 확인합니다. 겨울에는 동일한 베드를 전기 온열침대로 사용하고, 온도센서와 과열차단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제어합니다. 쉼터 지붕 전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팬, 펌프, 조명, 예약 키오스크, 온열베드 및 배터리 충전에 사용합니다. 부족한 전력은 기존 전력망에서 보조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스마트폰·QR·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과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 이용석은 일반예약에서 별도로 확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Turtle Shelter Network를 구축하여 전국의 쉼터 위치, 빈자리, 실내온도, 냉·난방 작동상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예약 가능 여부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상시에는 공부, 독서, 관광객 대기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투명창과 투명 천장을 통해 밤하늘과 주변 경관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우선 2인 모듈 5개, 약 10명 규모의 시범시설을 설치하여 냉방효과, 전력사용량, 태양광 발전량, 유지관리비, 이용률 및 시민 만족도를 측정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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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스마트서울맵을 활용한 「그늘맵(Shade Map)」 서비스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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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그늘이 있는 보행로와 그렇지 않은 보행로의 체감온도 차이가 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서울맵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이 이동 시 활용할 수 있는 '그늘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서울맵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늘맵 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스마트서울맵 내 '그늘맵' 메뉴를 신설합니다. 가로수, 공원, 건물 음영, 스마트 그늘막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그늘 구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시간대별(오전·정오·오후) 태양 위치를 반영한 예상 그늘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그늘막, 무더위쉼터, 쿨링포그, 생수냉장고 등 폭염 저감시설 위치를 함께 제공합니다. 길찾기 기능과 연계하여 **'그늘 우선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그늘 이용이 가능한 보행로를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대효과 시민들의 폭염 노출을 줄여 온열질환 예방에 기여 어린이,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스마트서울맵의 활용도와 시민 편의성 향상 기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구현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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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구립체육센터 헬스장 TV 뉴스프로그램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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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랑구립체육셴터 이용자입니다. 헬스장 중앙에 사이클이 여러 대 놓인 곳 앞에에 커다란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시간대에 운동하러 가는데, 헬스장 개장부터 폐장까지 해당 TV에는 항상 YTN만 상영되는 것 같습니다. 한 방송사의 동일한 내용의 지속적인 반복은 운동의 흥미도 떨어질 뿐만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구성된 이용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 체육관들도 동일한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방송사의 뉴스 시간대를 파악하여  영상시간의 고른 배분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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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런 다자녀 지원 기준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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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중인 두자녀의 엄마입니다.  서울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런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다자녀 지원 기준에 대해 한 가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서 두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런은 다자녀 지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큰 두 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런 지원의 대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 3자녀 이상가구/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의 경우...요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이 자녀를 많이 두는 경우 있나요? 저는 거.의 못봤습니다. 예전처럼 농사지을 일손이 모자라 아이를 5~6명 낳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두었다구요? 이 100% 기준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면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두 명, 한 명 있는 가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가정에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비율로 3자녀, 2자녀, 1자녀 순으로라도 나누어야 하지 않나요? 법정 한부모,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 지역아동센터이용,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 평범한 두 자녀 가정은 지원 자격 조차 없습니다. 아이가 셋인 집은 경제적 결핍이 없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도 세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 세 명이 모두 서울런의 자격이 생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에 서울런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거나, 자녀 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교육격차 완화뿐 아니라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정말 없는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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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D-0

부부간 상속세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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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부의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있다. 더구나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집안일을 하며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있지만 주택 명의는 대부분 남편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다. 반대로 남편은 놀고먹으면서 부인 혼자 벌어서 애써서 집 장만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가정에서도 주택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 재산을 남편 한 사람 이름으로 같이 관리하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도 상속을 해줘야 하니 부인에게 배당 되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속세는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개선방안 미국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부부의 것이므로 자식에게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딱 갈라서 누구의 재산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 평생 부부가 형성한 재산 중 6억 까지만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 6억 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다. 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내고, 자식들에게도 상속을 해주고, 부인은 무슨 돈으로 어디 가서 살라는 것인가? 우리나라도 부부 중 한 사람만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을 유예하다가 두 사람 모두 사망할 시점에서 자식들에게 상속해주는 상속 유예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부가 알뜰살뜰 절약해서 같이 형성한 재산을 왜 한 사람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기대효과 o 남편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주택에서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부인이 상속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o 남편 사망 후 자식들과의 재산 다툼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o 최근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때나 생활비를 쓸 때 내돈, 네돈 너무 따지는데, 이러한 소소한 다툼도 어느정도 없어질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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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D-0

주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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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아파트를 사서 한 집에서 20년~30년 동안 오래 거주하면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함 집을 사서 투기하지 말고 오래 살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30년 전 가격을 원가로 보고 현재 가격과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보는 건 매우 잘못됨 10년 정도의 가격만 계산해도 큰 물가 차이가 있는데, 무려 30년 이상 예전의 가격을 그대로 원가로 보는 건 이해가 안됨 현재 30년 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변의 비슷한 평형대로 이사도 못 가고, 평수를 줄여서 가더라도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니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속박하는 결과임 개선방안 10년이상 장기거주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혜택'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됨 마치 큰 혜택을 주는것처럼 들리는데 이는 혜택이 아니라 물가 상승분에 대한 당연한 반영이라고 생각됨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o 국가에서 40~5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물가지표를 계산하고 정해서 그 년도별 지표를 발표함 o 물가지표대로 과거년도의 물가와 현재의 물가를 비교해서 오른 부분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함 * 예를들어 30년전에 2억에 산 주택이 현재 20억이 되었더라도 30년전 물가보다 현재의 물가가 10배 올랐다면 양도차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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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무더위로 인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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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더위에 살수차등으로 고생들 하시는데요. 한강다리를 건더다가 문득 한강주변에 한강 물로 도로에 살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강다리와 올림픽대로,강변북로에만이라도 살수를 하면 폭염을 좀 완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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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선정릉역 국가문화유산 전수관 정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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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의 좋은 인프라와 편안함에 만족하며 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올여름 폭염 속에서도 서울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청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저와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있어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선정릉역 국가문화유산전수교육관 버스정류장은 9호선과 수인분당선을 환승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류장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통한 그늘조차 들어오지 않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도착정보 안내판이나 소음측정기 뒤의 작은 그늘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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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은행앱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할 수 있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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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별도의 지방세·교통 관련 납부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고지서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납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은행 모바일 앱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 기능을 도입해 간편하게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앱에서 본인인증 후 과태료 조회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통한 미납 과태료 조회 과태료 발생일, 단속 장소, 금액, 납부기한 등을 제공 계좌이체·은행 간편결제 등으로 즉시 납부 납부 완료 후 전자영수증 자동 발급 납부기한 임박 시 앱 푸시 알림 제공 여러 건의 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 과태료 납부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성 향상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 예방 미납 과태료 감소 기존 공공 납부 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연계를 통한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은행 앱에서 각종 공공요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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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강남의 건물이 바다로 변해요! ‘Nature Screen Tower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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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살 박유준입니다. 저는 강남구를 보면서 높은 건물과 자동차가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과 도로를 더 재미있고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Nature Screen Tower Road’입니다. 강남의 높은 건물 벽을 커다란 화면으로 만들어서 고래와 물고기가 헤엄치는 바다와 여러 가지 자연 풍경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길을 걸으면서도 진짜 바다에 온 것처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나무와 쉴 수 있는 곳, 레스토랑과 아이스크림 가게도 만들고 싶어요. 자동차만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쉬고, 자연 영상도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강남의 높은 건물을 없애지 않고 건물을 이용해서 자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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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바다를 걷는 미디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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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걷는 미디어 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박시환입니다. 저는 강남구를 보면서 건물도 많고 자동차도 정말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을 때 재미있는 것도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걷는 미디어 도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로 옆에 아주 큰 화면을 만들어서 고래와 물고기가 헤엄치는 바닷속 영상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진짜 바닷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도로 아래에는 물이 나오는 분수도 만들고 싶습니다. 분수에도 바다 영상과 빛이 나오게 해서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반짝반짝 예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면서 고래도 보고, 물도 보고, 쉬어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진짜 이런 길이 생긴다면 저도 꼭 걸어보고 싶습니다. 제안자 : 박시환 /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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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강남구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의 잘못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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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은 2026. 5. 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 소재 인도 위에 불법주차된 55너0566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강남구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최양희, 김헌도 팀장은 같은 달 19. 불법주차된 곳이 사유지라서 불법주차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위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변호사인 신분을 밝히고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및 인도에 해당하고 그곳에 무단주차하면 불법주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위 공무원들은 행정지침 운운하며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사유지는 아무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라도 불법주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헹정공무원은 국가의 법집행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올바른 법률의 해석과 이에 따른 법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업무에 대한 법률 지식을 갖추지도 않고 이를 지적하면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행정지침을 들먹이며 집행하여야 할 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2. 근거 이론      우선 사유지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인도(보도)에 주차하면 불법주차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차량 통행에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며 이는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때 도로로 정의하고 있을 뿐 사유지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위 조항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뿐입니다) 위 공무원들은 자의적으로 위 조항을 도로에 공용된 사유지에 관하여는 배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 공무원들이 언급하는 행정지침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이를 따라서는 안되고 이를 따른다고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선포에 따른 공무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분야에 관하여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잘 모르면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 보고 법률에 맞는 행정집행을 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봉급이나 받고 안주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사유지라서 불법주차가 안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로에 제공되지 않은 사유지에 소유자가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소유권을 행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합니다. 신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제공된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공무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특적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더라도 사유지라면 하루종일 소유자가(이 사건의 경우는 소유자도 아닙니다만) 차를 세워 놓거나 통행을 저지하는 담벼락을 세워 놓아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결론이 말도 안된다는 것은 자신들도 잘 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유지라도 도로에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 이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예외는 사실상 공로가 아닌 경우로서 특정인만 출입 가능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유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3. 판례    가. 대법원 2021.3. 11.선고 2020도229239 판결      형법 제185조의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다6903 판결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다     다.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4. 결론 위 공무원들은 신고인이 법조인으로서 도로의 개념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 적어도 검토하여 보겠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자세이지 신고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인 것처럼 응대를 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해도 할 테면 하라는 식의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신고인은 이 사건 민원제기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이 없음에도 많은 통행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함에도 위 공무원들의 태도는 전형적인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주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오니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고인이 거주하는 송파구에서는 같은 사안을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고발하면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시 산하인데 강남구는 다른 처리를 하고 있어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 공무원들은 안전신문고 주차위반 해당항목에 인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사유지가 도로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사유지는 제외된다고 황당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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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행복주택 명확한 입주기준안 추첨말고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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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산특례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별표 5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중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또한 만 2세 미만 자녀 수가 1명인 가구와 만2세미만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동일 순위로 묶어 추첨하는 방식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출산 장려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만 2세 미만 자녀 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 선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며, 추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분쟁·민원 폭증이 예상됩니다. 현재 행복주택 경쟁률은 1,000대 1, 심지어 2,000대 1인 단지도 상당수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첨 로또’를 위해 누가 출산을 늘리겠습니까?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26년 8월13일 발표로 행복주택 입주소득 허들이 2배로 올라가서 문턱이 굉장히.. 낮아졋습니다ㅡ 더 경쟁률은 치열해질텐데 로또성 정책의 기준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1. 만 2세 미만 자녀 수가 많은 가구부터 우선 선정하도록 법령 및 시행 지침을 개정하거나 모집가구 100중에서 배점물량50, 추첨물량을 50으로 나누어 정한다거나 등으로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2세 미만’ 가구 에서의 가점·우선순위 관련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의 근간과 국민 신뢰가 달린 사안입니다. 이 제도가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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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탄천물재생센타를 탄천 하저 지하로 옮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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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물재생센타를 이전하고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탄천 하저 지하에 건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강폭이 엄청 넓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지하시설 건설은 일도 아닙니다. 여긴 수량도 적어서 한쪽씩 우회 물길을 만들어서 건설해도 됩니다.  비싼 땅에 하수처리장을 둘 필요가 없지요.  얼른 탄천 하저로 옮기고 아파트 지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싸게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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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정부와의 용산공원 청년주택협상안,서울시 경제실 2014,2015 세텍부지 용역 확인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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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서울시 경제실 개발용역 리포트의 재조명 2014~2015년 서울시 경제실 주도로 수립된 '학여울 SETEC 부지 - SK 가스충전소 부지 - 탄천물재생센터 연계 글로벌 전시장 및 마이스(MICE) 복합개발 용역' 존재. 해당 용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및 잠실 종합운동장 MICE 개발과 연계하여 대치·개포·삼성동을 잇는 거점 개발 전략을 내포. 당시 구상은 MICE 및 전시기능에 집중되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청년주택·혁신창업·문화가 어우러진 입체적 복합개발로 수정·발전시킬 타당성 충분. 1. 현황 분석 및 문제의식 정부의 용산 어린이정원 청년주택 추진 및 난관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공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나, 국가 상징공원성 훼손 논란 및 인근 주민·환경단체 반발 직면. 용산 일대의 높은 용지 확보 비용과 기존 공원화 계획과의 충돌로 인해 사업 추진 속도가 지연되고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공공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할 경우, 주거기능만 고립되어 청년층의 실제 직주근접 및 생활 인프라 요구 충족 한계. 서울시의 탄천물재생센터 대체지 제안과 시사점 서울시가 용산 대체지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안을 제시하며 청년주택 공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남 핵심 입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시설이라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로 인해 오랜 기간 공간적 격리 상태 유지. 상부 공간의 복합 입체 개발을 통해 대규모 국공유지 확보 및 입지적 가치 극대화 가능성 증대. 강남권 청년 주거 잔혹사와 정주 여건의 불균형 강남구 및 송파구 일대는 대한민국 최대의 일자리 밀집 지역(테헤란로, 삼성동 GBBD)이나, 청년층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극도로 부족. 청년 인구의 외곽 밀려남 현상(Gentrification)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 혼잡 유발 및 청년 삶의 질 저하.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일자리-주거-문화-친환경'이 결합된 입체도시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 절실. 공간적 거점 연계의 유효성 학여울 SETEC 부지: 양재천과 탄천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이자 전시장 인프라 확보 부지. SK 도시가스 부지: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정비 사업 및 보행 거점 연계 가능 부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지중화 및 상부 공원·주거·상업 복합 입체화의 핵심 공간. 3개 거점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할 경우, 용산 공원 부지 이상의 입지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가능 2. 제안 개요 및 핵심 구상  제안명: 학여울-탄천 입체 복합개발을 통한 『강남권 청년주택 & 혁신밸리 조성 구상안』 핵심 비전: "기반시설 입체화를 통한 청년 직주근접 구현 및 글로벌 혁신거점 복합화" 기존 단일 주택건설 방식을 탈피하여, 2014~2015년 서울시 MICE 구상과 2026년 청년주택 수요를 결합한 '입체적 융합도시' 구축. 3대 핵심 공간 거점의 입체적 기능 재배치 [Zone 1] 탄천물재생센터 상부 (청년주택 & 입체공원 밸리) 시설 완전 지하화 및 현대화 추진. 상부 인공데크 조성을 통해 청년공공주택 및 대규모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청년 임대주택, 공유주택(Co-living),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 배치. [Zone 2] SETEC 부지 (청년 창업 & MICE 혁신 플랫폼) 노후화된 SETEC 전시장 재개발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 지원센터' 구축. 인근 MICE 산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오피스, 공유 오피스, 시제품 테스트베드 공간 배치. [Zone 3] SK 도시가스 부지 및 연계부지 (청년 문화 & 생활 SOC 거점) 민관 협력(PPP) 방식을 통한 고밀 복합개발 추진. 청년 맞춤형 문화·체육시설, 수변 카페, 도서관, 상업시설 및 대중교통 환승 거점 구축. 공간 연결성 확보: '탄천 르네상스 보행축' 구축 학여울역(3호선) ~ SETEC ~ SK 부지 ~ 탄천물재생센터 ~ 잠실운동장·삼성역을 잇는 입체 보행데크(Skywalk) 및 지하 연결통로 개설. 양재천과 탄천의 수변 생태 자원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도심 속 생태·주거 융합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의 차별화 포인트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용지비 절감: 국공유지인 탄천물재생센터와 SETEC 부지를 활용하여 분양/임대단가 대폭 하락 도모. 기반시설 현대화 수반: 단순 주택 공급이 아닌 악취·환경 위해 시설의 완벽한 지중화를 통한 지역 주민 숙원 사업 동시 해결. 재원 조달의 다각화: 주택도시기금, 서울시 SH공사, 민간 MICE/상업 개발 이익의 교차 보조(Cross-subsidization) 적용. 3. 세부 실행 방안  단계별 사업 추진 로드맵 1단계 (기획 및 행정 절차, 2026~2027): 2014~2015년 경제실 용역 보고서 재검토 및 '학여울-탄천 입체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서울시 간 협의체 구성하여 용산 청년주택 대안 사업지로 공식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지정. 탄천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상부 개발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및 시의회 승인 절차 이행. 2단계 (기반시설 지하화 및 입체화 공사, 2027~2029): 탄천물재생센터 단계별 지중화 및 첨단 수질개선 시설 도입 공사 착공. 상부 인공데크 및 양재천-탄천 입체 보행교량 기초 공사 진행. SETEC 부지 해체 및 MICE·창업 융합 거점 착공. 3단계 (청년주택 및 상부 시설 건립, 2029~2031): 인공데크 상부 청년 공공주택 및 입체 공원 동시 건립. SK 가스부지 등 민간 연계 부지 개발구역 지정 및 민간사업자 공모(BOT/BTO 방식). 4단계 (입주 및 거점 운영, 2031 이후): 청년·신혼부부 입주 진행 및 창업 지원 플랫폼 본격 가동. 도시계획 및 제도적 지원 방안 입체입지 규제적용 완화: '입체컴팩트시티' 특구 지정 및 종상향(자연녹지·준주거 →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통한 용적률 극대화. 기반시설 복합개발 특별법 적용: 하수도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적용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상부의 주택 및 문화시설 입지 합법성 확고히 정립. 주민 수용성 제고 프로그램: 인근 대치·개포·일원동 주민을 위한 대규모 수변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우선 개방 및 악취 완벽 차단 보장. 재원 조달 및 민관 협력 구도 공공 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서울시 도시재생계획 예산 투입. 민간 자본 유치: SETEC 및 SK부지 고밀 복합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금(공공기여)을 탄천물재생센터 상부 데크 조성 비용으로 재투입. SH·LH 공동 시행: 공공주택 건립 및 운영은 SH공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토부 정책 사업 지정에 따른 LH의 재정적 연계 도모. 4. 기대 효과 및 정책적 제언  국가 정책 및 서울시 행정 측면의 기대효과 용산 어린이정원 갈등 완벽 해소: 국가 상징 공원성 유지를 둘러싼 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 갈등을 정지하고, 대체지 마련을 통한 국정 과제의 원활한 이행. 정책적 윈-윈(Win-Win) 구조 창출: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 공급 목표 달성과 서울시의 강남권 균형발전·MICE 연계 구상이 결합된 거반스 성공 모델 수립. 청년 주거 및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대한민국 최고 입지의 청년 직주근접 구현: 테헤란로, 삼성동 GBBD 직장인 및 강남권 창업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임대료 수준의 고품질 주거 공간 제공. 청년 출퇴근 시간 대폭 감소: 사회적 교통 혼잡 비용 절감 및 청년층의 삶의 질 제고, 직주근접에 따른 생산성 향상. 창업·주거·문화 일체형 생태계: SETEC 창업 인큐베이팅 인프라와 탄천 주거 공간이 결합하여 '일하고, 살고, 즐기는(Work-Live-Play)' 혁신 클러스터 형성. 지역사회 및 도시 환경적 기대효과 기피시설의 지역 명소화(NIMBY → YIMBY):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지중화 및 상부 대규모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산 가치 상승 및 삶의 질 증대. 단절된 도시 공간의 재연결: 양재천과 탄천, 대치동과 개포동, 잠실을 잇는 입체 보행 네트워크 구축으로 단절되었던 도시 공간의 일체화 달성. 미래형 입체도시의 표준 제시: 한정된 도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복합도시(Compact City)' 모델로서 향후 타 지자체 하수처리장·차량기지 개발의 모범 사례 정립. 결언 및 정책 제언 본 제안은 단순한 대체지 제공을 넘어, 과거 서울시가 축적한 도시개발 용역 자산을 현시대적 과제인 '청년 주거 안정'과 재융합하는 고도의 정책 창의성 발휘 사례임. 서울시 경제실과 주택실, 국토교통부가 공동 참여하는 '학여울-탄천 입체복합개발 TF'를 즉시 구성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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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거북이 쉼터(Turtle Shelt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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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쉼터 네트워크 사계절 스마트 공공 휴식·기후대피 쉼터 제안 거북이 쉼터는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미래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계절형 공공 휴식시설입니다. 공원, 하천·강변, 관광지, 주택 밀집지역, 대중교통 주변 등에 설치하여 여름에는 냉방쉼터, 겨울에는 온열쉼터, 평상시에는 관광객 대기실·시민 휴게실·학습 및 힐링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기본 설계는 2인 1실 모듈입니다. 각 공간에는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베드형 의자와 적절한 칸막이를 설치하고, 외부 전경을 볼 수 있는 투명창을 적용합니다. 여름철에는 현지 법규와 지하수 환경이 적합할 경우 지하수를 자연 냉열원으로 활용합니다. 지하수를 라디에이터에 통과시키고 뒤쪽의 팬을 작동하여 시원한 바람을 이용자에게 공급합니다. 시범설계에서는 2인 모듈당 승용차용 라디에이터 1대를 기본 개념으로 검토하되 실제 성능은 현장시험으로 확인합니다. 겨울에는 동일한 베드를 전기 온열침대로 사용하고, 온도센서와 과열차단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제어합니다. 쉼터 지붕 전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팬, 펌프, 조명, 예약 키오스크, 온열베드 및 배터리 충전에 사용합니다. 부족한 전력은 기존 전력망에서 보조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스마트폰·QR·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과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 이용석은 일반예약에서 별도로 확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Turtle Shelter Network를 구축하여 전국의 쉼터 위치, 빈자리, 실내온도, 냉·난방 작동상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예약 가능 여부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상시에는 공부, 독서, 관광객 대기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투명창과 투명 천장을 통해 밤하늘과 주변 경관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우선 2인 모듈 5개, 약 10명 규모의 시범시설을 설치하여 냉방효과, 전력사용량, 태양광 발전량, 유지관리비, 이용률 및 시민 만족도를 측정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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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선정릉역 국가문화유산 전수관 정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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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의 좋은 인프라와 편안함에 만족하며 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올여름 폭염 속에서도 서울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청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저와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있어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선정릉역 국가문화유산전수교육관 버스정류장은 9호선과 수인분당선을 환승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류장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통한 그늘조차 들어오지 않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도착정보 안내판이나 소음측정기 뒤의 작은 그늘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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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20년 장기전세 관련 원칙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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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20년 장기전세 만료 후 입주민들이  퇴거를 앞두고 여태껏 살았는데 어떻게 나가냐 이런식의 무지막지한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원칙으로 대응해주셨으면 합니다. 글을 쓰는 저는 경기도민이기에 아무런 이 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은 이 사회가 당연한 원칙을 위배한 것에 대해 일부 무책임한 자들이 무지성으로 떼를 써 그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떠한 것을 얻어내려하려는 것을 막았으면 해서입니다. 20년을 낮은 보증금, 임대료에 살았으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에 감사할 일이지 이제와서 20년 뒤에 막연하게 정부 혹은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할줄 알았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우리를 살려달라 등 말도 안돼는 소리를 지껄이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시장님께서 원칙과 공정으로 하실걸 알지만 기타 어떤 세력에 흔들리지마시고 부디 제발 원칙과 공정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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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서울 에서의 한강 관문(올림픽대로) 노후단지(암사 라인·한강현대) 통합 리모델링 및 선사문화축제 연계 수변 경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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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및 현황 서울의 동부 관문 경관: 강동구 암사동 일대는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초입이자, 한강변 수변 공간과 맞닿아 있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관문 지역입니다. 노후화 및 인프라 한계: 그러나 암사동 한강변 일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암사 라인, 한강현대 등)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주민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한강변 도시 경관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 축제와의 시너지: 특히 인근에서 열리는 강동구 대표 축제인 '강동선사문화축제'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할 때,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한강변 수변공간 재창조 정책(기능 및 경관 개선)에 있어 중요한 입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필요성 소규모 단지의 추진 한계: 해당 노후 단지들은 세대수가 적고 입주민 연령대가 높아 단독 사업성이 떨어지며, 자체적인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통합 개발의 필요성: 인접한 소규모 단지(암사 라인아파트 + 한강현대아파트)가 연계하여 통합(결합)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단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한강변 경관 개선 및 공공성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제안 내용 (서울시 요청사항) ① 소규모 단지 통합 리모델링 시 범용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제공 인접 소규모 단지 간 통합 리모델링 추진 시,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② 한강 수변 경관 및 지역 축제 연계 공공기여 모델 자문 올림픽대로 초입 경관 개선 및 선사문화축제·한강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행로/오픈 스페이스 제공 등 공공기여 방안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전문가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③ 고령층 입주민 대상 공공 지원 컨설팅 주민 연령대가 높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찾아가는 리모델링 정책 설명 및 공공 지원 안내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기대 효과 공공적 효과: 올림픽대로 한강 초입의 노후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한강변 보행·문화 네트워크 형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자력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통합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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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8호선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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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주민입니다 8호선이 별내역까지연장되어 매우 혼잡하오니 암사역출발 지하철을 중간 중간에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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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시프트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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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집값안정을 위해 아래 사항 제고 부탁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도래하거나 전환 시점이 된 장기전세(시프트)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적극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 원인은 도심 내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시프트 물량을 분양으로 돌릴 경우 신규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 대비 시차 없이 도심 한복판에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알짜 입지에 지속적인 공공분양이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던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매매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공공 자산 운영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장기전세는 당초 최장 20년 거주 후 반납을 전제로 혜택을 제공한 제도인 만큼, 특정 입주자에게만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는 것은 공공 자산의 사유화이자 미래 무주택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존 시프트 거주자 중 상당수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 자격을 갖춘 정당한 실수요자입니다. 특혜성 우선 배정이 아닌 표준 청약 시스템을 통해 경쟁하게 하더라도 이들이 1순위로서 정당하게 당첨될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공정한 청약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형평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도심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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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혈액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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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혈액 부족,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지정헌혈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암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번 치료 과정에서 A형 혈소판 지정헌혈이 필요해 직접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되어 보니 그제야 알았습니다. 피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필요할 때 바로 구할 수도 없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에는 많은 장병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했고, 그 덕분에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제도와 여건이 달라져 당시와 같은 방식은 어렵지만, 그만큼 새로운 헌혈 참여 방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각박한 사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헌혈을 결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암 환자, 응급환자, 대수술 환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하며 지정헌혈을 부탁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는 병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제는 피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국가와 서울시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지정헌혈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2. 서울시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헌혈 참여 캠페인을 확대해 주십시오. 3. 공공기관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단체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4. 지정헌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안내와 연결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5.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주십시오. 헌혈은 누군가에게는 30분의 시간이지만, 환자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고, 가족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역시 지금 누군가의 헌혈을 기다리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글이 단지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정치도, 이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헌혈하기 좋은 나라, 생명을 함께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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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강동구 명일동 노후 아파트 9개 단지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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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형 스쿨·실버 셔틀버스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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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스쿨·실버 셔틀버스 운영 제안] 안녕하세요 서울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발생하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등교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학생들은 이동권과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층 역시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통복지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가. 버스 파업 시 학생들의 통학 불편 -시내버스 운행 중단 시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짐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피해가 큼 -학습권 및 이동권 침해 발생 나. 노인층 이동 불편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방문에 어려움 발생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의 이동권 제한 다. 시간대별 교통서비스 활용 부족 -통학시간 이후 일부 차량의 활용도가 낮음 -이용 대상에 맞춘 효율적인 운영 필요 <개선방안> 가. 서울형 스쿨·실버 셔틀버스 운영 -오전 7시~9시에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로 운영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노선 구성 -버스 파업 및 교통 혼잡 시에도 안정적인 통학 지원 나. 복지 셔틀버스 운영 -오전 10시~오후 2시에는 노인 대상 복지 셔틀버스로 전환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등 주요 생활시설 연결 다.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운영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기대효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 -버스 파업 시 학습권 및 이동권 보호 -노인층 이동 편의 증진교통약자 대상 교통복지 확대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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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광역버스 2층 저상버스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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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 당사자로서 문의 및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2층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운행이 제한적인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이용이 비교적 가능하지만, 광역버스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2층 저상 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드리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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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칭찬합니다. 장애인 대상 컴퓨터교실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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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장애인 대상 컴퓨터교실 운영으로 우수사례가 있어서 꼭 읽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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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시민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북서울꿈의숲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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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북서울꿈의숲을 잘 이용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근처에 북서울꿈의숲처럼 훌륭한 공원이 있는 점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보다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공원을 이용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공원은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공원 속 자연과 문화 공간이 시민에게 충분히 ‘경험되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식물과 생태 공간, 문화유산이 존재하지만 시민의 경험은 주로 관찰과 감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태 공간에서는 “만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와 같은 보호 중심 안내가 주로 제시됩니다. 물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자연을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자연을 함께 지켜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원 내 문화유산 역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공간임에도 방문객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보다 외관을 감상하고 사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이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직접 관계 맺을 수 있는 참여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원을 단순히 ‘보호하고 관람하는 공간’에서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생태 공간에 질문형 안내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안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전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시민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 서식 공간 주변에 “도시에서 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작은 생명은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고, QR 코드를 통해 생태계 속 역할과 보호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벌을 조심하세요”라는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이 벌을 하나의 생태계 구성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둘째, 시민 생태 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시민이 공원에서 발견한 식물, 곤충, 새 등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시민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지역 생태계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계절별 식물 변화 기록하기 * 공원에서 발견한 생물 사진 공유하기 * 시민 생태 지도 만들기 등의 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를 위한 생태 시민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린이는 공원에서 자연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이용자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칙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연과 관계 맺는 방법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미술관 같은 실내도 좋지만,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동시에 관계 맺는 법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 탐험 카드, 자연 관찰 미션, 내가 지킬 공원 약속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자연을 스스로 이해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유산을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공원 속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이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공간의 역사와 이야기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문화유산은 단순한 사진 촬영 장소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이미 자연과 문화라는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민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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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시각장애인 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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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시각장애인 도우기고 지팡이에 소리가시각장애인 블록 충돌돼면 소리가나고 소리를 못들으면 작은 충격을 줘서 멈추게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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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홍수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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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를 막기 위해 맨홀을 돌림 형태로 만들고 이유는 역류가 되지않게 하기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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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지하철무임승차연령 상향결의안에 대한 보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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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 65~69세 교통복지 급감 방지를 위한 ‘2년 유예 후 단계적 상향’ 개편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자: 서울시 거주 만 65세 시민 1. 제안 배경 및 당사자로서의 문제의식 본인은 올해 만 65세가 되어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기대하던 서울시민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70세 이상 버스 지원 조례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한 번에 상향하려는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수혜 연령 기준을 5세나 올리는 것은 65세~69세 신규 고령층에게 갑작스러운 교통비 부담과 심각한 복지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2. 구체적인 정책 보완안 (핵심 제안) 갑격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도기적 단계 상향안'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단계] 향후 2년간 현행 제도 유지: 65~69세 고령층이 경제활동 및 은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 향후 2년간은 기존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2단계] 이후 매년 1세씩 단계적 연령 상향: 유예기간(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1세씩 차근차근 상향 조정(65세 ？ 66세 ？ 67세...)하여 만 70세로 최종 통일해 주십시오 3. 기대 효과 및 건의 사항 시민 수용성 확보: 대구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단계적 전환 사례처럼 정책 당사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예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복지 연착륙: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이동권 위축을 방지하고, 서울시 역시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면서 재정 구조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65~69세 시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편 최종안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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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경제위기 대응 지역별 저소득층 소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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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저가의 제품을 구매해야 할 테니 각 구청마다 근처에 저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위탁형 상가를 운영하자. 각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정해 가격과 품질을 검증해 판매하도록 하자. 그리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으면 안내해 주는 시스템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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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거리 개선 간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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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마다 조례를 만들어 상가 간판에 대한 규칙을 정하자. 한 건물에 하나씩 만들어 그 건물의 점포를 다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쁜 간판 공모를 해서 그런 간판을 추천하고 그런 간판을 단 가게는 보조금을 주자.  그리고 각 구마다 버스킹 장소를 만들어 예술을 진흥하자.  예술 버스킹 장소도 만들고 그 지역 새 가게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 버스킹 장소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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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물건좀 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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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수유초등학교에 다니는 원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유시장 신호등쪽에 있는 가게를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요 장사를 하는건 당연히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많이 파는건 좋은데 인도까지 침범하면서까지 파는건 시민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그 가게가 침범하고 있는 그 물건들을 가게 안으로 넣어버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설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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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기존 오피스텔 장기임차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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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피스텔 장기임차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사업 1. 제안 배경 서울은 높은 토지가격과 건설비, 복잡한 인허가 및 긴 사업기간으로 인해 신규 영구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반면 서울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오피스텔이 공급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실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발표한 자료에서 서울의 가구 수를 약 415.9만 가구, 주택 수를 약 391만 호로 제시하면서, 별도로 존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약 26.5만 호를 포함할 경우 사실상 주택보급률이 100.3%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서울의 주거문제가 단순히 "주택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민간 주거자원을 어떻게 공공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기존 오피스텔을 민간 소유자로부터 장기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공급방식을 제안한다.   2. 사업명 「서울형 오피스텔 장기임차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제: "새로 짓는 공공임대에서, 이미 존재하는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공공임대로"   3. 사업 목적 기존 오피스텔을 공공기관이 장기간 임차하여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다음의 목적을 달성한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토지비 및 건설비 절감 장기간 소요되는 신규 건설사업의 한계 보완 도심 내 기존 주거자원의 공공적 활용 1인가구 및 소형가구에 적합한 임대주택 신속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 완화 민간 오피스텔의 공실 및 저활용 문제 완화   4. 핵심 사업모델 민간 오피스텔 소유자와 공공기관이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구조 민간 오피스텔 소유자 ↓ 20~30년 장기임대차 계약 ↓ 서울시 또는 SH 등 공공기관 ↓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입주 공공기관은 오피스텔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임차함으로써 초기 토지비와 건설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민간 소유자는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는 구조이다.   5. 우선 대상 오피스텔 모든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순위 전용면적 20~50㎡ 내외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기존 오피스텔 역세권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병원·마트·복지시설 등 생활SOC 접근성이 높은 지역 관리비가 과도하게 높지 않은 건물 주차 및 소방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건물 장기 공실 또는 저활용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 전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일괄 임차할 수 있는 오피스텔 특히 1인가구와 고령자 등 소형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용 20~40㎡ 규모의 오피스텔을 우선 활용한다.   6. 시범사업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대규모 사업보다는 5,000실 규모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1단계 5,000실 확보 사업기간: 2~3년 임대기간: 20~30년 대상: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운영기관: SH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주요 입주대상: 저소득 1인가구, 고령자,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 2단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1만 실 → 3만 실 → 10만 실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7. 임대료 구조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사업의 핵심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포함한 월 주거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기본 구조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장기임차료 ↓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공임대료 ↓ 차액 + 관리·운영비 ↓ 정부·서울시의 정책지원 및 사업재원으로 보전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8. 민간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민간 오피스텔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20~30년 장기 임대수익 확보 공실 위험 감소 임차인 모집 및 관리 부담 감소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 장기계약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및 자산운용 안정성 확보 즉, 공공은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은 안정적인 장기임대수익을 확보하는 상생구조를 구축한다.   9. 입주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 청년 주거취약계층 기타 서울시가 정하는 주거취약계층 특히 서울의 높은 1인가구 비중을 고려하여 소형 오피스텔을 활용한 1인가구 공공임대 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0. 기존 영구임대주택과의 차이 본 사업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사업이다. 기존 방식 토지 확보 → 사업계획 → 인허가 → 건설 → 입주 제안 방식 기존 오피스텔 발굴 → 장기임대차 계약 → 공공기관 확보 → 입주자 선정 → 단기간 공급 따라서 신규 건설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에서 단기적인 공공임대 공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11. 사업의 핵심 장점 ① 건설하지 않고 공급한다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건설하지 않아도 기존 주거공간을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② 도심에 공급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역세권과 생활권 중심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에게 직주근접형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1인가구에 적합하다 서울의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소형 공공임대 공급수단이 된다. ④ 민간과 공공이 위험을 분담한다 공공은 건설 및 토지 확보 위험을 줄이고, 민간은 장기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⑤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주택시장 및 오피스텔 시장 상황에 따라 장기임차 물량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2.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다음 조건을 계약에 명시한다. 최소 20~30년의 장기임대기간 계약기간 중 임의적인 임대 종료 제한 공공임대 목적 외 사용 제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입주자 선정권을 공공기관이 보유 전대 및 불법 임대 제한 적정 관리비 관리 소방·전기·승강기 등 안전관리 의무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장기 공공임대 의무 필요할 경우 기존 제도에 억지로 편입하기보다는 별도의 '공공 장기임차형 임대주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3. 시범사업 평가 5,000실 시범사업 이후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항목 주요 내용 공급비용 신규 건설 대비 실당 비용 공급기간 계약부터 입주까지 소요기간 임대료 입주자 월 주거비 관리비 평균 관리비 및 변동폭 공실률 공공임대 전환 후 공실률 만족도 입주자 주거만족도 재정효율성 가구당 공공재정 투입액 지속가능성 20~30년 장기 운영 가능성 시범사업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서울시 전체로 확대한다.   14. 서울시에 요청하는 사항 서울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첫째 기존 오피스텔을 장기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둘째 SH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5,000실 규모의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 셋째 민간 오피스텔 소유자 및 시행사·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임차 참여 의향조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 넷째 기존 매입임대·전세임대 등과 비교하여 장기임차형 공공임대의 경제성 및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다섯째 시범사업의 성과가 확인될 경우 이를 1만~10만 실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15. 기대효과 본 사업은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 에서 “이미 존재하는 주거자원을 공공이 장기간 확보하는 방식” 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이다. 특히 서울은 주거용 오피스텔 26.5만 호가 존재할 정도로 기존 오피스텔 재고가 상당하며, 서울시도 이를 포함할 경우 사실상 주택보급률이 100.3%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오피스텔을 공공임대 목적으로 장기 확보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토지 부족과 높은 건설비라는 서울의 구조적 문제를 일부 보완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 제안의 핵심 "서울에 집을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서울에는 이미 수십만 실의 오피스텔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공공이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선별하여 민간 오피스텔 → 20~30년 장기임차 → 공공임대주택 → 주거취약계층 입주 의 구조를 만든다면, 신규 건설과 별개로 서울의 공공임대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우선 5,000실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성·재정효율성·입주자 만족도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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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아파트 공급과 함께 기존 저층주거지도 관리하는 ‘걷고 싶은 골목 만들기’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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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취지 서울의 주거정책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및 신규 주택 공급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이미 수많은 다세대·연립·단독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노후 저층주거지를 철거하고 고층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서울의 다양한 주거 형태와 골목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신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을 잘 관리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서울시와 자치구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주택관리·골목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①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원 단순한 재개발 유도가 아니라, 외벽 보수 및 도장 옥상·지붕 방수 균열 보수 배관 및 공용부 정비 소방·안전시설 개선 출입구 및 계단 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② 건물 하나가 아닌 ‘거리 전체’를 관리 개별 건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을 하나의 골목경관 단위로 지정합니다. 건물 외벽 색채 가이드 담장 및 대문 정비 화단·가로수 조성 보행로 정비 불필요한 시설물 정리 골목 조명 개선 쓰레기 및 주차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목표는 건물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③ ‘철거할 곳’과 ‘관리할 곳’을 구분 모든 노후주택을 동일하게 재개발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 소규모 정비가 적합한 지역 ③ 기존 주택을 보수·관리하며 유지할 지역 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정책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④ 주민 참여형 ‘걷고 싶은 골목’ 사업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색채·식재·휴게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를 주민과 건물주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한 번 예쁘게 만들어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도시를 예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지 않고 관리하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현재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건물과 골목의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의 다양한 도시경관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만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저층주거지, 상점가, 오래된 골목, 소규모 건축물이 함께 존재하는 다양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걷고 싶은 동네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집에서 나와 골목을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것만큼, 이미 있는 집을 잘 관리하는 것도 도시정책이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저층주거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도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잘 보수하고, 외벽과 골목을 정비하고, 나무와 화단을 가꾸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면 낡은 동네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는 ‘얼마나 많이 짓느냐’뿐 아니라 ‘어떤 동네에서 살게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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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우리 동네에 있는 보도블럭 흔들림을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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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동네의 보도블럭이 틀에서 빠져나와 흔들려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도 길을 걷다가 흔들리는 보도 블럭에 넘어질 뻔 했습니다. 다른 행인분들도 길을 가다 넘어지는 일이 빈번해 보였습니다. 보도블럭을 교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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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금연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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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민 공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주말 저녁 휴식을 위해 한강 공원을 찾는데 의외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쾌합니다. 간혹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수막등을 통해 한강시민공원에서 흡연구역 이외는 금연구역으로 서울시 조례에 위반시 과태료등이 있음을 계도하면 좋을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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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버스정류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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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정관판 글씨 크기와 안전을 위해 어른들과 약자들을 위해 s0s 벨 설치해서 안전한 도시에 살고 위험성에서 조금이라도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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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화곡동 35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구역 편입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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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곡동 35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최근 모아타운 사업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강서구청에 건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받아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와 맞닿아 있는 357-21번지 일대에는 노후된 상가와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가는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도가 매우 높고 외관 또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간이 모아타운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정비가 완료된 지역과 노후된 상가가 바로 맞닿게 되어 도시 미관과 사업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화곡동 354번지 모아타운의 경우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상가 구간이 제외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57-21번지 일대는 그 사례와 여건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구간에는 노후화가 심한 상가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해당 구간에는 빌라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대상지와 함께 통합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가치 향상에도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구역과 맞닿아 있는 357-21번지 일대의 노후 상가와 주택, 빌라를 함께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완성도 높은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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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강북횡단선 등촌2동 주민센터역(가칭) 존치 및 유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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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층 다가워지는 더운 여름 날씨에 노력해주시고 힘써주시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서구 등촌2동 거주 주민입니다. 최근 강북횡단선 사업의 경제성(B/C) 확보를 위해 일부 정거장 축소 및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혹여라도 *'등촌2동 주민센터역(가칭)'이 축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심각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등촌2동 일대는 현재 목동사거리역과 등촌역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강서구 내에서도 철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특히 등촌2동 주민센터 인근은 등촌아이파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밀집 주거지역, 학교 등이 위치하여 학생, 직장인,  노년층의 출퇴근 및 생활 교통 수요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2. 강북횡단선 본연의 목적인 '교통복지 및 균형발전' 실현  강북횡단선은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넘어, 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서울시 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된 노선입니다.  사업성 향상을 이유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시급한 지역의 정거장을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라는 본 사업의 정책 취지와 전면 배치됩니다. 3. 종합적 가치 고려 요청 (경제성 vs 공익성) 만약 단순 비용 절감만을 기준으로 정거장을 제외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거장 조정 여부를 검토하실 때에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실제 거주 인구, 교통 취약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북횡단선 기본계획에 포함된 등촌2동 주민센터역(가칭)이 변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등촌2동 주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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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남산 케이블카 및 남산타워 정말 부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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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10 저는 서울이 부끄러워 고개를 못들었어요.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서울의 상징이라며 “남산 cable car를 타고 남산 타워”에 올랐어요. 밑에 “남산 돈까스” 식사 훌륭했어요. 다음은 250m 윗길쪽에 위치한 남산케이블카에서 1시간 20분기다려 탔어요. 2인 30,000원 냈어요. 3~4분도 못가서 내렸어요. 다음은 남산타워 인당 29,000원(2인 합계 58,000원) 냈어요. 엘라베이터는 약 30초 탔어요. 2인에 58,000원 지불했어요.  1)남산타워 최상층 올라 갔는데, 온통 i>버블 아이스크림, ii>젤리 파는곳, iii>조잡한 굿즈 등 잡다한 상점만 있고, 서울상징물은 전혀 없었으며, 여기가 서울인지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질서하고 어두컴컴하고 볼것없는 쓰레기장인지…iii>2분에 2천원하는 망원경은 도대체 뭘 보란건지…이게 뭐지?? 싶고… 남산타워 꼭대기엔 외국인 비율이 85-90% 되었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2)내려올 때 보니 케이블카 줄이 1시간 30분은 기다려야 해서 왕복케이블카 Ticket을 끊었지만 그냥 25분 걸려 걸어 내려 왔습니다. 미국인 친구에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시는 이런 곳에 못데리고 오겠다고 정말 후회했어요.  서울시 오세훈시장 및 서울시 공무원들 보세요. - 남산은 서울시에 속해 있지 않나요? - 대한민국 수도의 창피꺼리입니다. 참괴스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렇도록 시재정이 부족해요? 케이블카와 엘베에 2인 88,000원 내게 하고 주차비 25,500원까지 냈습니다만(대중교통 안 탄 제가 잘못이라 겠죠?) , 그 정도로 쪽 팔리게 서울의 남산관광을 운영해요?? 제발 좀 똑바로 하세요. 시골 군읍면 행정보다 못한 서울시정 혐오합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 시가 직접운영 안한다고 하겠죠? 그럼 관리책임은 없나요?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고, 정말 묻고 싶은게 서울시공무원 당신들은 2인에 주차비까지 113,500원 내고 남산타워 다녀 오고 싶나요?  서울의 체면을 제발 좀 생각하세요. 죽을만큼 부끄러웠습니다.   -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 서울시는 책임지세요. 서울시의 창피 1위=남산 케이블카 및 남산타워 입니다. 시간낭비(4시간 소요), 돈낭비였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밖에 관리가 안됩니까? 아주 부끄러워 다시는 남산케이블카 및 남산타워 안갑니다. 두손 들고 말릴 겁니다. 반성하세요. 서울시를 향해 더 이상 모욕적 언사 내뱉기 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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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관악구 대학동 이전하는 구 한남운수 차고지 부지 활용 방안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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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서울시는 현재 대학동 한남운수 버스 차고지가 공영차고지로 이전하면서 대학동의 한남운수 차고지에 다른 운수회사 활용하기로 함 - 대학동의 특성상 1인 가구 전국 1위 규모에 비해 공영 주차장 미흡 - 녹두거리 스램화 진행 및 아동 동반  젊은 가구 유입 없고 고령화 빠르게 진행 - 녹두거리 상가 공실 및 슬램화 진행 심각 이를 막기 위한 해당 부지 활용 방안 심도 있게 고민 필요 2. 개선방안 - - 낙성대 근처 취근 개설한 모래내 공원과 같이 대학동 한남운수 버스 차고지 자리에 공영 주차장 마련 - 지상 공원화 하여 어린이 및 고령층 활용 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 - 또는 전국에서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 답게 청년을 위한 스포츠 센터 건설 3. 기대효과- - 1인 가구 주차난 해소 -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가족세대 유입 - 고령화 되는 대학동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대학동 슬램화 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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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 전체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정기점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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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무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이웃과 교류하며,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복지 공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의 경우 주변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환경 관리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배수구, 하수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방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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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중장년층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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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서울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정책들 보면 전부 2030,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실질적인 4050 세대 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위한 각종 혜택도 좋지만 기성세대들을 위한 정책도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어 봅니다.  서울시의 전체적인 구상으로 재개발 재개발 하지만 그중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기성세대는 어딜 가서 살아야 할까요?  새집? 새차? 무조건 새거도 좋긴 하지만 실질적인 새집을 장만 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기지수 일것입니다.  대출을 하자 이런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성세대들을 위해 작은 집이라도 임대해 주거나 일정기간 혜택을 좀 주실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예전에 있던 단독주택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재개발로 인해 갈곳없는 5060, 혹은 그 이상은 매일 새벽 지하철에 밤늦게 옷에 냄새 풍겨가며 매일 힘들게 사는데 늙었다고 소외받고 돈 없다고 소외 받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갈곳 없어진 늙은 장년들은 어디가서 발이라도 뻗어보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오갈곳 없는 이들의 살림도 조금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메일 한번 보내 봅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늘 좋은 세상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메일 보내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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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부선으로 서울 서남북부지역 교통난을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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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서북 지역은 수십 년간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거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종단 지하철 노선이 턱없이 부실하여, 주민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며 도로 위에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타 권역(강남권 등)이 촘촘한 지하철 격자망과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며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우리 서남북권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세금은 똑같이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지독한 지역 역차별’이자 ‘교통 복지의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오랜 차별과 불편을 해소해 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서부선 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사업이었습니다. 서북권과 서남권을 직결하여 강북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20년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주민들에게 큰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공사비 갈등 속에서 5년간 이어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지위가 취소되는 등,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북권 주민들을 대표하여 서울시와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자·재정 병행(투트랙)의 신속한 결단과 실행을 요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공언하신 만큼, 7월 재공고 시 물가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공사비를 책정하여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가 하루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제공해 주십시오. 만약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즉각 전환’하여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을 요구합니다. 이미 민자적격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노선입니다. 사업자 재선정이나 재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와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당초 계획했던 조기 착공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십시오. 교통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최우선 순위' 지정을 요구합니다. 경제성 논리나 건설사와의 돈 싸움에 밀려 서부선이 또다시 표류하게 둔다면, 이는 서북권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서부선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격상하여 집중 관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교통 소외지역'이라는 이유로 통근길의 고통을 당연하게 감내할 수 없으며, 타 지역과의 격차에서 오는 역차별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공언한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와 '강북균형발전'의 진정성은 서부선의 신속한 착공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외받아온 서북권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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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힘든 오르막길 걱정마세요” 서울시, 맞춤형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약자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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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구경 다니다가 발견했는데요 작년에 공시 된 내용이더군요 힘든 오르막길 걱정마세요” 서울시, 맞춤형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약자동행   이게 실행된 곳이 있나요?? 저희 동네 (관악구 신림로 48길) 특히 신관 중학교 담 길을 따라 엄청난 경사 길에 부근 주민들은 고령의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지요 2~3년전에 열선이 설치되어 정말 눈물겨운 눈 오는날에 힘겨운  보행에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힘들 깔딱고개의  보행은 서러움이 베여있네요 신관 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기도해서 등교시 아이들의 통곡소리는 매일 듣고 사네요  이곳에서 신관중학교 담 벼락을 이용해 이동(에스컬레이터)장치가  설치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다른곳에 비해 실행조건(민원발생이나 부지문제)좋아 보입니다 여기는 학교 담을 이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있어 보입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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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횡단 보도 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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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 사는 홍규종 이라는 사람 입니다.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예를 들어 볼께요. 내가 가는 차선이 2개 차선이 있어요. 하나는 좌회전 직진 , 또 하나는 우회전 직진 사거리 앞에서 앞에 직진 신호를 만났어요. 나는 직진을 하려 해요. 그런데 앞의 2차선을 2대의 버스가  한대는 좌측 깜빡이를 점멸 시키며 대기 하고 또 한대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기다려요. 우회전 차선 버스는 횡단 보도가 보행자 보행신호로 바뀌어서 우회전을 못하고  노냥 기다려요.. 아마 어떤 상황인지 이해 하실 겁니다. 난 직진 해야 하는데 버스 2대가 각각 회전 하느라 길을 막아선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횡단 보도를 한 20미터 정도 사거리에서 이격 시켜서 다시 그려 주시면 해서요. 20미터 정도라면 버스 한대와 승용차 2대정도는 들어갈수 있는 공간 이거든요 . 그렇게 우측 공간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후방의 직진 차량들은 훨씬 편하게 갈수 있을것 같아서요. 물론 우회전 차량이 여러 대 몰리면 별 효과 없겠지만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와서 드리는 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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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정책 제안] 이집트 변호사가 제안하는 '두레·반·정' 기반의 서울시 사회적 고립 해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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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의 공동체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집트 출신 변호사 '아스마(Asmaa)'**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연구해 왔으며, 서울시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가치인 **'두레(Dure)', '반(Ban)', '정(Jeong)'**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7의 이웃(The 7th Neighbor)' 프레임워크를 고안하였습니다. ？본 제안은 기존의 공공 행정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공동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체계와 법적·사회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서울시 담당자분과 직접 논의하고 싶습니다. 본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추후 연락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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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5519 버스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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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교할때마다 5519 버스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참다참다 화나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예상시간보다 3~4분 늦게 오는 이유가 뭔가요? 이럴거면 애초에 버스 예상 도착시간을 똑바로 써놔야하는거 아닌가요? 맨날 예상시간 보고 나갔다가 계속 늦게와서 지각합니다. 제발 시간 좀 지켜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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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흡연부스 설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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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민입니다. 저는 평소 담배연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역 3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부스를 보고 민원을 제안합니다. 이 흡연부스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흡연으로 발생하는 담배연기 냄새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임산부 여성이나 어린이, 학생 등에게 꼭 필요한 시민편의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흡연부스는 환풍, 흡기,배기 공조시설이 있는 흡연부스라서 담배 냄새와 유해 연기에 대한 피해를 확실히 줄여주고, 인근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간접흡연 폐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울시에서 도심을 다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흡연부스를 도심 거리 곳곳에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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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친환경 수열 에너지 및 빗물 순환 기술을 적용한 '[자양한강도서관] 유수지 복합 스포츠센터(아이스링크)' 건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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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관내 실내 빙상장 부족으로 인한 동호인 및 청소년 체육 환경 열악. 도심 기피 시설인 유수지 공간을 복개하여 주민 친화적 생활 SOC로 전환 필요. 기대 효과 (차별성): 부지 비용 '0원': 신규 토지 매입 없이 기존 시유지/구유지(유수지)를 활용해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 친환경 에너지 모델: 빗물 정화수를 활용한 고품질 빙질 유지 및 하수/유수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동기 가동 (탄소중립 실현 및 운영비 혁신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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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 한강 상징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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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님 5선 축하드립니다. 한강을 잘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주말에 7호선 자양역에서 성수역까지 조깅을합니다. 시설면에서 너무잘되어있고 사람들이 즐거운 공간으로 잘사용하는것 같아 너무 보기좋습니다. 외국인분들도 많이볼수있습니다. 매번갈때마다 한강의 야경을보며 뛰니 기분이 너무좋습니다. 또 유람선버스 지나가는 모습도 보기좋습니다. 제가 갈때마다 약간 아쉬운부분이 서울한강에 상징적인 팩트 상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한국적인 상징이면서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서울을 더많이 알릴수있는 여행광관코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유람선 지나가는곳에 지장을 주지않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 검토한후 상징물을 서울시민이 찬성한다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서울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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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지상 중심' 교통 환승 체계 및 건강 포인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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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는 지하(지하철)보다 지상(자전거+버스)이 더 편합니다." 1. 제안 배경 및 현황 지하철 이용의 고충: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승강장까지의 깊은 수직 이동(계단/에스컬레이터)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를 주며, 환승 동선이 복잡하여 이동 효율이 떨어짐. 출퇴근 혼잡 및 갈등: 특정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며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인프라 활용 저조: 지상에 구축된 자전거 도로와 공공자전거(따릉이)가 건강한 어르신들의 대체 이동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2. 핵심 제안 내용  '지상 중심' 무료 환승 체계 도입: [마을버스/시내버스 ↔ 일반 따릉이] 간의 무료 환승 혜택을 신설. 계단 이용이 적은 지상에서 버스와 자전거를 조합해 단거리(1~3km)를 이동하도록 유도. 일반 따릉이 이용 권장 및 안전 강화: 전기자전거의 무게와 속도 위험 대신, 가볍고 안전한 '일반 따릉이' 이용을 장려하여 하체 근력 강화 및 건강 증진 도모. 혹은 시니어 모드로 전지자전거 속도를 제한하여 안전성 높임. '손목닥터 9988' 앱과 따릉이 마일리지 통합: 기존 서울시 건강 관리 앱인 '손목닥터 9988' 내에 따릉이 이용 항목 추가. 자전거 이용으로 쌓은 마일리지를 병원, 약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 연동. 3. 기대 효과 교통 및 에너지: 지하철 혼잡도를 분산하고, 전력을 소모하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이용 대신 자전거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 시니어 건강 증진: 자전거 페달링을 통한 하체 근력 강화로 노년기 근감소증 및 낙상 사고 예방.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짐. 사회적 갈등 완화: 무조건적인 지하철 무료 혜택에서 벗어나, 건강을 챙기면서 사회적 비용(지하철 혼잡)을 줄이는 능동적 복지 모델로 전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립된 포인트를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이미 구축된 서울시의 자전거 인프라와 건강 앱을 연결하는 것 만으로도 고령화 사회의 교통 문제와 보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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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공유전기 자전거 무질서한 방치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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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전기 공유 자전거가 인도, 차도 갓길 등등에 방치 되어 있어서 보행방해나 갓길 주행하는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공유전기 자전거도, 따릉이 자전거 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빌리고,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는 규칙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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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광진교북단 폐 초소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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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광진교 북단 유휴 초소 활용 외국인 특화 'K-컬처 스테이' 조성 1.  제안 배경 및 목적   - 마포권역 성공 사례 벤치마킹: 한강대교 '스카이 스위트' 등 서부권에 집중된 한강 수상 숙박 시설의 성공 모델을 동부권 핵심 거점인 광진교에 도입하여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공연 관광객 니즈 충족: 인근 YES24 라이브홀을 방문하는 연간 수만 명의 내외국인 공연 관람객을 위한 특색 있는 체류형 콘텐츠 부족 해결. 2.  핵심 컨셉: 'The Gwangjin Watchtower Stay'   - 스토리텔링: 과거의 폐쇄적인 '군 초소'를 한강의 풍경을 즐기는 '개방형 쉼터'로 재생.   - 타깃 특화: 혼자 여행하는 외국인(Solo Traveler) 및 K-팝 팬덤을 위한 1인/커플 전용 캡슐 형 프리미엄 숙소. 3.  세부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공연 연계 서비스: YES24 라이브홀 공연 티켓 소지자 우선 예약 및 짐 보관 서비스 제공.   - 스마트 공간 설계: 기존 초소의 조망권을 극대화한 통창 설치 및 금속/단열재 보강을 통한 고효율 벙커형 인테리어.   - 무인 시스템: 모바일 기반 다국어 안내 및 스마트 체크인/아웃 시스템 도입. 4.  기대 효과   - 동부권 랜드마크화: 아차산 산책로와 광진교, 공연장을 잇는 새로운 관광 벨트 형성.   - 글로벌 홍보: '한강 위 초소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유니크한 경험을 통한 SNS 명소화 및 외국인 유입 증대.   - 유휴 자원 재생: 방치된 시설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 재생 성공 사례 제시. *본 제안서는 Gemini를 통해 최종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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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어린이대공원 유관순 열사상 안내판 부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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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현충시설들을 방문하여 알게 된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 제기]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유관순 열사상을 직접 방문했을 때,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저희 가족과 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방문객분들께 여쭤본 결과,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관순 열사 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첨부한 지도 사진에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에다가 안내 팻말을 설치한다. [추가 안내 팻말 설치에 대한 이익] 1. 접근성 향상 안내 펫말을 설치하면 방문객들이 쉽게 조형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 관람 동선이 효율적으로 개선됩니다. 2. 방문객 만족도, 재방문 증가 명확한 안내와 정보 제공으로 관람 경험이 좋아지고, 재방문이나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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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어린이대공원 백마고지 삼용사의 안영권 하사님의 QR코드 재부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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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현충시설들을 방문하여 알게 된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 제기] 제가 첨부한 사진에서 보이듯이 서울어린이대공원 안영권 하사님의 QR코드가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보기 힘듭니다. [해결 방법] 서울어린이대공원 안영권 하사님의 QR코드 재부착 [QR코드 재부착에 대한 이익] 1. 교육적 효과 유지 QR코드를 재부착 하여 역사적 인물의 행동을 알리는 기능이 회복되어 학생과 시민의 역사 교육 효과 유지 2. 시설 관리 신뢰도 향상 훼손된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재부착 하여 방문객들이 관리 기관의 세심한 관리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방문 만족도 향상 더욱 편리한 QR코드를 재부 착하여 쉽게 알고, 이용하여 방문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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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서울형 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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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항동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항동에서 타지역 서울형 키즈카페를 방문하려면 가깝게 30분 멀게는 1시간 넘게 이동이 필요합니다  주차장도 마땅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대중교통으로 어린 자녀와 이용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집 가까이라는 모토에 맞게 주차 걱정없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동네인 만큼 아이들이 양질의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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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부동산 정책 아이디어 - 서남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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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을 앞두고, 서울 서남권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선택지는 하나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카드들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주민 협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고, 용산 어린이정원처럼 서울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지는 논의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는 이미 도시화가 끝난 대규모 국·공유 철도부지가 저이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입니다. 신도림·구로역 일대 20만㎡가 넘는 이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없고, 사유지 수용을 둘러싼 보상 갈등도 없으며, 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경인선이 갈라지는 서울 최고 수준의 교통 결절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와 지하철을 처음부터 새로 깔아야 하는 외곽 신규 택지와 달리, 이곳은 기지만 비워내면 곧바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땅입니다. 물론 "이미 무산된 사업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된 광명 노온사동 이전안은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18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성 지표(B/C)는 0.95로, 사업성 자체가 없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이전 대상지 주민의 강한 반대라는 정책적 변수에 막힌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한 것은 '이전'이 아니라 '이웃 도시에 떠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로구는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해 대체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고 서울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걸림돌은 기술도 돈도 아니고 '주체'입니다. 명백한 국책사업임에도 국토부가 지자체 간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뒤로 물러서 있는 한, 이 사업은 또 한 번 20년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국가 주도 과제로 못 박고, 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함께 설계한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굴릴 수 있습니다. 마침 경부선 지하화 논의와 시기가 겹치는 만큼, 철도시설 재배치와 상부 공간 개발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 '전환적 판단'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급의 문제인 동시에 형평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논의는 사실상 '강남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고, 강남 그린벨트 해제가 좌초될 때마다 대책 전체가 함께 멈춰 섭니다. 그동안 서남권은 수십 년간 차량기지와 철로, 공단이라는 국가 기간시설의 소음과 진동, 분진, 그리고 도시가 두 동강 난 단절 구조를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그 감내의 대가로 남은 것은 노후화였습니다. 목감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광명에는 20층이 넘는 새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정작 서울에 속한 구로는 정비사업 하나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주민들은 매일 눈으로 확인하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 몰아놓았던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회수하고, 그 자리를 시민의 주거로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린벨트를 파헤치기 전에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서울 안의 땅부터 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급대책에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부지 활용 계획을 명시적으로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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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플로깅 협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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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샵 오드먼스 입니다. 플로깅 협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서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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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남선 환승역 제안(설치역:개봉역.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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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6년~2035년)의 시민공청회가 2026년7월29일(수)오후2시~3시30분에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후생관 4층 강당(덕수궁옆)에서 열리고 양재환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발표가 있습니다. ●제안사항은 서남선의 통과 및 환승역은 1호선의 구일역보다는 개봉역(남부)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타당성의 경우 매일의 이용승객수는 개봉역은 약 42,000명에서 50,000명이고 구일역은 약 19,000명에서 20,000명입니다. 또 공사난이도를 본다면 구일역은 안양천 위에 고가로 설치되어 있어서 공사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개봉역은 평탄한 도로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역은 경인로와 남부순환도로에 연결되지만 구일역은 연결되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또 개봉역은 향후 광명시흥신도시의 경전철이 개봉역을 환승역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개봉역은 동인천급행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중요한 역입니다. ●제안자는 노순규(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6 개봉동현대아파트 105동 1104호)이며 연락처는 010-3760-81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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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이벤트 당첨 공정하게 추첨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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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이벤트를 공정하게 추첨하는 과정을  항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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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남선 정차역 및 노선 선정에 대한 공익적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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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로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발표된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서남선의 정차역 및 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도 노선과 정차역은 특정 지역이나 일부 주민의 이해관계보다 서울시 전체 시민의 이동 편의와 장기적인 도시교통 체계를 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민원의 수나 조직적인 의견 제시 여부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봉역이 정차역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봉역은 구일역보다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크게 많으며,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서 이미 지역 철도교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향후 광역교통 연계 측면에서도 높은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부순환로를 경유하는 노선은 선형이 비교적 직선에 가까워 표정속도 확보와 공사 효율성,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가 현재까지 공개한 노선 검토안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개봉역을 중심으로 한 노선은 기존 철도망과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특정 지역의 요구만을 우선하여 노선이나 정차역이 변경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교통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철도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검토하되, 객관적인 교통수요와 환승체계, 사업성, 장래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남부순환로를 경유하여 개봉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이러한 공익성과 효율성을 가장 잘 충족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당초 검토 방향을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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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제3차 도시철도망 '서남선'은 남부순환로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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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것보다, 지금까지 철도 접근성이 부족했던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도시철도망 구축의 본래 목적이라고 봅니다. 남부순환로는 서울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권은 여전히 도시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남부순환로 인근 주민들은 버스와 승용차 의존도가 높아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철도 이용을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차 도시철도망 '서남선'이 남부순환로를 따라 계획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노선이 구축된다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서울 서남권의 교통축을 완성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순환로에 '개봉역'을 신설하여 기존 경인선 개봉역과 도보 환승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면 철도 환승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개봉동과 구로1동 일대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향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봉동 일대는 청년주택과 공동주택, 모아타운 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주거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도시철도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부순환로는 서울 서남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 구간에 도시철도가 구축된다면 승용차 통행량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일부에서 제안하는 경인로 중심 노선은 기존 철도와 가까운 구간에 교통이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남부순환로 생활권의 교통 소외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차 도시철도망은 단순히 노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권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남선이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계획된다면 서울 서남권의 교통체계는 더욱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철도 정책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남부순환로 중심의 서남선 계획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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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남선] 서남선 노선 검토 시 「서울 사업은 서울 안에서, 서울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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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서남권 교통 개선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남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노선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로 경유(안),남부순환로 경유(안)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남선이 서울시 재정과 도시철도망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교통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서울 외부 수요나 광역 연계 효과 등에 대한 언급도 있으나, 이러한 요소는 부가적인 효과로 검토될 수 있을 뿐,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서울 서남권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서울시 내 교통서비스 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은 지역별로 생활권과 이동 패턴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인로 축은 오랜 기간 형성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다양한 서울시 내부 통행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가산디지털단지, 구일역 생활권, 경인로 연선 상권 등 서울시 내 주요 생활권과의 연계 수요 역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함께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시민의 실제 이용 수요  - 서울시 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  - 서울시 내 환승 및 이동 편의 증진  - 서울시 내부 생활권 간 연계성과 이동 효율성  - 서울시 재정 투입에 따른 서울시민 편익 극대화   경인로(안)이든 남부순환로(안)이든 어느 특정 노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이전에, 「서울 사업은 서울 안에서, 서울 시민의 실제 생활권과 이동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지역 간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서울 서남권 전체의 교통 개선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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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독산1동 G밸리 연계를 통한 포용적 산업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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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독산1동은 G밸리와 인접해 있어 산업·경제적 잠재력이 높지만, 경부선 철도와 시흥대로로 인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G밸리의 경제적 효과가 인근 주거지역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 지역 내 공간적·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1. 경부선·시흥대로로 인한 생활권 단절 2. 산업시설과 노후주거지의 혼재 3. G밸리와 인접하지만 지역 주민 및 소규모 업체와의 연계 부족 4. 기존 산업 기반이 지역 주민의 고용·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함  [개선 방안]  1. 독산1동？G밸리 통합생활권 재편 철도와 도로로 단절된 공간을 GIS를 활용해 분석하고, 주요 생활·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교통·보행망과 생활SOC를 재편한다. 단순히 보행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산1동과 G밸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G밸리？독산1동 상생형 산업생태계 구축 G밸리 기업과 독산1동 소규모 제조업체 간 공동 생산·기술 협력 및 공급망 연계를 지원한다. 동시에 지역 주민의 직무교육과 지역인재 채용을 연결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G밸리의 집적경제가 독산1동의 지역경제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든다. 3. 산업·주거 공존형 도시재편 노후주거지는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산업시설은 적정 지역에 집적하여 산업과 주거의 무질서한 혼재를 완화한다. 산업과 주거 사이에는 상업·공공공간 등을 배치해 양 기능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대효과] 1. 독산1동과 G밸리 간 공간적 연결성 강화 2. G밸리의 기업·기술·고용 효과의 지역경제 확산 3.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4.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향상 5. 산업과 주거가 분리되거나 충돌하는 지역에서 산업·생활이 공존하는 포용적 생활권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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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독산1동？G밸리 연계를 통한 포용적 산업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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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독산1동은 G밸리와 인접해 있어 산업·경제적 잠재력이 높지만, 경부선 철도와 시흥대로로 인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G밸리의 경제적 효과가 인근 주거지역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 지역 내 공간적·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1. 경부선·시흥대로로 인한 생활권 단절 2. 산업시설과 노후주거지의 혼재 3. G밸리와 인접하지만 지역 주민 및 소규모 업체와의 연계 부족 4. 기존 산업 기반이 지역 주민의 고용·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함  [개선 방안]  1. 독산1동？G밸리 통합생활권 재편 철도와 도로로 단절된 공간을 GIS를 활용해 분석하고, 주요 생활·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교통·보행망과 생활SOC를 재편한다. 단순히 보행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산1동과 G밸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G밸리？독산1동 상생형 산업생태계 구축 G밸리 기업과 독산1동 소규모 제조업체 간 공동 생산·기술 협력 및 공급망 연계를 지원한다. 동시에 지역 주민의 직무교육과 지역인재 채용을 연결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G밸리의 집적경제가 독산1동의 지역경제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든다. 3. 산업·주거 공존형 도시재편 노후주거지는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산업시설은 적정 지역에 집적하여 산업과 주거의 무질서한 혼재를 완화한다. 산업과 주거 사이에는 상업·공공공간 등을 배치해 양 기능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대효과] 1. 독산1동과 G밸리 간 공간적 연결성 강화 2. G밸리의 기업·기술·고용 효과의 지역경제 확산 3.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4.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향상 5. 산업과 주거가 분리되거나 충돌하는 지역에서 산업·생활이 공존하는 포용적 생활권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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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SH 관리주택 천장 붕괴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매뉴얼'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주거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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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입주민입니다. 2026년 6월 19일, 제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천장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천장 자재와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내렸고, 주택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도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었으며, 더 이상 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고는 제 과실이 아닌 SH 관리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사고 자체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외부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직장 업무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할센터 담당자와 센터장, SH 민원센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SH 단순누수 메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가가 없다.', '제공한 주택 목록 중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주택 목록은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여러 곳을 확인했지만 기존 주택과 비교해 접근성, 생활권, 주거환경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 많았고, 일부는 내부 하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대안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로서 기존 주거와 최대한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SH에는 안전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상실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집 없이 생활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주택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가 배정과는 다른 긴급 대응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SH 관리주택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가동되는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은 기존 주거와의 생활권, 접근성, 면적,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주거 공백을 겪지 않도록 본사 차원의 긴급 승인 및 예외 적용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고 발생 시 주거지원, 손해배상, 생활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저는 제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고를 겪는 시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집을 잃고 장기간 떠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SH가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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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청년 주거안정 및 다자녀 가구 주거이동 지원을 위한 소규모 오피스텔 공공매입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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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엄마 입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의 성장에 따른 주거 확장을 위해 주거 이동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나, 보유 중인 소형 오피스텔 1실의 극심한 환금성 저하로 인해 자금이 묶여 심각한 주거 이동의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보유 현황: A주택(아파트): 서울 구로구 소재, 2008년 취득 후 10년 이상 실거주함. 현재는 5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공간이 협소하여 전세를 주고 타 지역 임차 거주 중. B오피스텔(준주택): 서울 금천구 소재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 20.11㎡, 2022년 4월 사용승인). 현재 청년 세입자에게 임대 중. 문제 상황: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안정적인 실거주 주택으로 이주하고자 보유 중인 소형 오피스텔을 수년간 매각하려 노력하였으나, 장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세금 및 관리비 부담은 물론, 다자녀 가구의 주거 상향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전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매입임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SH공사와 LH공사의 매입 기준은 공급자(건설사) 중심의 대량 매입에만 치중되어 있어 개인 소유의 소규모 자원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SH공사 기준의 한계: 2026년 매입 공고 기준 '사용승인일 2023.1.1. 이후', '호별 전용면적 23㎥~85㎥ 요건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은 준공령(2022년 4월)과 전용면적(20.11㎡) 조건이 미달하여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LH공사 기준의 한계: '동일 소유자가 10세대 이상 일괄 매도'할 때만 부분매입 신청을 받아, 개인이 생계나 주거 이동을 위해 보유한 1호 가구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서민·청년 1인 가구에게 즉시 공급 가능한 양질의 소형 오피스텔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행정 편의적인 연식·면적·수량 규제에 가로막혀 민간의 우수한 주거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개인 보유 1호 소규모 오피스텔의 공공매입 허용다주택 투기 세력과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1호 수준의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10세대 이상 일괄 매도 등의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매입 검토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둘째, 청년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매입 기준 현실화 (면적 및 연식 완화)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1인 가구가 실제 선호하고 거주 가능한 전용 20.11㎡ 내외의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면 준공 3~5년 이내의 물건까지 공공매입 대상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자원으로 즉시 활용해 주십시오. 셋째, 다자녀 가구 및 장기 실거주자 보유 자산에 대한 우대 대책 마련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이거나 10년 이상 장기 실거주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생애주기상 주거 이동(확장)을 위해 소형 준주택 처분을 희망할 경우, 이를 우선 매입하거나 지원하는 별도의 트랙을 신설해 주십시오. 개인 소유 소형 오피스텔의 공공매입 제도가 개선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청년 주거 안정: 도심 역세권 등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을 공공이 흡수하여 청년·사회초년생에게 저렴하게 신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 및 주거 상향 지원: 묶여 있던 자산의 선순환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다리가 마련됩니다. 국민의 양육 현실과 자산 시장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한정된 공공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현행 매입 임대 제도의 지침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하여 소규모 오피스텔 공공매입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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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형 키즈카페의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 규정 개선 및 다자녀 가구 역차별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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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이자 두 아이(2020년생, 2025년생)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구 가정입니다. 최근 금천구 지역에 '서울형 키즈카페 3호점'가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품고 이용을 문의했으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운영 규정과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껴 이를 시정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해당 시설은 2018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를 이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자녀 가구 기준을 충족하여 입장 자체는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2025년생인 둘째 아이의 경우 시설 내 놀이 공간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오직 '쉼터' 공간에만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를 보완해 줄 돌봄 서비스조차 평일에만 운영되고, 정작 가족 방문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현실적인 돌봄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시민 불편 전가'입니다. 본 민원인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2명이 동행하는 돌봄 상황에 대한 전면적 무시 아이가 한 명이라면 안전을 이유로 통제하는 것을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부모 두 명이 모두 동행합니다. 즉, 엄마와 아빠 각각 첫째(20년생)와 둘째(25년생)를 1:1로 전담 마크하며 밀착 케어할 수 있는 완벽한 돌봄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그러니까 무조건 쉼터에만 앉아 있으라"고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 역량과 구체적인 동행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2. 주말 돌봄 서비스 부재: 누구를 위한 공공시설입니까? 백번 양보하여 시설 내 안전 규정 때문에 연령 제한이 엄격하다면, 영유아 동반 다자녀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같은 보완책이 주말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직장인 부모들이 주로 주말에 키즈카페를 찾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용자 패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주말 돌봄을 닫아두는 것은 **'공무원과 운영 주체의 근무 편의'**에 맞춘 주객전도 행정입니다. 결국 첫째가 노는 몇 시간 동안 둘째 아이와 한 쪽 부모는 쉼터 구석에 가만히 갇혀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3. 말뿐인 다자녀 우대 정책, 실질적인 가구 역차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며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연령이 다른 다자녀를 둔 가정이 다 함께 방문했을 때, 한쪽 아이는 방치되거나 격리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첫째를 놀리기 위해 둘째와 부모 중 한 명이 주말에 쉼터에 갇혀 있어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 시설입니까? 오히려 다자녀 가정이라는 이유로 이용에 고통을 분담하라는 역차별과 다름없습니다. [요구 사항]  보호자가 2인 이상 동행하여 1:1 전담 마크가 가능한 가구에 한해서는, 기준 연령 미만 영유아라도 보호자 밀착 동반 하에 놀이 공간을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즉각 신설해 주십시오.  자녀 간 연령 차이가 나는 다자녀 가구의 주말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말에도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즉각 확대 운영해 주십시오.  향후 서울형 키즈카페 설계 및 운영 시, 다자녀 가구의 다양한 자녀 연령대를 포용할 수 있는 영유아 전용 안전 공간(형제·자매 동반 입장객을 위한 베이비존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저출생 시대에 아이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이 허울에 그치지 않도록, 본 다자녀 가구 역차별 규정을 조속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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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장마철 대비 반지하소멸정책 까다로운 심사로 모두 탈락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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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구 오래된 반지하 . 지지난해 신대방에 반지하 모녀 침수피해가 있는해. 저희 어머니집 반지하 세입자도   침수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번 sh반지하 소멸정책 주택매입 공고를 우연히 알게 되어 3월초에 접수 하였는데   어제 5.22일 금 . 탈락되어 모든 서류는 폐쇄조치 시켰다는 문자와 메일로 끝. 그것도 퇴근시간이 다된 6시에   얄미워 보이는 직원들의 금요일 퇴근 시간의 문자 통보는. 4월에 서류적합이라는 메일과 동일하게 퇴근전 보내 왔다.   서류적합통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두달이 다되어. 탈락 이라는 것   사유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매체를 검색하다보니.  어떤기사에  옥상에 계단이 외부로 없는 경우. 탈락되어  피해침수를 3세대로 입었는데도   그런건 해당이 안되고. 계단이 외부로 없다는 이유로 탈락.... 어처구니 없는 사실   비상시 긴급한 경우의 건축법상 .  외부 계단이 필요한거면. 공사를 하는 비용을 빼던지 . 만들던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저자세가 더 납득이 안되는 상황.  접수 지원자의 거의가 탈락이라는  지난 결과도   어의가 없는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만 가득한 공고   황당한 사실로 가족들이 계획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그르쳐 지고. 완전히 속은 느낌이 마음뿐   서류는 왜 적합이라고 보냈는지.  옥상 계단 기재는 체크를 안했는데...그때 서류탈락이라고 통보를 미리해주던지   서류도 얼마나 많은지. 더 허무한 서민정책이여서  여기에 호소 합니다   저희 옆집은 관련 부동산에 서류의뢰접수 수수료 주고 하셨다는데.  그분은 돈만 쓴 상태     이런 정책  접수진행 과 결과 . 좀더 상세한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나 상담을 통한. 오해 없는 정책이 되도록 시행조치   필요합니다.  전화도 안 받겠다. 퇴근시에 모내는 메일 . 자기일아니고 나라일이라. 형식적으로만 하고 끝내 겠다는    저 자세에 불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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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요양사 시급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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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하는일 어르신둘봄 이 주업무인 힘든일 을  하면서 적정 인 보수 문제의 취약점 그리고 요양사 활동 하시는분들 이 60대라는 점은  2가지모두 좀더 심층적으로 생각 을 해봐야 된다고봄 보수문제를좀더 고려해봐야 함 고령이다보니 휠체어를 밀어될상황 40대50대 절은층은 보수가적어 기피 장년퇴직한 60대가 대부분이니 체력이 되야 휠체어를 밀을수 있는데 그런요양사 들 한테만이라도 시급에2천원 정도의 자등지급 을하는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수급자고령 자분들이 오양사 도움 받기가조금 용이한상황이 될것같음 4등급을 받고 다리가불편 걸지를못하시는 분 휠체어힘들어 아예요양사를구하지를 못하니 가사지원까지도 도움받지못 하시니 너무나 딱한상황 조금만융통성 있게 규제를풀면 해결 강력하게 약자와동행차원 나이이기는 장사 없다는엿말 심사숙고 제일먼저 처리되리라 강력히부탁드리며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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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금천구 독산동D구역(독산동979번지 일대)신속통합기획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삼익아파트의 필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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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금천구청 관계자분께, 독산동 97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삼익아파트의 필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지반 흔들림 피해 전례 과거 신안선 공사 당시에도 광범위한 지반 흔들림과 진동 피해가 삼익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금천세무서 사옥 공사 전부터 이미 지역 내 구조적 취약점 및 환경 피해가 지속되어 이미 오래돈(28년된) 삼익아파트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 ,단독으로 재거축은 절대 절대 더 불가능! 2.삼익 뺀 단독 공사 진행 시 문제 발생 가능성 삼익아파트가 제외된 채 공사가 진행되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년간 심각한 건축 공해와 거주 환경 악화 및 재산 가치 하락 위험 3.삼익아파트의 위치와 면적의 중요성 삼익아파트는 독산동 D구역 내에서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지적으로도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 가능, 979번 일대 함께 참여하면 전체 구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너지 효과 따라서 삼익아파트를 필수적으로 신속통합기획사업에 포함시켜, 주민 피해 최소화와 함께 구역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삼익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여, 금천구청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삼익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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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이진숙님건희님윤님다개인정보도용건무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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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이 뭐 도와달래서 어  돈집땅특저지물건금은다 복구     지금 안거 말만이라고. 아그러네 그래  이진숙이 뭐. 이분은 어    우리가 그냥 다복구할게  그리고 건희님 윤님 언제 ？？  꾄사람들  다공개합니다.   그게 네    무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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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메가링 케이블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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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Ring) 케이블카' 본 제안은 불암산에서 시작해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규모 장거리 케이블카와 복합 레저 인프라를 구축하여, 강북을 세계적인 관광 허브로 도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암산 스테이션] ── (케이블카) ── [수락산 스테이션] │ │ (왕복) (왕복) │ │ [북한산 스테이션] ── (케이블카) ── [도봉산 스테이션] │ (도심 연결 하강 라인) │ [강북 도심 인근 하부역사] 1) 4대 명산 연계 장거리 복합 라인 구축 구간: 불암산 ？ 수락산 ？ 도봉산 ？ 북한산 방식: 각 산의 정상부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순환·왕복형 셔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용 유연성: 관광객은 불암산에서 출발해 북한산까지 전 구간을 종주할 수도 있고, 특정 구간(예: 수락산~도봉산)만 선택하여 왕복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악 정상 허브 스테이션(복합 문화 타워) 건립 각 명산의 정상 정거장을 단순한 승하차장이 아닌 다목적 초고층 타워 형태로 조성합니다. 타워 내부에는 파노라마 전망대, 카페, 식당, 청결한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갖추어 노약자와 외국인 모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절경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3) 도심 접근성 극대화 (하강 에스컬레이터 및 케이블카) 북한산 등 주요 거점에서는 산 정상에서 강북 도심 내부(지하철역 등 교통 요지)로 곧바로 내려올 수 있는 도심 연결형 케이블카와 대형 산악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등산 장비 없이도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단시간에 산 정상의 자연 속으로 진입하는 혁신적인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3. 벤치마킹 및 레퍼런스 모델 본 제안은 전 세계 및 국내 성공 사례의 핵심 장점을 결합하여 기획되었습니다. 1) 중국 장가계(張家界) 천문산 케이블카 및 백룡 엘리베이터 시사점: 세계 최장 수준인 약 8km의 케이블카를 통해 이동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수직 절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처럼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는 고도화된 이동 수단 기술을 강북 4대 명산에 접목합니다. 2)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출렁다리·울렁다리 및 산악 에스컬레이터) 시사점: 잔도, 출렁다리, 그리고 보행 부담을 덜어주는 산악 에스컬레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폭발적으로 끌어모은 모범 사례입니다. 강북 명산 타워 간 혹은 인근 암벽 구간에 이러한 스릴 체험형 시설을 부분 도입하여 젊은 층과 러너(Runner)들의 액티비티 수요를 흡수합니다. 4. 기대 효과 세계적 랜드마크 확보: 세계 최초로 '대도시 도심지 연계 4대 명산 종주 케이블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파리의 에펠탑에 버금가는 서울만의 독보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관광 복지 실현: 남녀노소, 장애인, 고령층 등 그동안 산악 관광에서 소외되었던 관광 약자들에게 서울 명산의 비경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탁월한 조망권을 제공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권에 대규모 유동 인구를 유입시켜 숙박, 외식,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고질적인 남북 균형 발전을 견인합니다. 5. 결론 및 건의 사항 본 제안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법과 첨단 삭도(케이블카) 기술을 결합하여, 서울 강북을 세계인이 찾는 복합 레저 인프라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문학박사 박찬두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에 본 제안을 정중히 제출하며,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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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장애인 버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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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에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지원 확대 제안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민입니다. 먼저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퇴근과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도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버스 대신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건강 증진과 이동권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릉이 이용 지원은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 이동 시 버스 이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교통 혼잡 완화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버스 이용 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까운 거리도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따릉이 이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운동과 이동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에 따릉이 이용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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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장마철 대비 철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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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아파트 주변의 도로와 지하철 주변이 침수가 될 염려가 있으니 물이 잘 빠지도록 치우고 특히 지하철의 경우 지내가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 침수가 예상되니 이에 철저히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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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지하철 태릉입구역에도 이동노동자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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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77세로 서울시노인회에서(서울시 보조) 하는 지하철택배를 하고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북창동 휴서울쉼터를 보고 부러움에 우리도 그런 쉼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이곳 태릉입구역주변에는 약 15명의 노인택배원과 다른 택배원들 약간이 떠돌이(쉬는 공간이 없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지하철역사안에도 추워 몸을 웅퉁구리고 있고, 여름엔 그래도 좋지만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태릉입구역 주변에 콘테이너(노원체육회부근, 장미공원 입구,태릉입구역7출구 공원)하나만 있어도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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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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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건설된지 오래된 건물은 물론 내부시설이 균열이 많이 가고 염려되어 안전진단과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원하는 국민만이 신청하여 건설하는 회사가 원하는 일정한 여러 가구가 원하여 신청하면 혼자 하는 경우보다 돈이 적게 들어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하여 국가가 주관하여 이사업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대부분 80년대 초, 정부의 공급물량 주택정책에 의해 천편일률적 성냥갑식 형태로 들어서다보니 우선 노후 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크고, 재건축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용적률 규제 등 정부시책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등 조악한 건축 시공형태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낙후된 아파트 구조를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녹지공간의 확충, 각종 주민 편익시설의 다양화, 옥상 공간 활용 및 조경화 등이 이뤄지는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주택의 자산 브랜드가치 상승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즉 각 세대별 실내 공간을 전용면적의 30%로 늘릴 수 있게 돼 있어 무엇보다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강점을 국민들은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확보되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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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CCTV 활용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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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운대역에서 광운대간 도로길은 차량뿐만  아닌 학생및 주민 통행이 많은곳으로  석계로15길, 광운로12길 주변 불법주차가 많아 자주 민원신고를 드립니다 신고및 처리의 인적 업무 효율성과 원활한 행정을위해 현재 길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면 좋을듯 하여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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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버스 노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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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로 공릉동 구간 (태릉입구역부터 하계역까지)에서 석계역방향으로 향하는 버스가 없습니다. 석계역쪽으로 이용을 자주 하는데 많이 불편하네요.저 혼자만의 문제라면 혼자 힘들면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가까운거리인데 환승해야하고 환승도 불편합니다. 태릉역에 와서야 환승이 가능한데 제자리 환승도 아니고 사거리지나서끼지 걸어가서 환승해야 합니다.  이정도 설명이면 제 의사가 전달 되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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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도봉 숲속 어드벤처 파크[현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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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그대로 놀이터로! ‘도봉 숲속 어드벤처 파크’ 안녕하세요. 저는 7살 현지우입니다. 도봉구를 알아보면서 산과 숲이 많고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 도봉구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숲을 없애지 않고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도봉 숲속 어드벤처 파크’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짓는 대신 숲에 있는 높은 나무들을 이용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요. 구름다리와 그물다리, 미끄럼틀, 짚라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움직이며 숲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 모기나 나쁜 벌레들이 오지 못하게 5분에 한번씩 천연 모기기피제가 분사됩니다.  나무를 베지 않고 원래의 숲을 최대한 그대로 이용하고, 놀이시설도 자연과 잘 어울리게 만들고 싶어요.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의 숲이 저희가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모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숲이 될 것 같아요.  제안자 : 현지우 /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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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재건축 용적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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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적용시 조건에 따라서 용적률이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녹지공원등은 어쩔수 없어도 시의 임대아파트 분양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서  용적률을 적용하면 좀 저렴한 단가로 분양하여 많은 세대와 단축된 공사 기간으로 서울시 주택난을 다소  해소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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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종량제봉투 서울전역 사용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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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으로 직전 구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 까지 신이전 구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및 안내, 공표해 주십시오. SNS상에는 가능하다, 안된다, 궁[서 발급한 스티커(제한수량) 부착해야 한다 등으로 말이 갈리는데...서울시가 통합해서 사용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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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특허 제 10~2207564호 고무 코팅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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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를 잘 이용 할 수 있는 젊은 이를 찾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워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해가 빠르고 침착하고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누구나 창업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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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1인가구 주택 매매 안심계약 동행 서비스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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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월세에만 한정된 '서울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주택 매매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1인가구는 내 집 마련 시 조언을 구할 가족이나 전문가가 부족해 부동산 사기와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안전한 자산 형성과 주거 안착을 위해 전문가 매물 동행 및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매매 분야에도 도입해 줄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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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도로 교통 신호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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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 교통 신호등 개선 목적 : 서울 및 전국의 신호등은 3색 등으로 표시되어 어느 시점에 바뀔지 몰라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표시 등을 개선하여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현황 :    1. 서울 및 전국적으로 신호등 시간이 일정치 않아 꼬리 물기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등 충돌 사고 및 추돌 사고 등이      자주 발생    2. 교통의 원만한 흐름을 위해 교통 경찰의 현장 근무로 인력 낭비   검토 :   1.  신호등에 숫자가 표기되어 미리 인지 할 수 있도록 개선 - 횡단보도에서는 숫자로 된 표시 등 일부 사용 중임으로 참고 추진 계획 :    1. 우선 시내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 시간 표시 등을 적용하여 시범 운영   2. 사고율 및 교통 흐름도 현황 결과(용역 업체 선정) 산출   3. 용역 결과 긍정적 판단 도출되면 확대 적용 기대 효과 :    1.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통의 흐름도 원활함에 기여   2. 교통 경찰 배치가 필요 없어 인력 낭비 없음   3. 운전자들의 방어 운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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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사랑의 PC 사업 관련 실질적 제도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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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사랑의 PC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교육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환경의 급진적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보급 이후의 문제점, 기기의 활용성 측면에서 소프트 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제도의 지원에 대한 근거와 운영지침이 부재한 구조는  사업 취지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도 제정 및 운영 체계 개선안을 건의드립니다. 1. 현 사업 구조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공백 보급된 PC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AS) 보장 기간, 장애 접수·수리 체계 전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에 대해 명문화된 근거 규정이 없음. Windows 10이 설치된 기존 사랑의 PC Windows 보안 업데이트 중지문제로 Window 11로 사양 업그레이드를 요청 하였으나, 해당 제도의 특성 상 기존 기기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아닌 ‘똑같은 신규 중고PC로 교체보급’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제공됨. 이는 유지 가능한 기기의 소프트웨어 개선보다 교체 재보급 비용과 방문 인력 비용이 반복 발생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예산 대비 정책 효용 저하 및 혈세 낭비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2.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운영지침 개선 제안 ① 사후지원 체계의 조례 또는 사업지침 명문화 사랑의PC 보급 기기에 대해 최소 12개월 이상의 무상 유지관리 및 장애 접수 지원 기간을 서울시 조례 또는 공식 사업 운영지침으로 명문화하여, 상위 법령 부재로 인해 사업 취지가 중단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서울시 자체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② 하드웨어 최소 사양 충족 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우선 지원 루트 도입 보급 PC가 Windows 11의 최소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예산 집행 루트를 신설하고, 동일 성능 보완이 교체보다 비용 효율이 높은 경우 업그레이드를 우선 적용하도록 운영지침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③ 서울시 지정 디지털 통합 보수 등 유지관리 센터등 구축 정보보안이 곧 국력인 시대이기에, 자치구 주민센터차원의 대응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구축한 공공 PC정비센터를 통해 장애 접수·수리·업그레이드를 통합 처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설계가 필요합니다.  ④ 예산 효율성 감사 지표 설계 의무화 교체 재보급 비용 vs 업그레이드 비용 비교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사업 운영 단계에 포함하고,     2. 감사 과정에서도 반복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점검할 비교지표 설정,  예산금액에 맞는 기기를 적절히 제공 받았는지, 해당 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없었는지 수급자에게 확인하는 서울시 자체 해피콜 제도 등 관리를 도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3. 기대되는 정책 개선 효과 사업 효용의 지속성 확보 예산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 국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의 실질적 확장 교체 중심 낡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반복 최소화 사업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균형 회복 4. 결론 사랑의PC 사업은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보급된 기기의 실질적 활용 지속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설계가 병행되어야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단선적 운영 구조가 예산 낭비를 반복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며  제공되어야 할 기기의 변경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구조로 고착화 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조례 및 사업 운영지침 보완, 그리고 감사 권고 역할 강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의 복지 정책이 더욱 실효성있고 낭비없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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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우이신설 방학역 1호선~창동역 1/4호선 연결 및 순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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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을 연장하여 방학역 1호선과 연결하겠다는 연장선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전철이 연장되어 교통 편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6301?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다만, 실제 이용객들의 생활권 및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선 계획안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1. 창동역의 활성화 현재 창동역의 민자역사 건설이 재개하고, 1/4호선뿐만 아니라 GTX 노선까지도 지날 예정인 상황입니다. 민자역사와 GTX 노선이 완성되면 창동역은 동북 생활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전철 노선이 창동역을 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1호선 방학역~창동역 구간의 불편함 특히 1호선 방학역~창동역은 1정거장 차이이나, 배차간격이 매우 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1호선 방학역으로만 연결되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경전철 이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경전철 이용률 증대 방안 경전철의 수익 개선 및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1호선 방학역에서 노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동까지 이어지는 "순환" 형태의 노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시설이 보다 다양한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생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개선 방향 등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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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지하철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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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과 종로5가 1호선  지하철을 다니다보면 지하철  타기전에 앉을수있는 의자가 너무적다.그곳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의자도 적고 여간 불편한게아니다.다리가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수가없으니 장애인의 데모를 이해할수있다.그곳은 시장과약국이 많은곳이라 짐도 많고 어른들의 통행도많다.일하는분들이 젊은시각으로만 보지않았나싶다 일인용의자 두개씩만있는데 좀더나은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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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서울시의 효율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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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대부분 소진되었고 시장님께서도 방침을 밝혔듯 그린벨트 해제 또는 용산공원을 포함한 녹지공간의 훼손을 통한 주택공급은 지양한다는데 공감하며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제가 수원역 앞에 소재한 수원고등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약11만평)의 PM으로 약 5년간 개발업무를 총괄지휘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기준으로 서울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원고등지구는 주택공사에서 2008년 지구지정하여 전면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상비 약 8천억원을 투입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퇴거한 이후 LH 통합 등으로 인한 LH의 자금 악화 및 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제가 단장으로 부임할 2014년 당시 사업이 중단되었던 상태였습니다. 8천억원의 매몰비용과 수원역 노숙자 문제, 수원시 및 주민의 개발 재개 압력 등으로 사업을 재개해야겠다는 판단하에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는데, 사업성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1. 민간공동개발사업의 추진, 2, 일부 종상향 추진 3. 인동거리 완화를 통한 용적율 제고 4.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가처분율 상향 등이었으며, 이중 1, 2번 항목은 도정법 개정을통하여 근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재개한 이후 수원시, 국방부,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본사와의 긴밀한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설득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재개한 이후 5년동안(2014~2018) 사업성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사업재개 7년만인 2020년에 입주하였고 LH는 NPV 기준 약 7,900여억원 손실을 흑자 전환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주택수급의 기본은 수도권 과밀 완화 및 지방균형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국한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서울시 또는 서울도시공사 산하에 초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중 특히 재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성의 확보도 지난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개발사업경험이 많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과 추진력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초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서울시와 도시재생사업주체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사업 역시 조합지도부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과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게 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신탁사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주도권이 신탁사 및 시공사에 넘어가다보니 입주민의 부담이 점증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적인 목적하에 TF팀에서 역할을 맡겨준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단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용적율을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상 도로(소방도로 포함) 확장계획이 없는 지역을 조건으로 집주인 스스로  빠른 시간내에 주택공급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하여 2~3년내에 수백, 수천가구의 신규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세째,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한 유휴부지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임대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할 필요에 따라 용산공원 등 공원 지역,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교부지 등에 5~10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임시거주지를 신속히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용적율 상향, 종상향에 대한 기부양여를 부지로 받아 임시거주지로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후, 50년후 서울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서울시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 분당정자역(중심사업지역)의 경우 당초 층고제한으로 약 760%의 용적율이었으나, 주상복합부지로 용도변경하면서 용적율 을 약 350%로 줄였음에도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초,중,고교 4개소를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한 사례에 비하여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의 과도한 층고제한으로 사업주체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된 사례에 비추어 서울시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서울시민의 조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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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제기동역 초역세권(용두구역 미개발지) 공공성 강화 및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공공 지원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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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동대문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동북권 거점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토지주)가 아닌 일반 구민으로서, 동대문구의 관문이자 핵심 교통 요충지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인접 용두구역 미개발지(3, 4번 출구 전면부 1, 2, 6, 7, 8 지구 등)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글을 올립니다.  본 구역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도시정비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1. 최고 위상의 입지 가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 해당 구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 동북권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핵심 요충지입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함께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동역 3, 4번 출구 전면부는 초역세권이라는 압도적인 입지 가치에 비해 토지 이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층 건물 위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적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비좁은 골목길과 노후 건물 밀집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 취약성 극복 절실 현재 구역 내부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비좁은 노후 골목길들이 얽혀 있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우려되는 등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과 보행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검증된 시장성: 인근 고층 주상복합 인허가 및 청량리역 일대 변화 최근 인근 청량리역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에 이어, 인접 구역에서도 고층 주상복합 사업 등이 인허가를 획득하며 초역세권 개발의 높은 정비 필요성과 시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기동역 전면부 역시 적절한 공공 지원과 유연한 개발 방식이 결합된다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상생형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수동적 행정을 넘어서는 공공의 선제적 역할 및 지원 절실 그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토지주들의 동의 절차나 전문성 부족, 공사비 상승 및 임대수익 차질 우려 등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주민이 동의서를 모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수동적 태도에 머문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도심 속 슬럼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구청이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추진을 견인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서울시 및 관할 구청에 대한 행정 요청 사항]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지자체(동대문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주민 제안 대기를 넘어서는 공공 주도의 선제적 사업 컨설팅 및 토지주 안내 민간의 자발적 제안만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시와 동대문구 차원에서 해당 구역을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규제 완화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토지주들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서울시 주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 및 공공시설 확보 서울시가 주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공공기관(SH 등)이 참여하는 정비 모델을 우선 검토하여 주십시오.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기부채납 공간을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미래혁신 창업지원센터, 부족한 주차장 및 공공체육시설 등 구민 선호 공공시설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 보행환경 개선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던 비좁은 골목길을 정비하여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와 쾌적한 보행가로를 확보하고, 제기동역 출구와 직접 연결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및 공공쉼터를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극대화해 주십시오. 라. 기존 임대인 및 소유자 상생을 위한 맞춤형 권리 배정 가이드라인 제시 대형 상가 조성 시 기존 임대인들의 영업 및 임대 환경 부적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대형 상가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생활밀착형 소형 구분상가' 별도 배치, 신축 주거 및 오피스의 대토 분양권 선택 부여, 공공 및 전문기관 상가 위탁임대 관리 등 소유자 사정에 맞춘 유연한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적으로 자문 및 지원해 주십시오. 마. 지구단위계획의 유연한 재정비와 구청 인허가 협조 지침 최근 발표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규제 완화 기조(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가 제기동역 전면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공공성과 정비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과의 행정 협의를 적극 이끌어 주십시오. 제기동역 전면부 개발은 지역 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에게는 광역중심 관문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공공적 성과를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으로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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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면목선 103역 원안(전농2동 주민센터 앞)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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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선 103역 원안(전농2동 주민센터 앞) 유지의 당위성과 사거리 이전 안의 비현실성 1. [교통 복지 역행] 사거리 이전은 '철도 사각지대 구제'라는 면목선 취지에 전면 위배됩니다.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불균형: 전농동사거리 중심부는 이미 청량리역, 신답역, 답십리역 등으로 향하는 간선·지선 버스 노선이 촘촘히 겹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소외지역 방치 우려: 반면 배봉산 자락과 맞물린 전농2동 주민센터, 래미안아름숲, 전농SK뷰, 전농우성 일대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전무하여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철도 사각지대입니다. 역을 사거리 쪽으로 당기면, 지하철 혜택이 가장 절실한 소외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번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수요 분석의 오류] 주민센터 앞 배후 수요가 사거리 중심부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권 유동인구 vs 상시 거주인구: 사거리 이전 측은 전농1·2동, 답십리1·2동의 광범위한 배후 인구를 주장하나, 이는 단순 구역 합산에 불과합니다. 실제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 고정 수요는 역 바로 앞 '도보권(반경 500m)' 아파트 세대수가 결정합니다. 압도적인 세대수 차이: 원안 유지 시 직접 수혜를 보는 단지(전농SK뷰 1,830세대, 전농우성 1,234세대, 래미안아름숲 719세대 등)의 합계는 약 3,700여 세대에 달합니다. 반면 사거리 이전을 요구하는 주요 단지의 배후 수요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업성(B/C)과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정 주거 수요가 밀집한 주민센터 앞이 최적지입니다. 3. [도서관 접근성 반박] 200m 차이로 수십 년 쓸 국가 철도망을 흔들 수 없습니다. 도보 2~3분 거리 불과: 2030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도서관 부지(전농동 691-3 일대)는 현재 계획된 전농2동 주민센터 앞 정거장 위치와 불과 직선거리 200~300m 내외입니다. 도보로 단 2~3분 차이입니다. 학생 수요 흡수 유익: 오히려 정거장이 주민센터 앞에 위치할 때, 도서관뿐만 아니라 인근의 전농중, 전일중, 해성국제컨벤션고,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까지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화시설 하나만을 위해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수만 명 대학생들의 접근성을 희생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예산 및 지연 리스크] 무리한 위치 변경 요구는 면목선 전체 사업을 표류시킵니다. 예타 통과 기준 변경 불가: 면목선은 이미 전농2동 주민센터 앞(사가정로 하부)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받아 간신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정거장 중심 위치를 전농동사거리로 통째로 옮기는 것은 대규모 설계 변경과 총사업비 증액을 수반합니다. 사업 무산 위험: 이는 국토부·기재부와의 재협의, 심지어 예타 재조사로 이어져 동대문구민 전체의 숙원 사업인 면목선 개통을 수년 이상 지연시키거나 아예 무산시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시철도 역사는 유동인구가 반짝 집중되는 상업지구보다, 교통 복지가 시급하고 상시 출퇴근 인구가 밀집한 주거·교육 중심지에 건설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일부 상권 중심의 민원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계획된 '전농2동 주민센터 앞 원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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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유아숲체험원 운영 용역사업 평가 개선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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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운영 용역사업의 제안 평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대상”인 것 만큼, ‘잘 만든 제안서’가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안전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열심하는 유아숲지도사의 숲 현장 노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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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흡연부스 설치 및 지정 흡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올바른 흡연 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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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현재 서울시는 금연정책 지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지정 흡연구역은 충분히 확장되지 않으며 여러 문제들이 새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흡연부스 설치 및 지정 흡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올바른 흡연 문화 형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금연구역을 확장함으로써 간접흡연, 길거리 꽁초 투기 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층간흡연 증가 등의 금연구역 외곽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입니다. 또한, 너무 방대한 금연구역, 흡연 자제구역 확대 등으로 충분한 관리와 감독이 불가능한 점 또한 피해 증가의 원인입니다. 무단흡연, 꽁초 투기 등의 감시와 처벌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어이없는 이벤트 정도로 인식됩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다가 어느 날 적발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는 기분나쁜 일 정도로 끝나는 처벌은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강하게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3. 벤치마킹 서울의 흡연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싱가폴과 일본의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강력한 벌금이 특징으로 한화 약 300만원에 달하는 강력한 벌금을 통해 무단흡연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흡연구역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기에 흡연자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금연구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벌금 자체는 지역에 따라 한화 약 1만~30만원 정도로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니었지만,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과 오랫동안 정착된 특유의 문화로 특히 큰 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매우 적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번화가의 '흡연구역 지도'를 검색하면 20개 이상의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오랜 문화로 정착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개선 방안 핵심은 단기적, 단발적 해결책이 아닌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지정 흡연 구역의 절대적인 양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내 구석구석까지 처음부터 신경 써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홍대입구, 이태원, 성수 등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부터 계획적(위치, 설치형태 각 흡연구역 혹은 중요 인프라와의 거리 등을 고려)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해 흡연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걷더라도(도보 3~5분) 아무 곳에서나 숨어 흡연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게 유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충분한 양의 흡연구역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이를 위반했을 시에 더욱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이 요구됩니다. 흡연자들의 핑계인 부족한 흡연구역을 해결했음에도 무단흡연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꽁초 무단투기 등의 여러 다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끔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단속강화를 통해 처음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겠지만, 충분한 흡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면 시민, 특히 흡연자들의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올바른 흡연문화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기대 효과 장기적으로 올바를 흡연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비흡연자는 의도적으로 흡연구역을 피해가는 길을 택하거나, 혹은 밀폐형 흡연구역을 활용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흡연구역을 하나의 금연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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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한국외대 사거리 스크램블 교차로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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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사거리는 스크램블 교차로로 다수 방향에서 보행이 이루어지는 보행자 중심 지역이며, 인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외대역 방향에서 사거리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와 차량 간 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가. 우회전 차량의 신호 인지 어려움      외대역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교차로 접근 시 보행자 신호 및 전체 신호 흐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      이에 따라 보행자 신호 전환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사례 다수 발생 나. 신호 전환 시 보행자·차량 간 충돌 위험      보행자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즉시 전환되며, 보행자는 신호 변경 즉시 횡단을 시작      이와 동시에 우회전 차량이 진입할 경우, 상호 인지 부족으로 충돌 위험 발생 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위험 증대      스크램블 교차로 특성상 보행자 밀집도가 높고, 우회전 차량 또한 증가 추세      보행자와 차량이 동일 시점에 교차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고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가.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보행자 신호 전환 전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가 신호 변경 시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우회전 차량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등 안전운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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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회기역 1번 출구 동대문01, 02 마을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안내 전광판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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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개요 관련 부서: 서울시 도시교통실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관련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7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2항 제안 요지: 회기역 인근 동대문01, 02 마을버스 정류장에 실시간 도착 예정 시간 안내 전광판(BIS) 설치 요청 제안 배경 동대문01 마을버스는 회기역~경희대,경희의료원 구간을, 동대문02 마을버스는 회기역~외대앞역 구간을 운행하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은 각각 하루 약 7,149명, 약 2,432명에 달함.  현재 회기역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BIS 단말기)이 미설치 상태임. 이용객들은 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 스마트폰 앱으로만 확인 가능하여 고령자·장애인·스마트폰 미소지자 등 교통 정보 소외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음. 특히 출퇴근 및 등하교 집중 시간의 경우, 동대문 02 마을 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어 버스 대기 시간이 불규칙함. 제안 내용  회기역 1번 출구 인근 동대문01, 02 마을버스 정류장에 GPS 기반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전광판 설치를 건의함.  해당 전광판에는 인근 정류장이 표시된 노선도와 함께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스 표식을 제공하여 이용객이 버스 운행 현황 및 도착 예정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곧 도착 예정인 버스에 대해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세부 예시는 아래 사진 참고). 전광판 설치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QR코드 스캔을 통해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함.  기대 효과 교통 약자 편의 증진: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안전사고 예방: 무작정 기다리거나 위험하게 도로를 확인하는 행동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예측 가능한 대기 시간 제공으로 마을버스 이용 활성화 주민 만족도 향상: 지역 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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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동작 물놀이터[조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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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물놀이터 안녕하세요. 저는 조휘윤입니다. 저는 여름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와 물이 함께 있는 동작 물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물이 흐르고 아래로 떨어지며, 빙글빙글 내려오는 트리 슬라이드도 탈 수 있습니다. 분수와 물줄기 사이를 뛰어놀면서 꽃과 나무도 함께 볼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물놀이하고 다른 계절에는 자연에 온것같은 느낌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작구청안에 큰 미끄럼틀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비슷하게 물놀이터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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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버스 ‘스타카’[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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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버스 ‘스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로이입니다. 동작구에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동네를 다닐 때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카라는 동작 안전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스타카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버스예요. 동작구청, 브레드하우스처럼 동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연결해서 멀리 걷지 않아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안전하게 다니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동작구의 여러 장소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스타카가 생기면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혼자 걷기 힘든 길을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안전하게 타고 동작구 곳곳을 다닐 수 있는 스타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자 : 이로이 /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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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언덕을 편하게 오르는 흑석동 세이프 타워[정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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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율입니다. 흑석동은 언덕이 많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힘든 길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덕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세이프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타워 안에는 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어린이와 어르신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타워에서 공중다리로 학교와 주택가를 연결하고,  중간에는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작은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언덕을 올라가지 않아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흑석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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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서울형키즈카페 설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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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작구에 오래 거주한 애둘 엄마입니다. 저희집은 유한양행 근처입니다. 최근에 공사를통해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었고 상업시설도 들어왔습니다. 요즘같이 더운날 아이들이랑 하원후 갈수있는곳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다만 상업시설이다보니 아이들이 뛰지못하게 조용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른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곳은 어른들도 많이오지만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오는 곳입니다. 주중이든 주말이든 항상 0세ㅡ미취학 아동까지 많이 보입니다. 유한양행 뜻도 좋은기업이고 사회에 이바지하는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곳에 약과 관련된, 약과 화학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놀이를 통해 배울수있는 특화된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면 좋을것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인근에 대방역에 서울형키즈카페가 있지만 나이제한이 있어 어린친구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인근에 재개발이 한창이라 먼지와 공사 소음을 피할곳도 마땅치않아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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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서울시 마을버스 운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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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작13번 마을버스를 애용하는 시민입니다. 1년 이상 버스를 타보고 느꼈던 점 , 개선이 필요한 부문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네는 언덕이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버스는 정말 작은 소형버스로 언덕을 오르내릴 때 잡아주는 부분이 없어 앉아있어도 몸이 미끄러지고 서있는 경우는 서있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과 몸이 부딪힙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해 발을 밟고 넘어지고 상해를 입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버스여서 지나가고 나면 검은색 연기가 뿜어져나오는데 차량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약좌석, 임산부 좌석이 있지만 저렇게 언덕을 덜컹거리며 움직이는 작은 버스 안에서 과연 노약자가 임산부가 잘 보호받는 것인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작은 소형버스가 사라져야합니다. 특히나 언덕이 높은 지대에 사는 동네는 더육더 큰 대형버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인전과 건강을 위해 해당 사항 강하게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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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소규모주택 활성화 방안 등부동산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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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활성화 방안과 관련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은 소규모주택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비아파트(다세대 연립 준주택 등)는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 주택개념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는 경우  생애최초주택에서 제외하고 아파트 최초 분양시 불이익이 없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고 대출규제를 아파트와 차별해서 완화해주는 등 고려하면 무조건 아파트만  선호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예를들어 비아파트(일정 규모 이하  전용25평이하 , 6억이하 등)를 매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기전  가칭 서민 디딤돌 주택으로 보아 대출규제 완화, 세금혜택, 아파트 분양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는 비싼 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시  받게되는 불이익 부분이 없게되어 서민형 디딤돌 주택 역할을 하게되어 아파트만을 최초로 매입하려는 현상이 줄어들어 아파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게 됨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심도있게 검토하에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및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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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버스전용차로 개선 제안 (서울해군호텔앞 4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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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지역에서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을 먼저 기재합니다. 해당 구간은 서울해군호텔앞 4거리이며, 가마산로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후행 차량의 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사진 상으로도 버스 전용차로 실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태료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중앙차로의 경우 4거리를 지난 후 바로 끊어지는 구간이고, 해당 구간에 버스정거장이 있지도 않아, 과연 해당 버스중앙차로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인지 의문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누군가도 동일한 사례로 신고를 당하다 보니, 동일한 차량을 보고 역시 신고를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통해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는 사전 고지를 통해 경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기 지역의 경우, 불필요한 버스중앙차선으로 인하여, 같은 시민들 간에 신고를 하고 서로 불이익을 주면서 과태료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해당 구간의 버스중앙차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첨부는 네이버지도 앱의 주변보기로 해당 구간을 캡쳐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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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형 키즈카페 양말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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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눈이 반짝이며 너무 즐겁게 뛰어놀았고, 저도 잠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양말필수 착용이란 문구를 보고 아이들 양말을 신기고 나왔는데~ 제가 양말을 착용하지 않아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집에 가서 신고 오시던지, 나가서 사오시던지"라는 말을 하셨는데 현실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는 너무 융통성 없는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 둘을 설득시켜 데리고 나가서 다시 오는거 자체가.. 운영시간내에 올지도 모르구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바닥오염방지를 위한 양말착용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키즈카페라면 아이들과 부모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말 착용이 꼭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판매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슬리퍼를 비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이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운영이 절실합니다. 예약제 운영관련해서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미리와서 대기도 어렵다고 나가있으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여긴 0-6세 이용하는 공간인데.. 유모차도 주차를 일일히 간섭하고..  아이들은 갑자기 잠들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더 유연한 운영 방식이 필요해보입니다.(제가 이용했던곳은 이용시간에 2-3가족 정도만 보이더군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모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보다 아이들의 즐거움과 부모의 편의를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개선만으로도 많은 부모들이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너무 속상했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는 더더 잘 챙겨서 방문하겠죠.. 대신 .. 다른분들은 저처럼 속상한일이 없었으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이 안들게끔... 이용객들을 더 공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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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한강공원 소규모 버스킹 제한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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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강공원에서 소규모로 기타와 노래를 하는 버스커입니다. 현재 한강공원 버스킹 운영 기준상 동일 한강공원의 공연장소는 월 1회 신청·공연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공원의 소음, 안전, 주변 이용객의 불편 및 민원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의 월 1회 제한이 실제 공연의 음량이나 주변 환경, 민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버스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처럼 앰프를 크게 사용하지 않고 기타와 보컬 위주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발생시키는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수상레저나 개인 스피커 등 다른 활동에서 발생하는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킹이라는 이유만으로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실제 소음 발생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0여년전에 여의나루에서 버스킹할때에는 새벽에 노래해도 몇년 내내 민원 한번 들어온적이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강공원 버스킹 월 1회 제한을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음 수준과 주변 민원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음량과 소음보다는 공연느낌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소규모 버스킹에 대해서는 공연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주시기라바랍니다. 실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버스커들의 의견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음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단순히 공연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소음과 이용객의 불편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버스킹을 무조건 자유롭게 허용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소음과 민원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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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경의선숲길공원 내 "물길 떨어짐 주의" "계류 출입금지" 등 안내판을 고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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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공원 내 "물길 떨어짐 주의" "계류 출입금지" 등  안내판을 고쳐 주세요~ 경의선숲길공원 근처에 사는 주민인데, 매일 공원길을 다니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 안내 표지판들 중에 어색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입니다. 1.작은 도랑 옆 보도에 "물길 떨어짐 주의" 표시 --- 도랑을 굳이 '물길'이라고 표시한 것이 한자 수로를 번역한 것 같아서 어색합니다.  그냥 "도랑 빠짐 주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2."계류(물길) 출입금지" 입간판도 있습니다. --- 계류라니 계곡의 물을 말하는 건가요? 더더욱 이상합니다. 3. 녹지대 출입삼가 --- 출입금지라는 뜻은 알겠으나 '삼가는 부사인데...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경의선숲길 방범초소 --- 초소라는 말은 군대 용어이니 좀 더 적절한 말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의선숲길공원에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그 중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표지판이나 안내문 하나에도 오류가 없는지 또 적절한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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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기후동행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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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 기후동행 앱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면 기회소득 리워드라는걸 지급해서  6만원까지 경기지역화폐로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자전거같은 경우는 시속 25키로로 속도제한도 두었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서울시는 왜안하나요? 버스택시이용을 줄이고 걷거나 자전거타기를 유도해야 환경에도 좋을텐데요. 경기도보다 뒤쳐지는 서울이라니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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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한강버스에 돛을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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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삼아 한강 변을 자주 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강버스가 운행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서풍이 강하게 부는 어느 날, 마곡방향으로 가는 한강버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센 맞바람을 안고 달려서 그런지 평소와는 달리 눈에 띄게 느리더군요. 그래서 문득 한강버스에 돛을 달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간혹 부는 남동풍을 제외하고는 사계절 내내 주로 서풍이 많이 붑니다. 한강도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엔진을 끄고, 돛을 활용해 바람을 타고 간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는 짧지 않은 거리로, 상용화한다면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한강버스에 기둥 하나 세우고, 돛만 달면 되므로 개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큰 돛을 달고 운행하는 한강버스는 단순히 친환경 교통인프라를 넘어 수도 서울의 독특한 볼거리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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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추가 원인자부담 진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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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장홍대선은 국토부 주관으로 현대건설 민자투자로 결정되어  얼마전 실착공이 되었습니다. 원래 초창기에 계획되었던 원종홍대선에서부터 이 노선의 주요 환승역에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포함되어 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의 6호선 주민들의 이동편의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의 실시공람 상에는 DMC역이 아예 빠지고 상암역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 7조의 11 (환승편의성 검토)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장홍대선은 분명 DMC역에서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교차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비용부담을 하면 DMC역 추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도 DMC복합개발을 공약하셨고  복합개발에 중요한것은 유동인구이며,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은 바로 환승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서울시에서라도 원인자부담을 통해 DMC역 환승을 추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수조원대의 신규노선도 중요하지만 이미 결정난 노선에 복합환승역 하나 추가하는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에 원인자부담으로 '구운역'을 추가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착공시점 있는 현재에 원인자부담을 통한 역 신설을 진행해야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공사 및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말로만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을 위하는 척 하지말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주셔서  원인자부담을 해서라도  대장홍대선에 DMC역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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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흡연부스 설치 및 지정 흡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올바른 흡연 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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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현재 서울시는 금연정책 지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지정 흡연구역은 충분히 확장되지 않으며 여러 문제들이 새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흡연부스 설치 및 지정 흡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올바른 흡연 문화 형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금연구역을 확장함으로써 간접흡연, 길거리 꽁초 투기 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층간흡연 증가 등의 금연구역 외곽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입니다.   또한, 너무 방대한 금연구역, 흡연 자제구역 확대 등으로 충분한 관리와 감독이 불가능한 점 또한 피해 증가의 원인입니다. 무단흡연, 꽁초 투기 등의 감시와 처벌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어이없는 이벤트 정도로 인식됩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다가 어느 날 적발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는 기분나쁜 일 정도로 끝나는 처벌은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강하게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3. 벤치마킹   서울의 흡연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싱가폴과 일본의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강력한 벌금이 특징으로 한화 약 300만원에 달하는 강력한 벌금을 통해 무단흡연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흡연구역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기에 흡연자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금연구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벌금 자체는 지역에 따라 한화 약 1만~30만원 정도로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니었지만,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과 오랫동안 정착된 특유의 문화로 특히 큰 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매우 적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번화가의 '흡연구역 지도'를 검색하면 20개 이상의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오랜 문화로 정착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개선 방안   핵심은 단기적, 단발적 해결책이 아닌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지정 흡연 구역의 절대적인 양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내 구석구석까지 처음부터 신경 써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홍대입구, 이태원, 성수 등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부터 계획적(위치, 설치형태 각 흡연구역 혹은 중요 인프라와의 거리 등을 고려)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해 흡연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걷더라도(도보 3~5분) 아무 곳에서나 숨어 흡연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게 유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충분한 양의 흡연구역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이를 위반했을 시에 더욱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이 요구됩니다. 흡연자들의 핑계인 부족한 흡연구역을 해결했음에도 무단흡연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꽁초 무단투기 등의 여러 다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끔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단속강화를 통해 처음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겠지만, 충분한 흡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면 시민, 특히 흡연자들의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올바른 흡연문화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기대 효과   장기적으로 올바를 흡연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비흡연자는 의도적으로 흡연구역을 피해가는 길을 택하거나, 혹은 밀폐형 흡연구역을 활용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흡연구역을 하나의 금연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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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노을공원 강변 구간 악취 저감을 위한 침출수·집수시설 관리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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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노을공원은 월드컵공원 권역의 주요 공원으로, 과거 난지도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복원한 공간입니다. 다만 일부 강변 구간을 통행할 때 침출수 배출부 또는 관련 관로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는 단순한 체감 불편을 넘어, 공원 이미지 저하와 반복 민원 발생, 방문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매립지 사후관리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바람직합니다. 2. 개선방안 가. 단기 개선 - 악취 발생 지점에 대한 현장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관로 말단·집수정·배출구·하수 연계부의 밀폐 상태를 확인합니다.   - 노출형 구조물에는 방취 덮개, 밀폐 캡, 패킹 보강 등 즉시 가능한 차단 조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 탈취 효율이 낮은 구간에는 활성탄, 약액세정, 바이오필터 등 현장형 탈취설비 도입을 검토합니다.   - 악취가 심해지는 시간대와 기상 조건을 반영하여 세정·점검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나. 중기 개선 - 악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계절·풍향·기온·유량별 발생 패턴을 데이터화합니다.   - 노후 관로와 집수정은 순차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 역류 및 누출 가능성을 낮춥니다.   - 악취 발생 구간 주변에는 완충녹지 조성 또는 동선 조정을 검토하여 체감 악취를 줄입니다.   - 시설 현황과 관리계획을 안내판 또는 온라인 자료로 공개하여 이용자 불안을 최소화합니다.   다. 관련 예산 정확한 금액은 현장 실측과 설계 검토 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진단비: 악취 측정, 시설 점검, 원인 분석 비용.   - 단기 조치비: 밀폐 보강, 세정, 임시 탈취설비 설치 비용.   - 중기 개선비: 관로 개량, 집수정 보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 유지관리비: 필터 교체, 정기 세척, 정기 측정 비용.   난지도 사후관리에는 이미 장기적인 관리비가 투입되어 왔고, 침출수와 가스 관리가 계속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기 단계에서 악취 원인을 줄이는 것이 반복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대규모 신규사업보다 소규모 보강과 단계별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3. 기대효과 본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공원 이용자의 체감 만족도가 향상되고, 산책·조깅·여가 활동의 쾌적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악취 관련 반복 민원을 예방함으로써 행정 대응 비용과 시설 임시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을공원이 과거 매립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친환경 생태공원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 편의, 행정 효율,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검토하시어 노을공원 강변 구간의 악취 저감 및 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단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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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문화비축기지 답사 후 활성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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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관광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재학생 일동입니다. 최근 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비축기지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문화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관련 아이디어를 담아 제작한 자료를 첨부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자원 활성화 및 공간 활용 방향을 고민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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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버스정거장 제초작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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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중앙차선 버스정류소(장)에 잡초가 너무 많아서 경관은 물론 위생도 않은 것 같네요! 추석도 다가 오는데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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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버스정거장 제초작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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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중앙차선 버스정류소(장)에 잡초가 너무 많아서 경관은 물론 위생도 않은 것 같네요! 추석도 다가 오는데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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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아이 양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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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인데 왜 양융비지원금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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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점수 높이는 효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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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북횡단선 예타보고서 354페이지에 정책성 분석은 비용,편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지침에는 정책성 분석이 30~40%의 가중치가 있으므로 이번 예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분연구 88페이지에 의하면 주무부처가 정책효과에서 선택적으로 세부항목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쪽으로 의견이 나올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무부처의 대응방식에 따라 높은 예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 2회 공청회때 주무부처 및 전문가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경제성분석에 대한 해결방안만 갖고 새로운 예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기존 예타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정책성분석 부분이 반영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사전질의를 하고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를 하고 해도 오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홍은1동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등은 인구수등에 반영이 되지 않아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평가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공청회 사전질의때 질문을 했는데 이것 역시 오해라면서 1,778인 미만인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게 정상이라고 연구원은 답변한바 있습니다.  2024년 강북횡단선 예타보고서 247페이지에는 장래개발계획반영기준은 [도로, 철도 세부지침], [일반부분 세부지침]에 따라 계획인구 1,778인 미만인 사업은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기준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서울시 강북횡단선 예타준비 방식은 오로지 경제성분석에만 의지하다보니 점수가 낮아 19개역을 17개역으로 축소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성분석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노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은 완전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수를 줄여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식이기는 하나 간호대역을 신설하고 정책성분석 부분 가중치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정책효과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준비 방식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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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초등학교 학생의 엠베스트 과정 이용 기준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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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런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엘리하이 과정만 이용할 수 있고, 엠베스트 과정은 중학교에 진학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6학년 때부터 엠베스트 과정을 학습할 수 있어야 중학교 진학 후 일반 학생들과 학습 수준이나 진도 면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엠베스트의 중등 과정 수업을 미리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런 이용 학생들도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초등학교  학생에게도 엠베스트 중등 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학교 입학을 앞둔 6학년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학습 연계 과정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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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논골백련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확대·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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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홍은2동 논골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논골백련근린공원 내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배드민턴을 하는 공간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확대·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이 공간은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공놀이를 하고, 가족 단위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을에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실외 체육공간이 사실상 이곳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체육시설을 없애는 것보다 오히려 현재의 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의 공간과 안전성을 검토하여 한쪽에 소형 축구골대와 농구골대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운동시설이나 휴식공간 등을 보완한다면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 가족 단위 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종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육시설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이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1.현재 배드민턴장의 체육시설을 존치해 주십시오. 2.기존 배드민턴장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공간으로 확대·활용해 주십시오. 3.현장 여건과 안전성을 검토하여 소형 축구골대, 농구골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4.아이들과 청소년, 가족 단위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십시오. 5.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마을에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이 공간이 단순한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고 청소년들이 운동하며 가족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소중한 생활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기존 시설을 없애는 것보다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주민 편의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 여건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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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정책 제안서] 서북권 경전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홍남교 (홍제천) 환승역' 대안 노선 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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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북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중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교차지점의 노선 개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부선'과 예타 재구축 및 노선 수정을 검토 중인 '강북횡단선'의 가안상 환승역인 '명지대역(가칭)'이 가진 한계점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최적의 대안으로 '홍남교 인근 통합 환승역'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노선의 교차 거점을 대학가 상권에 치우친 명지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근 서대문구 중심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는 연희동 북부와 홍제천 수변 거점이 만나는 홍남교 인근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업 경제성을 높이고 주민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는 길임을 밝히며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2. 현재 가안(명지대역 환승)의 문제점 특정 이용층에 편중된 수요 및 주말 공동화 현상: 명지대역 일대는 대학생 등 통학 수요와 일부 대학가 상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방학 기간이나 주말, 야간 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급감하여 양대 간선 철도가 만나는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상시 수요를 지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과의 거리 단절: 서대문구 서북권의 새로운 핵심 인구 밀집 지역인 드파인 연희, 파크푸르지오, 연희 2구역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대단지 아파트 밀집 구역 주민들이 명지대역까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모호하여 철도 접근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철도 복지가 필요한 실거주민들이 소외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비좁은 대학가 이면도로 공사의 한계: 명지대 삼거리 및 주변 도로는 이미 상권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이곳에 두 개의 거대 경전철 노선이 교차하는 지하 환승역을 대규모로 굴착할 경우, 공사 기간 중 극심한 교통 체증과 인근 상권의 영업 피해, 민원 제기가 불티보듯 뻔합니다. 강북횡단선 사업성 저하의 원인 제공: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수 신규 수요'를 대거 흡수해야 합니다. 기존 가안처럼 이미 수요가 한정된 대학가 이면도로로 노선을 무리하게 꺾어 들여오는 것은 선형을 왜곡시키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3. 제안 내용 홍남교 인근으로 환승 거점 이동: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만나는 교차점 가안을 명지대 삼거리에서 홍남교 사거리 일대(증가로와 홍제천로교차로)로 조정 및 이전합니다. 4. 명지대역 대비 '홍남교(홍제천) 환승역'의 압도적 이점 배후 거주 수요의 완벽한 흡수 (사업성 극대화): 홍남교 인근은 연희동 재개발로 인해 홍제천이 공존하는 '진짜 서대문구 중심 주거지'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상시 이용객인 아파트 및 주택가 실거주민들의 출퇴근 수요를 365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예타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교통 사각지대 및 네트워크 단절의 완벽한 해소: 연희동 주민들이 버스 환승 없이 도보 5~10분 내에 통합 환승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을 통해 서북권 주민들이 여의도·강남(서부선)은 물론, 목동·상암·청량리(강북횡단선) 등 서울 전역의 핵심 업무지구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가 완성됩니다. 공사 편의성 확보 및 예산 절감: 홍남교 사거리는 도로 폭이 넓고 공간적 여유가 있어 밀집된 대학가 이면도로에 비해 대규모 지하 환승 역사(복층형 또는 십자형 구조)를 건설하기에 기술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이는 공기 단축 및 지반 굴착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수변 감성도시' 및 '내부순환로 지하화' 정책과의 시너지: 홍남교 인근은 서울시가 역점을 둔 '홍제천 수변 테라스 카페' 등 친수 문화 공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내부순환로 지하화 장기 계획과 맞물려 환승역 출구가 홍제천 수변 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교통 거점과 문화 공간이 결합한 서울시 최고의 '수변 역세권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5. 추가 고려 사항 (강북횡단선 노선 수정 계획과의 연계 제안) 1안 - [서대문구청역 - 홍남교(홍제천)역 - 가좌역(경의중앙선)] 대안 노선 채택: 현재 강북횡단선의 노선 재구축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환승역을 홍남교로 지정함과 동시에 다음 역을 경의중앙선 '가좌역'으로 연결하는 노선 변경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 경우 부적절한 다수의 역 신설을 억제하여 표정속도(평균 운행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경의중앙선과의 환승 연계성까지 추가 확보되어 이용객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 축소를 통한 건설비 절감과 이용 수요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강북횡단선의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안 - [서대문구청역 - 홍남교(홍제천)역 - 가재울 중앙공원역] 대안 노선 채택: 현재 강북횡단선의 노선 재구축 시 디지털미이어시티역으로의 선형과 추가적인 이용객 증가가 필요하다면 가재울 뉴타운 내 중심구역인 가재울 중앙공원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노선을 채택할 경우 가재울 뉴타운내 약 2만 세대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의 중심에 역이 세워짐으로써 예타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용객수 부족에 대해 완벽하게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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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버스정류장 줄서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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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줄서가서 강남은 대부분 되는대  강북은 안 되는지요.  이대후문과 연세대앞(중) 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 합니다.  출 퇴근 시간 사람들이 미어터지는데 버스가 앞에 서는지 뒤에 서는지에따라 사람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 번호별 줄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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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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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Ⅱ) 고액 전세보증금 개선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전환 요청 수신:서울특별시장 귀하 참조:서울특별시 주택정책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1. 민원 취지   서울특별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공급하   고 있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초구·강남구 등에 공급되는 일부 미리내집의 전세보증금이 약   8억 원에서 10억 원을 넘고, 일부 주택은 11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책   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이러한 거액   의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일부 미리내 집에 대하여 행복 주택 등   보증금 부담이 낮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물량을 행복 주택 방   식으로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최근 공급되는 강남· 서초 지역  미리내 집 가운데 일부 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약   8억~10억 원에 이르고, 일부 단지는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   니다.   강남구나 서초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   유가 있거나, 신혼부부 본인이 수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스스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혼 부   부에게 8억~10억 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 입니   다.   결국 이러한 고액 보증금 방식이 지속된다면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하여 공   급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기 자금이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   다.   3. 정책 목적과 실제 수혜 계층의 불일치 문제   미리내집의 중요한 정책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혼 부부뿐 아니라, 부모의 도움 없이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   려가는 평범한 신혼부부도 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억 원에서 10억 원을 넘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신혼 부   부일수록 공공의 주거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먼저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마   련해야 한다면 신혼부부 주거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   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행복주택 등으로의 전환 및 혼합공급 요청   이에 다음 사항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첫째, 강남구·서초구 등 미리내집 중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부담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등 저보증금 공공임   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물량을 일률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동일 단지 또는 공급물량   의 일정 비율을 행복주택·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혼합형 공급방식을 도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혼부부의 실제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초기 보증금을 대폭 낮   추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제도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으로 입주 가능   한 임대 조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순히 주변 전세시세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조건의 적정성   을 판단하기보다는 신혼부부가 실제 자기 소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를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나 증여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무주   택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 보증금 공급 유형 또는   우선 공급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책 개선 필요성   공공주택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쳐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5억 원인 주택을 9억~10억 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한   다면 민간 시장과 비교해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9억~10억 원이라는 보증금을 마   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주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가'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자인 신혼부부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지역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생활   을 시작하는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강남· 서초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   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6. 요청사항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강남·서초지역 고액 보증금 미리내집의 행복 주택 또는 저 보증금 공공임  대주택 전환 가능 여부   2.동일 단지 내 장기전세와 행복주택·공공임대를 병행하는 혼합공급 가능 여 부 3.고액 전세 보증금을 보증금+월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하여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 도입 가능 여부   4.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자력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공급 제도 마련 가능 여부   5향후 강남·서초지역 미리내집 공급 시 신혼부부의 실제 부담능력을 반영한 보증금 산정기준 마련 여부   7. 맺음말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이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안   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10억 원 안팎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10억 원을 마련할 수 없는 평범한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어야 합   니다.   강남· 서초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혼부부가 부유한 것도 아니며,   부모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주택은 오히려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   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액 보증금 미리내집의 일부를 행복주택 등 저 보증금 공공 임대주택으   로 전환하거나 혼합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의 신혼부   부 주거 정책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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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6019 공항버스 종점 연장에 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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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019 공항버스는 인천공항과 이수역/내방역을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고 앞으로 서리풀 터널 인근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6019 버스 종점을 서초역까지 연장해 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것 같아서 버스 종점 연장에 관한 건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내방역까지 운행을 마친 버스가 서초역을 지나서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도 하고 만약 서초역까지 운행을 연장해 주시면 공항버스 이용객들이 2호선이나 서초역 부근의 광역버스나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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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서초소방서 구급대 내 AI 자동동공측정기(NPi-300) ‘2주 무상 시범 운용’을 통한 응급·중환자 이송 단계의 정량적 뇌손상 평가 및 골든타임 확보 체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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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정책제안] 1. 제안명 서초소방서 구급대 내 AI 자동동공측정기(NPi-300) ‘2주 무상 시범 운용’을 통한 응급·중환자 이송 단계의 정량적 뇌손상 평가 및 골든타임 확보 체계 구축 제안 2. 현 황 및 문 제 점  * 이송 단계 중환자 및 뇌혈관 질환자 정밀 평가의 한계    서초구는 주요 대학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및 대형 교통망이 집중되어 심뇌혈관 질환자, 심정지 및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구급 이송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송 현장에서 환자의 뇌신경 상태를 평가할 때 주로 펜라이트를 이용한 수동 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관찰자 간 오차 및 현장 조명 환경에 따른 정밀 측정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 학술적 근거 확립 및 상급병원과의 연계성 필요    최신 응급의학 학술지(Resuscitation Plus, 2025) 연구에 따르면, 병원 이송 전 단계의 정량적 동공 크기와 반응성은 심정지 환자의 자율순환회복(ROSC) 및 뇌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핵심 객관 지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및 응급실에서는 NPi(정량적 동공 지수) 측정기를 표준 의료 장비로 활용 중이므로, 구급대 이송 단계부터 동일한 지표를 활용한 연계가 시급합니다. 3. 개 선 방 안  * ‘2주간 리스크 제로(Risk-Free) 무상 시범 운용’ 추진    소방서의 예산 집행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장비 및 소모품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시범 운용합니다. 서초소방서 관할 구급대원이 실제 현장 출동 시 장비의 휴대성, 측정 신속성, 유용성을 직접 검증한 후 향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AI 자동동공측정기(NPi-300)를 활용한 3초 정밀 스크리닝    3초 만에 뇌간 자율신경 반사 작용을 정량적 지수(NPi, 0.0~4.9)로 수치화하여, 중환자 및 뇌손상 의심 환자의 상태를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평가합니다.  * 구급대원 현장 교육 및 행정 프로세스 지원    시범 운용 전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구급대원 대상 장비 사용법 및 데이터 해석 교육을 진행하며, 시범 운용 결과 보고서 등 행정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하여 대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4. 기 대 효 과  * 예산 및 행정 리스크 완벽 차단    선 검증·후 도입 방식을 통해 예산 낭비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구급 현장의 실제 활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정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구급 이송 데이터의 객관성 및 병원 연계성 강화    수치화된 NPi 데이터를 수용 병원 의료진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이송 중 환자 상태 변화 공유 및 응급처치·수술 결정의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 서초구민 응급생명 안전망 강화 및 스마트 구급 행정 구현    최첨단 AI 의료기기의 선제적 도입 검증을 통해 구급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서초소방서의 대시민 구급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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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원지동에 파크골프장 말고, 국립의료원 대신 지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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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서초구 원지동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6년의 법정 다툼을 접었고, 2011년 화장로 15기를 갖춘 서울추모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계획은 16년을 표류하다 2020년 결국 다른 곳(방산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화장장은 예정대로 들어섰는데, 그 대가로 약속했던 병원은 떠난 것입니다. 그 자리엔 지금 넓은 유휴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엔 이 땅에 9홀짜리 임시 파크골프장을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16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이번에도 '임시방편'을 돌려드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다른 것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몇 시간 안에 장례식장·빈소·화장 일정을 한꺼번에 결정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안치(고인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와 장례(가족이 애도하고 준비하는 일)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지동 유휴부지에 전문 안치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사망 직후 고인을 먼저 안전하게 모시고, 유가족은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해외 가족을 기다릴 수도, 가족들이 충분히 상의한 뒤 장례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의 거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입장료 없는 온실형 추모정원(가칭 서울추모식물원)을 함께 만들어, 이 공간이 '찾아가기 꺼려지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유모차 끌고 산책하는 곳'이 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 효과 유가족에게 슬픔 속에서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 애도할 시간을 돌려주는 인프라 16년째 방치된 전략부지를 임시활용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전환 2003년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지역사회를 향한 실질적 보답 원지동은 이미 서울추모공원이라는 기반과 넓은 유휴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은 건 서울시의 결정뿐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PDF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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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초 02번 마을버스 노선 환원 박차시간 환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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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02번 마을버스 노선 환원 박차시간 환원 해야 합니다   서초 02번 마을버스가 내방역으로 노선을 연장하고 나서 더욱더 불편해졌습니다. 교대역 6번출구에서 평일 밤 10시30분 주말은 밤10시가 막차 입니다. 그러나 반포리체 반포도서관~서초래미안아파트 남문까지는 시내버스가 못들어 가는구간 입니다 그래서 서초 02번 마을버스 서초역으로 노선을 환원하고 교대역에서 막차시간을 밤11시 그리고 주말에는 10시30분으로 다시 환원 해야합니다.   그러나 내방역으로 가는 노선 버스가 부족하면 시내버스를 노선 신설 노선 변경 을 해야하지만 서초  02번 마을버스를 내방역으로 노선을 연장을 해서 기존 마을버스를 타던 주민들은 너무나 불편해졌습니다. 만약 못한다면 대체 마을버스를투입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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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삼호가든사거리~교대역 사거리 양방면에 심야버스 신설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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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가든 사거리~교대역 사거리 양방면에 심야 버스인 올빼미 버스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올뻬미버스 심야버스는 고속터미널을 거쳐서 반포역은 운행하나  삼호가든사거리~교대역 사거리 양방면은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가  다니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곳은 엄청나게 서울시민 서초구 구민들이 많이 사는곳 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가 늘어남에 심야버스인 올빼미 버스 신설  필요성이 많이 많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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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주차타워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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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할 곳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항상 응급차가 지나가지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한데 주차장은 너무 부족해서 불편함이 심합니다 큰 건설사에 외주를 맡겨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은 어느 건물에 3분만 주차를 했는데도 주차공간 없는데 왜 대었느냐며 전면 창문에 주차딱지가 10개 붙어있던적도 있습니다... 주차가 너무 불편 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타워를 지어주시거나... 주차타워를 짓는 건물주에게는 세금 혜택을 많이 줘서 해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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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경부고속도로 정체해결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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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부고속도로 상행선/하행선 만성정체해결안 1)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제부근부터 한남까지 만성정체해결을위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제시.  궁내동 톨게이트 나오는  부근이나 판교 부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없애야 하는이유 양재/서초/반포로 빠져나가는 버스들이 1차선 버스전용차로에서 양재출구,서초출구,반포출구로 나가기위해서 급차선변경으로인해 기존 차선을 대각선으로 막으면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정체유발. 따라서 궁내동 톨게이트부터나 아니면 판교부근부터 버스 전용차로를없애면 버스들이 미리 끝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차선변경을 하기때문에  지금의 차선변경으로인한 정체가 다소 해결될것으로 생각됨 2) 하행선도 마찬가지로 반포/서초/양재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버스 전용차선으로(1차선으로) 들어가기위해서 급차선변경으로 다른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한남대교 북단(고속도로초입) 부터 만성 정체가 생김 따라서 만남의 광장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없애면 버스들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다가 만남의 광장 부근부터 버스전용차로에 합류할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함 현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양재부근부터 전용차선 단속만 하는것으로보임 상공에서 드론이나, 고속도로 상황실 CCTV로 살펴보면 어느정도 이해와 답이 보일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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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

옥수동 306 일대 사유지 하수관 파손에 따른 도로 동공(空洞)·지반침하 관련 광역적 규모의 재난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직접 행정개입 및 긴급 정비 촉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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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현황 개요: 단일 자치구 범위를 초과하는 광역적 재난 위험과 서울특별시 주도 해결의 당위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306 일대는 경사지 암반 및 토사 혼합 지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산비탈 주거지입니다. 본 지역은 사유지 하부에 매설된 노후 개인 하수관로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서 유출된 오·우수가 지하 토사를 아래 방향으로 계속 쓸고 내려가면서, 사유지 경계를 넘어 인접한 공공 도로(한림말1길, 한림말3길, 한림말5길) 하부의 지반을 광범위하게 유실시키고 대형 동공(地基 空洞)을 형성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재난 위험 구역입니다. 그동안 본 지역 민원에 대하여 "사유지 내 하수도 시설물 파손 문제는 사유시설물 정비 원칙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조치·처리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회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괴 공정의 실체와 영향 범위를 정밀히 검토해 보면, 본 사안은 결코 개별 필지 내부의 단순 관로 누수나 소규모 민사상 개인 시설물 유지관리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유지 내부의 관로 파손에서 시작된 지하 토사 유실은 이미 사유지 경계선을 수십 미터 이상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 도로 하부 전체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표면의 미세 침하를 넘어 도로 하부의 대규모 빈 공간 형성, 그리고 공공 도로와 주택가를 지탱하고 있는 대형 석축·옹벽 등 방어 구조물 전체의 구조적 균열 및 연쇄 붕괴 위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광역적 공공 재난 위험 사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 조사팀이 실시한 정밀 GPR(지하물리탐사) 조사 결과, 한림말5길 도로 하부에서 정밀 복구 공정이 즉각 시행되어야 하는 결정적 동공 1개소가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지하 하수관 누수로 형성된 동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세굴 범위를 넓혀가다가,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대형 도로 함몰(씽크홀)과 구조물 수직 붕괴라는 대참사로 폭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림말5길 동공의 발견은 지하 파괴 공정이 이미 단발적 위험을 넘어 광역적 참사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와 같이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지역 인프라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 지반 침하 사안은 단순한 소규모 하수관 교체 공사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사유지 관련 행정대집행 법률 절차, 우회 관로 신설 및 대규모 지반 수지주입 보강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그리고 고도의 지하안전공학·물순환 수문학 전문 기술이 종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광역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복합 재난 위험은 단일 자치구가 자체 예산과 행정 권한만으로 일괄 해결하기에는 기술적·재정적 한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에 옥수동 306 일대 주민 일동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이 광역 물순환·하수행정 및 지하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본 사안을 서울특별시 주도의 ‘광역 재난 예방 중점 과제’로 즉시 지정하고, 직접적인 행정 개입, 기술 검증 및 긴급 예산(시비/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지원을 단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주도 직접 행정개입 및 정비의 법리적·기술적 당위성 가. 기초지자체 한계를 넘어서는 '공공 재난' 규모와 서울특별시의 광역 안전 책무 사유지 관로 파손에서 시작된 지반 침하와 동공 위험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매일 통행하는 공공 도로(한림말1·3·5길) 및 지역을 지탱하는 석축 전체의 구조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는 이와 같은 광역적 재난 위험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재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총괄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35조: 지자체장은 지하침하 위험을 인지하거나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확인한 경우, 즉시 현장 조사 및 긴급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장(물순환안전국)은 서울시 관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광역적 대응이 요구되는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주도해야 합니다. 위험의 영향권이 개별 토지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 공공 도로와 구조물 파손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 사안을 단일 필지의 사유물 관리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 및 광역 지자체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가 직접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령상·행정상 당연한 귀결입니다. 나. 법령에 기반한 선(先) 긴급 대집행 공사 및 후(後) 비용 구상권 행사의 법리적 정당성 사유지 내 관로 파손으로 인해 공공 도로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유지라는 법적 복잡성 및 복수의 이해관계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공의 안녕과 다수 시민의 생명이 임박하게 위협받을 때 행정청이 선제적으로 공공 안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확립된 행정 법리입니다. 「하수도법」 제29조(타인의 토지·시설의 사용) 및 제30조(하수도 시설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면 공공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는 관로의 개선을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인 제공자의 자발적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성을 요할 때,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3항(비상시의 대집행 특례)에 따라 사전 계고 및 영장 통지 절차를 즉시 단축·생략하고 '선(先) 우회관로 신설 및 지반 보강 공사 시행 - 후(後) 원인제공자 대상 비용 구상권 청구'를 단행하는 것이 타 지자체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행정 수단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공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 행정대집행 가이드라인과 결단은, 광역지자체인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차원의 정밀한 유권해석과 총괄 지도를 통해 추진될 때 가장 강력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지반·하수망 체계의 연쇄적 대규모 위험 및 우기철 광역 참사 예방 금번 지하탐사를 통해 한림말5길 하부에서 확인된 동공은 해당 지점만의 단발성 문제가 아닙니다. 옥수동 306 일대의 한림말1길, 한림말3길, 한림말5길 전체 구간은 동일한 경사지 지반 구조, 상호 연결된 노후 관로 네트워크, 그리고 통합된 수문·하수 배수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림말5길 하부의 동공 발생은 한림말1길과 3길 하부 역시 수십 년간 진행된 누수로 인해 미세 동공과 토사 유실 공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역 전체의 광역적 경고입니다. 다가오는 우기철 집중호우 시 유입 수량이 급증하면 파손 관로 주변의 토사 유실이 가속화되면서, 배후 토사를 잃은 석축과 공공 도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연쇄 지반 침하 및 대규모 축대 붕괴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연쇄적 광역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임시 복구가 아닌, 서울시의 고도화된 기술 인력과 재정을 동원한 종합적인 하수망·지반 일괄 정비 공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3.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4대 핵심 요구 사항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은 본 사안의 광역적 규모와 위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보유한 법률·행정 권한, 예산, 전문 기술 인력을 총동원하여 다음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즉시 직접 추진·지원해 주십시오. ======================================================================================== [서울특별시 주도 4대 핵심 요구사항] 1. 사유지 위험 관로 정비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긴급 행정대집행 매뉴얼 하달 및 직접 지도 2. 우회 하수관로 신설 및 지반 보강을 위한 시비(재난예방 특별교부금 등) 긴급 배정 3. 한림말5길 복구 현장에 대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기술전문가 직접 실사 및 합동 검증 4. 한림말1·3·5길 연계 구간 전체에 대한 2차 정밀 GPR 탐사 및 CCTV 조사 재실시·공개 ======================================================================================== ① 사유지 위험 관로 정비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긴급 행정대집행 매뉴얼 하달 및 지도 복잡한 사유지 관련 민원과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3항에 의거한 '선(先) 우회관로 신설/지반 보강 공사 - 후(後) 구상권 행사' 조치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차원의 명확한 법률 유권해석, 행정대집행 표준 가이드라인 및 모범 행정 매뉴얼을 즉시 하달하여 추진을 지도해 주십시오. ② 우회 하수관로 신설 및 지반 보강을 위한 시비(재난예방 특별교부금 등) 긴급 지원 단일 자치구의 자체 예산 한계를 넘어서는 '우회 하수관로 신설 공사' 및 '도로 하부 동공 채움·지반 수지주입 보강 공사'가 예산 편성 지연으로 인해 미루어지지 않도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또는 서울시 재난안전실과의 긴급 협의를 통해 재난예방 특별교부금 등 시비를 선제적으로 배정하여 즉각적인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③ 한림말5길 복구 현장에 대한 물순환안전국 기술전문가 직접 실사 및 사후 검증 최근 정밀 탐사로 확인된 한림말5길 동공 복구공사가 현장 편의적인 단순 모래 채우기 등 임시방편식 복구에 그치지 않고, 하수 누수 원인의 근본적 차단, 차수 공법 적용, 하부 지반 강화 등 전문적 공정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속 하수·지반 기술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실사 및 사후 품질 검증을 전적으로 주도해 주십시오. ④ 한림말1·3·5길 하수관로 연계 구간 2차 정밀 GPR 탐사 및 누수 조사 재실시 우기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한림말5길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사지 지반 구조와 하수망을 공유하는 한림말1길 및 한림말3길 전체 연계 구간에 대해 하수관로 내부 CCTV 조사 및 2차 정밀 GPR(지하탐사) 조사를 서울시 주도로 즉시 재실시하고, 탐사 결과 및 동공 위험도 등급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4. 결 어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하 토사 유실과 도로 하부 동공은 평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한계점에 도달하면 대규모 도로 함몰, 건물의 연쇄 균열, 석축·옹벽 붕괴, 중대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시급하고 치명적인 광역 재난 요인입니다. "재난은 사유지와 공유지를 가리지 않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책임은 사유지 경계선 앞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개별 필지 단위를 넘어서 공공 도로와 지역 인프라 전체로 확산된 옥수동 306 일대의 지반침하 문제는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 기술 검증, 재정 지원이 결합될 때 비로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물순환 및 지하 안전을 총괄 책무를 지닌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에서 광역지자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긴급 행정 개입, 예산 지원, 기술 검증을 즉각 추진하여 주시기를 주민 전체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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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오세훈시장님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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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대한민국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세훈시장님! 불철주야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행복 또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3일 서울시장 5선당선을 함에 있어 천만 서울시민은 많은 기대와 꿈 희망을 않고 출밣였는데 어저께 느닷없는 법원의 1심판결에 실망을 넘어,한숨만 나옴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전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여 압축 성장한 국가인데 법원의 1심 제동의로 많은 상심으로 고민할 것 같아 포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바로 잡는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희망하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온 힘을 다해 응원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천만시민의 삶과 행복을 이끌어가는 서울시 시장님을 법률에 의해 실망을 주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다 하겠습니다. 재삼 응원합니다. 잘못된 법률판단을 올바르게 잡을때가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절대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며, 평소 천만 서울 시민은 시장님의 길 성품과 추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오로지 서울시민의 희망, 주택 공약 31만호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힘! 내십시요?  온 힘을 다하여 응원합니다. 성부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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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성수동 보행 혼잡 완화를 위한 방향 유도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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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혼잡 보도에 보행 방향 화살표와 유도선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성수동은 팝업스토어와 카페, 쇼핑 공간 등이 밀집해 있어 주말과 공휴일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 구간은 폭이 좁고 유동 인구가 많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들이 자주 부딪히거나 보행 흐름이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수동 내 보행 혼잡이 심한 구간의 보도 바닥에 화살표와 유도선을 표시하여 보행 공간을 양방향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면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도 보행 질서를 형성할 수 있으며, 혼잡 시간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과 타 지역 방문객이 많은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안내가 필요합니다. 공항,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행 방향 유도 방식을 성수동 보행로에도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행 방향 유도 표시를 통해 보행자 간 충돌과 접촉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보행 흐름이 원활해져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혼잡 시간대에도 보다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수동을 보행 친화적인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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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역 4번출구 골목도로가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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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역4번출구로 나와서 소문난감자탕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위험합니다. 보도는 좁은데 이동하는 사람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차가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칫 발을 헛디뎌서 차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까 아찔합니다. 보도를 없애고 대신 보도 선을 그어서 차도와 구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주말 같은 경우에 여기도 차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 어린이들이 아주 위험해보입니다. 올리브영n성수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고가 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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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성동구립 숲속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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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종종 집앞 매봉산 성동구립 숲속 도서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도심속에 이런 공간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다만 이곳에 꽤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았다 쉬어가기도 하시는데 작은 쓰레기통 하나가 없네요 오히려 그런 점이  많은 분들이 구석에 작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  쓰레기통 하나 정도 있어서 깨끗하게 유지되었르면 하는 바람에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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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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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답체육센터에서 사용하려고 성동사랑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온라인으로는 사용할수없어 매우불편합니다. 상품권을 팔았으면 사용을 용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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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뚝섬역8번출구 통행방해하는 포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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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뚝섬역 8번출구에 포장마차 3개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하고  도보로 직진하려면 통행로를 막고 있어 돌아가야 합니다 음식파는 포장마차인데  지저분하기도 하여 통행불편과 비위생적임에 대해 성동구청에 건의하였더니 겉으로 보이는 포장마차 껍데기만 약간 청소했을뿐  포장마차는 그대로 두어 통행방해는 여전합니다 그곳에 굳이 길 막은 포장마차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동구청에서 해결을 안 하니 시청에 다시 건의합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통행방해하는  뚝섬역 8번출구 포장마차를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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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소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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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성동구 금호 어울림 근처 마장동 다세대 주택(원룸)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피신할 곳이 없습니다. 복도 끝 비상 문은 열쇠로 잠겨있고, 옥상으로 가보니 옥상은 없고 또 다른 원룸들로 막혀 있습니다. 이런 구조와 관리도 소방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 허가가 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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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월곡역·동덕여대앞 정류장 안전개선 및 교통섬 활용 스마트 정류장 조성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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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성북구 화랑로 월곡역·동덕여대앞 정류장 구간은 버스 이용객, 일반 차량, 골목 진입 차량이 동시에 얽히는 구간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버스가 정류장 연석에 정상적으로 접안하지 못하고 차로 위에 정차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류장 전면이 차량으로 점유되거나 골목 합류 차량이 발생할 경우, 버스는 승객 대기 위치와 떨어진 곳에 멈추게 됩니다. 이때 승객은 보도가 아닌 차도 위로 나와 승하차하게 되며, 바로 옆 차로로 일반 차량이 통과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이러한 현장을 사진, 영상, 정류장 이용자료, 사고 이력, 시뮬레이션 자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이 구간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교통정체가 아니라 승객의 차도 노출입니다. 버스가 연석에 붙지 못하면 승객은 차로를 밟고 버스에 접근하거나 하차 후 보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차한 버스는 운전자와 승객의 시야를 서로 가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동덕여대앞 정류장 인근 골목 합류 차량은 본선 흐름을 끊고 버스 접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정류장 위치, 차로 폭, 보행신호, 골목 합류, 불법·일시 정차가 함께 작용하므로 단순 단속이나 안내문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객 대기공간과 차량 통과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정류장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기존 차로 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존 교통섬을 스마트 정류장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을 단순 분리시설이 아니라 승객 대기공간, 버스 정차면, 보행 접속부, 캐노피, 안내시설, 조명, 점자블록, 완충녹지를 포함한 정류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교통섬 도로측 곡선부를 정리하여 버스 문과 승강장 연석이 맞닿는 직선 정차면을 확보하고, 저상버스 2대가 순차적으로 진입·정차·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시 전에는 교통섬 실제 폭, 차로 유효폭, 버스 회전궤적, 배수시설, 지장물, 보행 접속부, 신호 운영을 성북구와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 실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교통섬을 스마트 정류장으로 활용하면 승객이 차도 위에서 승하차하는 위험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스 정차 위치가 명확해지면 운전자와 승객 모두 다음 상황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정류장 주변의 시야 혼란도 완화됩니다. 캐노피와 미세분무형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폭염 시 대기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고령자·어린이·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통섬을 방치된 도로시설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스마트 교통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성북구의 보행안전, 대중교통 편의,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웹싸이트 https://www.bust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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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성신여대 로데오거리 일회용 컵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분리형 쓰레기통 설치 및 안내판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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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혁신 비즈니스 동아리 LAICOS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청년이 탄탄한 서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 및 폐기물 감량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인근 로데오거리와 성북천 일대를 직접 조사하며 카페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회용 컵 무단투기가 지속되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민 제안을 올립니다. 1) 현황 - 성신여대 인근 동선동 지역은 소상공인365 데이터 기준 카페 업소 수가 127개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고 있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배출량이 매우 높습니다.  - 그러나 성신여대입구역과 동소문로 일대의 가로 휴지통은 일부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성북천 다리 위에도 쓰레기통이 하나만 확인될 정도로 수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로데오거리 이용자 17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5%가 '쓰레기통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으며, 70.6%가 '길거리 쓰레기를 자주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 또한 쓰레기 배출 시 분리배출을 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리배출이 불가한 기존 쓰레기통 구조(61.5%)'와 '쓰레기통 구조의 불편함(38.5%)'이 꼽혀, 수거함 인프라 개선에 대한 시민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현재 로데오거리 인근에는 '쓰레기는 내 집 내 점포 앞' 안내물과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쓰레기를 버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기존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박스 옆이나 담벼락 아래에 일회용 컵을 몰래 두고 가는 동조 투기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길거리에 방치된 테이크아웃 컵에는 잔여 음료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빨대와 홀더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환경미화원의 수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단순한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이 붙어있는 바로 앞에서도 일회용 컵 투기가 반복되고 있어, 금지 문구만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3) 개선방안 <제안 1> - 음료와 컵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음료 분리형 쓰레기통'의 시범 설치를 제안합니다. 길거리에 방치되는 테이크아웃 컵은 잔여 음료가 담겨있거나 빨대와 컵홀더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쓰레기통이 아닌, 잔여 음료를 따로 비우고 플라스틱 컵과 일반쓰레기를 나누어 버릴 수 있는 전용 수거함 설치가 필요합니다.  - 설치 장소로는 테이크아웃 이용자와 유동 인구가 집중되며 현장 조사 시 무단투기 발생 빈도가 높았던 '메가MGC커피 성신여대점' 및 '투썸플레이스 성신여대점' 인근 거리를 제안드립니다. 대규모 설치에 따른 행정적·예산적 부담을 줄이고자 우선 1개에서 2개소 정도 소규모 파일럿 형태로 시범 설치한 후, 설치 전후의 주변 무단투기 감소율과 잔여 음료 분리배출 상태 등 정량적 변화를 비교 및 검토하여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2> - 무단투기 방지 안내판의 시각적 요소 및 메시지 전달 방식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단투기 금지' 중심의 단순 경고문은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단속이나 처벌 강조가 아닌, 시민의 행동을 직관적으로 자극하는 시각적·심리적 안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무단투기 다발 지점의 안내판에 거울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은색 반사 시트지'와 CCTV 이미지를 결합 적용하여, 시민이 본인의 현재 행동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또한, 기존의 일방적인 경고성 문구 대신 '여기 말고 쓰레기통으로'와 같이 올바른 배출 위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문구나, '깨끗한 거리는 누군가의 땀으로 지켜집니다'와 같이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떠올리게 하는 공감형 메시지를 시각 요소와 함께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선 안내판 역시 카페 앞 등 투기가 빈번한 주요 지점에 우선 시범 적용하여, 적용 전후의 쓰레기 발생량과 투기 빈도 변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디자인과 문구를 현장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4) 기대효과 - 무단투기가 집중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 운영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예산 부담 없이 현실적인 예방 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음료 분리 배출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안내판의 직관적인 시각적 개선을 병행하여 일회용 컵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거리 미관 저해와 악취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잔여 음료로 인한 쓰레기 오염을 줄여 환경미화원의 수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오염도를 낮춰 자원 순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신여대 인근 지역을 직접 현장 조사하며 발굴한 생활 속 환경 문제인 만큼 첨부해 드린 제안서와 현장 조사 자료를 함께 검토해 주시어 실제 성북구 정책 및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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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폭염 대비 시민 안전을 위한 서울시 하천 생수 나눔 서비스 확대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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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계천, 성북천, 중랑천 등 서울시 내 많은 하천과 공원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 휴식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름철 폭염이 심화되면서 장시간 야외 활동 중 탈수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생수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시설 설치 없이, **‘공공 생수 나눔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수 나눔 부스 확대 설치: 청계천, 성북천, 중랑천 등 시민 이용이 많은 하천 산책로와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등에 생수 배부 부스를 확대 설치합니다. 폭염특보 기간 운영 강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효 시에는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생수 공급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내 체계 강화: 생수 나눔 부스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운영 장소와 시간을 적극 안내합니다. 본 제안이 시행될 경우 1. 시민들의 탈수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야외 활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시의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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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재개발신속 특별사법경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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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그리고 임직원들, 계약 사업체  상호간에 부정부패,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조합원들 고소 고발 등으로  재정비 사업이  지연 되고 있다. 이에, 구청 시청은 행정력 부족으로 단속 조정  통제 능력 상실 함. 제안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2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계약 비리, 회계 부정, 불공정 입찰, 정보공개 위반, 선거 관련 분쟁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조사와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 분야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제1조(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을 지역별 두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직무범위)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조합 회계 부정 계약 및 용역 발주 비리 수의계약 및 입찰 담합 정보공개 의무 위반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관련 위법행위 조합 임원 선거 관련 위법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관계기관 협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감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은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 신고자 보호) 조합원의 공익신고 또는 위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 특별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홍보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기대효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계약 비리 및 회계 부정 예방 조합원 재산권 보호 분담금 부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불필요한 형사·민사 분쟁 감소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국민 신뢰 회복 입니다. 참고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현재도 세무, 식품, 환경, 산림, 개발제한구역, 상표권 등 일부 분야에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 분야에 특사경 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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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도시정비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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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책 제안】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비리, 입찰 담합, 회계 부정, 정보공개 위반, 총회·선거 관련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더라도 구청·서울시·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요 건의사항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여 재개발·재건축 관련 위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조합 운영 비리, 계약 비리, 회계 부정, 정보공개 위반, 불법 선거, 입찰 담합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 경찰, 감사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사와 형사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조합원이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분 보호와 불이익 금지 등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기대효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예방 조합원 재산권 보호 불필요한 고소·고발 및 소송 감소 사업 지연 요인 해소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국민 신뢰 회복과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주거권이 직결되는 공공사업입니다. 이제는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투명한 조합 운영과 강력한 법 집행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은 신속한 민간 재개발 및 공정한 재개발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치환  rebirth8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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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신속 재개발을 위한 전문관리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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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  시장님께 직접 제안드립니다. 아래 목적과 조합운영 비리척결 및 관리 통합을 위해 사법경찰관 전문 인력을 지구 단위별로 파견 근무 요청 함. 현 구청 시청 관리 운영은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원의 고소 고발  연속 및 통합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공급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조합원과 서민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 입니다. 현재 많은 재개발 현장은 사업 추진은 빨라졌지만, 조합원 분담금 급등으로 인해 원주민과 고령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숫자만 늘어서는 국민 주거안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래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목표를 “신속 공급”에서 “입주 가능한 공급”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전국 재개발조합의 조합운영비, 설계비, 정비업체 용역비, 홍보비 등 과다 지출을 특별점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특정업체 밀어주기·불공정 입찰 의혹은 전수 감사해 주십시오. 부당 계약과 과다 지급 비용은 환수하여 조합원 분담금 인하에 사용해 주십시오. 조합원 분담금 상한 관리제도와 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고령자·장기거주 원주민이 분담금 때문에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재개발 성공은 건물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내 집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공급 확대”와 함께 “분담금 절감 혁신”까지 추진해 주신다면 국민 체감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이 살 수 있는 집,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오치환 드림 010-5419-9042 rebirth8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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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을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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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담배로 인하여 고통받고 건강까지 해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므로 제안합니다.. 담배값을 올리어 금연을 유도하는것도 좋겠지만  담배 판매를 줄이는것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 담배 쓰레기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판매하는 담배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담배를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피우고 남은 꽁초를 가져오게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담배 한갑을 사러오면  담배곽에  최소한 50% 의 꽁초를 담아서 가져와야 판매 하는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야겠지요) 담배를 판매하는 밖의 공간에 담배 전용 쓰레기통에 확인후 모아두면   담배 쓰레기의 수거는 기존 환경 정리 하시는 분들에게  정리를 부탁하면 될듯 싶습니다  일석이조 담배판매 어렵게 (금연효과)  도시 담배 쓰레기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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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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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세살이로 두아이를 낳으며 살다가 집주인분이 몇년전부터 내놓은 집(제가 전세로 살고있는)이 이번에 매물이 없어서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은 와중에 결국 팔려서 이사를 갈 상황에 놓여 고민 끝에 계약직전 저희가 매매를 하기로 하여 대출을 알아보던중  신생아특례대출이 20일 차이로 받지 못하게 된걸 알게되었어요 (저희는 집을 살 생각이 없어기에 처음 알았어요) 결혼 7년만에 첫아이를 임신했고 지금은 10년차가 넘어 신혼부부 대출도 어렵고  신생아특례대출은 20일 차이로 못 받게되니 너무 아쉽고 속상하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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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풍납토성 인근 반려견 놀이터 조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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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 건의 수신: 서울특별시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풍납동 주민으로서 풍납토성 주변에 소규모·친환경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현재 풍납토성 일대는 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 빈집과 철거부지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비어 있고 황량한 모습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안으로 소규모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풍납동에서는 약 10~15명의 반려인이 함께 산책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려견들이 토성 내부나 일반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배변 문제와 출입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측과 반려인 사이의 마찰이나 주민 신고가 반복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전한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이고, 반려견은 안전하게 활동하고 보호자는 펫티켓을 실천하며, 일반 주민은 보다 쾌적하게 토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려견은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외로움을 덜어주고 산책과 이웃 간 교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놀이터는 단순한 애견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돕는 작은 생활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이미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올바른 반려문화와 펫티켓을 교육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공간을 연계한다면 더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안전펜스·이중 출입문·배변시설·음수대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주민 운동기구 설치및 휴식공간과 녹지를 함께 갖춘 공간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와 연계한 펫티켓 교육 및 캠페인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삶을 살피는 것은 결코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방치하기보다 주민에게 돌려주고, 갈등이 생기는 공간을 서로 배려하는 공간으로 바꾸며, 풍납토성의 역사성과 주민의 일상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풍납토성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풍납토성 주변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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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보성고 통학로 ‘안전동선 전환구간’ 조성 정책 제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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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교통/생활안전 분야의 정책 제언서로, 보성고 인근 통학로의 자전거도로 폭으로 인한 일방향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제안은 등하교 시간대 자전거 하차·저속 유도구간을 시범 운영하고, 노면 표시와 동선 분리로 안전한 행동을 선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보행자 와 주행자의 안전 모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후술할 첨부된 제언서에 담긴 해결책들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문제 해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통행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군지의 통학로에도 적용되어 확장된 범위의 교통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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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송파경찰서 현 위치 신축 전면 재검토 및 위례·신규 업무지역 이전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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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파구민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송파경찰서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노후 청사를 다시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송파구의 향후 도시개발계획과 국가재정의 효율성, 경찰업무의 특수성 및 송파구 전체 주민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 위치 자체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송파경찰서는 노후화에 따른 신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송파경찰서 신축을 위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실제 건축이 완료된 단계가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과 입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1. 노후 청사를 다시 같은 위치에 짓는 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송파경찰서는 일반적인 행정청사가 아닙니다. 송파구 전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112 신고 대응, 순찰, 긴급출동, 경찰차량 및 수사차량의 출입 등 일반적인 공공청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의 위치는 단순히 현재 위치가 익숙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 송파구 전체 주민의 접근성 - 경찰차량의 긴급출동 동선 -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 향후 교통량 변화 - 주차 및 경찰차량 공간 - 경찰관 근무공간 - 향후 30~50년간의 도시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오금역 일대의 미래 도시계획과 송파경찰서 신축이 과연 양립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오금역 일대는 단순한 기존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오금역 일대를 포함한 송파구의 주요 지역을 지구중심 및 도시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송파경찰서와 우체국 등이 위치한 지역 및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의 도시공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서도 송파구의 주요 지역으로 위례택지개발지구 및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도시계획상 관리되는 지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금역 일대는 3호선과 5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세권으로서 향후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발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송파구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오금역 일대에 송파구 전체를 담당하는 대규모 경찰서를 다시 신축하는 것이 과연 30년, 50년을 내다본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데 공공청사만 과거의 위치에 그대로 묶어 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오금역 일대가 변화한다면 공공시설도 함께 재배치해야 합니다. 옛 성동구치소 이전 이후 오금역 일대는 이미 상당한 공간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확대된다면 해당 지역의 교통량과 유동인구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서와 우체국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기존 위치에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공간 활용 측면에서 최선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서는 일반적인 주민센터와 달리 긴급출동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시설입니다. 향후 상업·업무지역으로 발전할 지역의 중심부에 대규모 경찰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교통과 도시공간 측면에서 적절한지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례 또는 새로운 업무·공공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안을 왜 검토하지 않습니까? 송파구에는 위례, 문정·장지 등 기존 도심과 별도로 새로운 업무·공공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특히 위례는 송파구의 중요한 신도시 생활권으로 이미 위례파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경찰서의 입지를 결정할 때 현재 위치만을 전제로 하지 말고, ① 현 위치 재건축 ② 위례 이전 ③ 문정·장지 등 업무지역 이전 ④ 기타 송파구 내 대체부지 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지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을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5. 국민 세금의 이중·삼중 지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 위치의 경찰서를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서는 경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임시청사 또는 대체청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 임시청사 임대료 - 리모델링 비용 - 보안시설 설치비 - 통신시설 설치비 - 경찰장비 이전비 - 사무실 이전비 - 다시 신축청사로 복귀하는 이전비 - 임시청사 원상복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신축공사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 위치 재건축의 전체 생애주기 비용과 대체부지 이전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 위치 재건축 → 임시청사 이전 → 신축 → 다시 이전≫ 이라는 구조와 ≪새로운 부지 확보 → 신축 → 1회 이전 → 장기 사용≫ 이라는 구조 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더 경제적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국가예산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만약 경찰서 신축을 위해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거나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한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경찰서가 다시 현 위치로 돌아간 이후 그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짧은 기간 사용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하고, 이후 다시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투입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시청사 또는 이전청사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과 향후 활용계획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더 효율적인 대안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상당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 대안을 비교하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용역비가 일부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사용할 공공청사의 위치까지 고정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8. 특정 지역 주민의 찬반보다 송파구 전체의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송파경찰서 위치는 특정 지역 주민의 편의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거 위례지역에서 경찰서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 때문에 이전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 주민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느냐가 아닙니다. 경찰서라는 공공시설의 위치를 결정할 때 일부 지역의 민원보다 송파구 전체 주민의 치안서비스 효율성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송파구청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송파경찰서 현 위치 신축사업의 총사업비 2.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3. 향후 예상되는 총사업비 4. 신축기간 5. 임시청사 또는 대체청사 비용 6. 임시청사 이전 및 복귀 비용 7. 현 위치 재건축 시 향후 교통영향 8. 위례 이전 가능성 9. 문정·장지 등 업무지역 이전 가능성 10. 기타 송파구 내 대체부지 가능성 11. 각 대안별 토지비·건축비·이전비 비교 12. 각 대안별 경찰 긴급출동 효율성 13. 각 대안별 송파구 전체 주민 접근성 14. 오금역 일대 장기 도시계획과 현 위치 신축의 정합성 15. 경찰서와 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새로운 업무·공공복합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 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10. 최종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지역으로 경찰서를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송파구 전체의 미래와 국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현재의 결정을 다시 한번 검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오금역 일대가 변화하고 있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포함한 주변 도시공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지어질 경찰서가 향후 30년 또는 50년 동안 송파구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노후했으니 다시 짓자"가 아니라, "앞으로 변화할 송파구에서 경찰서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현 위치 신축사업을 당연한 전제로 삼지 말고, 위례 및 문정·장지 등 새로운 업무·공공지역을 포함한 대체입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위치 재건축안과 대체부지 이전안의 총사업비·이전비·임시청사 비용·향후 유지관리비·교통영향·치안서비스 효율성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세금은 한번 잘못 사용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천억 원의 장기적인 공공사업을 결정하는 만큼, 기존 계획을 무조건 추진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청에서 본 민원을 단순히 "서울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첩하거나 종결하지 마시고, 송파구의 장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금역 일대의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송파경찰서 신축사업의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위례 또는 새로운 업무·공공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을 포함한 대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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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시민 규제발굴단] 잠실역 8호선 승강장 혼잡도 개선 및 대기 동선 재정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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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 8호선 승강장 혼잡도 개선 및 대기 동선 재정립 제안 현재 잠실역 8호선 승강장은 2호선 환승 통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조적인 특성에 더해, 승강장 곳곳에 서 있는 대형 기둥들로 인해 승객이 느끼는 체감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들의 대기 방식은 승강장의 혼잡도를 상승시키는 또다른 원인이 됩니다. 현재는 탑승문 스크린도어 앞에서부터 승강장 벽을 향해 1자로 길게 줄을 서는 방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선 줄은 계단 주변과 벽 근처의 보행 통로를 가로막는 벽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하차 후 이동하는 승객이나 환승 통로로 향하는 승객들이 길게 늘어선 대기 줄에 막혀 승강장 전체의 병목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반면, 스크린도어와 기둥 사이의 여유 공간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크린도어와 기둥 사이의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병렬 분산형 대기 방식’을 제안합니다. 1자로 길게 줄을 서는 대신, 스크린도어 앞 공간에 여러 개의 짧은 줄을 만들어 스크린도어에 가까운 선부터 순차적으로 대기하는 방식입니다. 스크린도어 바로 앞 최전방 줄이 차면 바로 옆의 다음 줄에 순서대로 서도록 유도하면 승객들의 대기 영역이 스크린도어와 기둥 사이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둥 뒤편과 계단 주변의 보행 동선이 깔끔하게 확보되어 이동하는 승객들의 흐름이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이러한 대기 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닥에 동선 유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합니다. 스크린도어와 기둥 사이 바닥에 대기 순서를 안내하는 구역 표시나 번호 스티커를 부착해 두면 승객들은 글이나 안내 방송 없이도 직관적으로 짧은 줄을 만들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적용된다면 승강장에서 활용되지 않던 공간을 알차게 활용함과 동시에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동선의 혼잡이 줄어들면 출퇴근길 보행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제안을 읽으시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첨부한 PDF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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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상 저상버스 노선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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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상 대중교통, 특히 저상버스 노선을 더욱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서울은 지하철이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모든 장애인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까지 이동하는 과정이나 환승, 역사 내 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거나 혼잡한 경우에는 이동에 더욱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만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상 저상버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거주지역과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주요 생활시설을 연결하는 저상버스 노선 확대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상버스 노선 신설 기존 저상버스 노선의 배차간격 단축 및 증차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버스정류장과 승하차 시설 개선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상 대중교통망 확대 장애인에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충분히 제공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상 저상버스 노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실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 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역에 노선을 신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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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서울시 폭염 헬프미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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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칭으로 서울시에 안심헬프미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고령층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열에 노출된 경우 어지러움증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알게되어 서울시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빠른 대처에 유용한 이 제도를 휴대용 안심벨에서 디벨롭해서 여름에 몸에 이상을 느끼면 쓸 수 있는  폭염 헬프미를 제안합니다. 누르면 가까운 병원으로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되도록 한다면 과도한 열의 노출로 인한 상황에 노출되는 노령층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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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기설 둔촌동>길동 선로 상하행 지금 즉시 운행(5호선하남검단산>마천직통) 또는 길동>둔촌동 선로 단선 증설로 복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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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chonameshine/224355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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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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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대토론은 하였 습니다. 이것은 답정토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까보면 서울 주택관련 토론회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서울시는 후속. 조치로 서울시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안정 대토론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 방식도 정부의 방식은 토론회가 아닙니다.  거의 세미나, 심포지움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방식은 이런식이 이닌 정말 난자의 토론의 장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 려주는 장을 시장꺼서 만들어 주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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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차고지(기점) 인근 정류장의 버스 전광판 '회차지/종착점' 표기를 승객 중심의 '주요 거점 방향'으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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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TOPIS) 및 정류장의 버스 정보 안내기(BIT)는 버스 노선의 행정적 인허가 기준인 '기점(차고지)', '종착점', '회차지'라는 용어를 고정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승객의 직관적 인지와 일치하지 않아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양천공영차고지 인근의 '신정이펜하우스 4단지(양천구)' 정류장을 경유하는 6614번 버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신정네거리역, 목동역 방면)로 나가고자 하는 승객이 전광판을 보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A 버스: [회차지: 부천 옥길동] B 버스: [종착점: 양천공영차고지] 이때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차고지에서 막 출발하여 목동역을 거쳐 가는 'A 버스'를 타야 하지만, 안내기에는 최종 목적인 '부천 옥길동'만 노출되어 승객의 뇌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양천차고지'가 서울에 있어 B 버스를 타게 되면, 다음 정거장이 종점이라 강제 하차해야 하는 탑승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은 승객에게 노선도 전체를 암기하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구조입니다. [개선 방안] 스마트 전광판 및 가변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승객이 서 있는 현재 정류장 위치를 기준으로 시스템 안내 문구를 '승객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류장 버스 정보 안내기(BIT) 문구 가변화 컴퓨터 기준의 '회차/종착' 대신, 해당 정류장 통과 후 '가장 먼저 만나는 핵심 연계 지하철역 및 거점명'을 화살표(▶)와 함께 표기합니다. (예시 변경안) 기존: 6614번 (옥길동 회차방향) ？ 변경: 6614번 [신정네거리·목동역 시내방향 ▶] 기존: 6614번 (양천차고지 종착방향) ？ 변경: 6614번 [다음 정거장 종점 (차고지행) ？？] 버스 전면 LED 전광판 표기 개선 버스 전면에 최종 행선지만 노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거쳐 가는 주요 타깃 지역을 명시합니다. (예시 변경안) 6614 | 옥길동 ？ 6614 | 목동역 방면 (옥길동 행) [기대 효과] 차고지 인근 주민 및 해당 노선을 처음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의 반대 방향 버스 오탑승률을 0%에 가깝게 낮출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탑승으로 인한 기사-승객 간의 마찰과 민원을 줄여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 교통 도시' 브랜드를 대내외에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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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신정3동 행정 분리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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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신정3동은 계남근린공원(녹지_거주자 없는 공간)을 제외해버리면 허리가 잘록한 형태의 아령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신정4정비촉진구역이 재건축되고 이후 구 신정 1-5구역 목동 래미안 트라메종(971세대)이 예정대로 개발되면 남부순환로 서부터미널 앞 도로를 기점으로 우측이 인구와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동으로 구분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같은 동임에도 좌우 거리가 꽤 멀고 현 주민센터와 경찰서도 애매한 위치에 있어 불편함도 있습니다. 실제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1497세대)와 앞으로 곧 개발될 4구역의 목동 푸르지오 써밋(1713세대)이 완공되면 약 4200세대가 형성되는데 최소한 주민센터와 경찰서가 래목아와 목푸써 사이에는 있어야 주민친화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정1동부터 신정7동까지 있는데 보아하니 신정5동이 없으니 계남근린공원 기준으로 우는 그대로 신정3동으로 좌는 신정5동으로 신규 행정분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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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무더운 여름철에 밀폐,밀집공간(대중교통, 엘리베이터)에서 손선풍기 사용에 따른 타인에 불쾌감과 에티컷 필요성 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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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무더운 여름철 밀폐·밀집 공간(대중교통 및 엘리베이터)에서 손선풍기 사용으로 인한 타인의 불편함과 에티켓 필요성 전달 ？형식: 극적이면서도 현실감을 강조한 릴리스틱 인포그래픽(Infographic) ？주요 메시지: 좁은 공간에서 개인 손선풍기 바람은 주변의 땀, 화장품, 체취를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요소 및 시각적 연출 ？① 공간 및 분위기 ？배경: 좁고 답답한 엘리베이터 및 대중교통 내부 ？표현: 유리에 서린 김, 밀집된 사람들의 표정과 피부에 맺힌 땀방울을 통해 덥고 습한 환경을 사실감 있게 연출 ？② 주요 등장인물 및 동작 ？손선풍기 사용자 (2명):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손선풍기를 작동시키고 있으나, 그 바람이 타인에게 직접 향하고 있음 ？주변 승객들: 손선풍기 바람을 직접 맞으며 불쾌감, 숨막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음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거나 눈을 감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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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 5만 석 돔구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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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돔구장 건설과 더불어  한창 지선 때 5만 석 돔구장 건설 공약이 여기저기 거론되었습니다. 지선이 끝난 지금 조용히 묻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서울 5만 석 돔구장 건설을 제안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잠실에 3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짓고 있는데 또 무슨 5만 석 야구장이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5만 석 규모의 돔구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다면 역시나 서울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돔구장 건설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구팬분들 중에는 도쿄돔 (4만 5천 석)을 가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에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대형 돔구장은 필연적으로 배후인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수용할 만한 지역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배후인구 가치 2,600만) 이미 잠실에 3만 석 돔구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지역은 서남권 지역 목동종합운동장, 야구장입니다. 동남권에 3만 석 규모의 야구장, 서남권에 5만 석 규목의 야구장을 지을 시 모두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구팀 역시 서울에만 3개 팀이 있으니 홈구장 문제도 걱정 없습니다. 돔구장은 일반 야외 스타디움과는 다르게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구 경기만으로 시설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그 방향은 콘서트, 공연, 컨벤션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때 서울이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해외에도 한 도시에 여러 돔구장이 존재합니다. 미국 LA는 소파이 스타디움 (7만 석), 인투이트 돔 (2만), 휴스턴엔 미닛메이드 파크 (4만 1천 석), NRG 스타디움 (7만 2천 석) 등이 있고 도쿄도 도쿄돔 (4만 5천 석)이 있고 같은 현은 아니지만 도쿄 30분 거리에 베루나돔 (3만 1천 석),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3만 7천 석) 등이 있습니다. 목동 운동장 통합개발 총 소요 면적은 274,588㎡로 잠실 스포츠 MICE 복합단지 개발 전체 부지 (350,000㎡)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음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사용에 제한적이던 운동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팬심으로 LG, GS 그룹이 컨소시엄으로 민자사업으로 참여하고 시가 부지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인 들은 잘 모르겠지만 LG그룹은 디앤오라는 호텔 앤 리조트 운영 계열사도 가지고 있어 운영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동남권에 3만 석 규모의 돔구장은 두산과 키움의 홈구장 및 공연시설로, 서남권의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은 LG 트윈스 홈구장 및 공연시설로 활용하고 고척돔은 공연전문 아레나로 개조 ( KBO, 허구연 총재 "설계부터 엉망진창이며, 돔구장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하여 활용하는 게 제 복안입니다. 시즌 중에는 홈경기를 치르고 비시즌에는 K-POP 및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돔 투어 및 아레나 투어로 활용하면 서울이 관광 메카로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공연 컨벤션이 활용이 되느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종사자로써 잘 압니다. 활용됩니다.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은 공연장이 제대로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예로 BTS 마저 잠실 주경기장이나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같은 야외공연장을 골라 공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만 고집이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업인 만큼 현실 관계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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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따릉이 정류장 증설 요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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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는 시민인데 목2동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목2동이 골목길위주라 그런지 따릉이 정류장이 역쪽 도로변 말고는 없더라구요  목 2동에도 따릉이 정류장이 조금이나마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 글 남깁니다.  혹시라도 여기가 관할 부서가 아니라면 어디다 요청드리면 될 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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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버스 노선 개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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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양천구 목3동 입니다. 대일고등학교 앞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가는 버스들이 등촌역에서 염창역이나 강서구청 방향으로 우. 좌 회전 하는 버스는 많으나.   등촌역에서  증미역 방향으로 직진 되는 버스가 한대도 없어요. 저희 집에서 증미역 방향으로 가려면 두 세번을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큽니다. 가까운데도 말입니다. 등촌역에서 증미역 가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라도 제발 개설 해주십사 사얀을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개설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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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목동에서 dmc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 노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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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중앙로에서 월드컵대교를 건너 dmc 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 노선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양천구는 서울시에 있는 구 중에서 지하철역 갯수가 최하위에 속합니다. 목동선이 언급되고 있지만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월드컵대로만 건너면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 노선이 다니는 Dmc역이 있음에도 직통 버스가 없어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목동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동(목5동)에서 Dmc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 노선 개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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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목동,신정동일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및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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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목동은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전거를 엘리베이터에 싣고 올라가기 어렵고, 좁은 공간 때문에 다른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복도에 세워두면 통행에 방해가 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야외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두면 비와 눈에 노출되어 금방 녹슬고 고장 나서, 실제로 2~3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근처와 단지 주변 공터 곳곳에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이용 후 거치할 공간이 없어 인도나 담벼락 옆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가는 경우가 많고, 관리되지 않은 자전거들이 녹이 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하며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 자전거 거치대나 공공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매우 미흡합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주차시설을 이미 완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 문의해보니 “예산이 부족하다”,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가 주변의 일부 공간을 협의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자전거 보관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자전거 친화도시 목동’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와 구에서는 탄소중립 실현과 생활 교통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거치대 및 주차장 설치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과 학교, 단지관리 주체와 협력하여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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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여의도한강공원안내소내 샤워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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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라이딩 후 한강공원안내소내의 샤워실을  자주 이용하고 있읍니다. 시설관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샤워실내에 비누와 샴푸, 린스 구비부탁드립니다. 공중 화장실에도 비누가 구비되어 있는데 구비가 어려우면 일회용 구입할수 있는 자판기라도 설치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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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서울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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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현황 및 문제점 「서울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의 핵심 장애물은 토지가 아니라 사업방식입니다」 ― 신도림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순증형 주택공급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 수신:대통령실 및 관계 중앙·지방정부기관 제안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일대 제안일:2026년 8월 개선방안 1. 제안 취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기존 주택의 대규모 멸실 없이 신규 주택을 추가할 수 있는 공급원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래동1가는 1950년대부터 제조업과 철공산업의 기반 역할을 해온 준공업지역으로, 현재 상당 부분이 노후 단층공장과 소규모 제조시설 중심의 저밀도 토지이용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택을 허물어 다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노후 공장을 주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주택을 추가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후보지입니다. 2. 핵심 문제 문래동1가의 핵심 장애물은토지 부족이 아니라 사업방식의 부재입니다. 소규모 필지가 집적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는 존재하지만,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 → 시공사 → 공공매입 으로 이어지는 사업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 가능한 도심 토지가 장기간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정부가 모든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민·관 연계형 공급모델을 구축해 주십시오. 소규모 필지 연계 →민간 시행사 참여 →민간 시공사 참여 →LH·SH 신축매입약정 연계 →공공주택 확보 아울러 공공주택 확보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문래동1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차등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4. 문래동1가의 정책적 장점 ？ 기존 주택의 대규모 멸실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가능 ？ 신도림역 생활권과 인접한 도심 역세권 ？ 기존 교통·상업·교육·의료 등 도시 인프라 활용 가능 ？ 노후 단층공장 중심의 저밀도 토지이용 ？ 준공업지역으로 고밀도 개발 잠재력 보유 ？ 장기간 정체된 지역으로 정책 전환 효과가 큼 ？ 민간자본과 공공매입을 결합할 수 있음 ？ 성공 시 서울의 다른 쇠퇴 준공업지역으로 확산 가능 5.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①문래동1가를 **「도심 준공업지역 순증형 주택공급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 ②서울시·영등포구·LH·SH 공동 TF 구성 ③문래동1가 전체의 개발가능 필지 및 주택공급 잠재력 전수조사 ④소규모 필지 연계형 공공주택 사업모델 마련 ⑤LH·SH 신축매입약정과 민간사업의 연계 확대 ⑥공공주택·공공기여를 조건으로용적률 최대 600% 시범 적용검토 *집을 없애고 집을 다시 짓는 공급이 아니라, 공장을 주택으로 바꾸어 집을 새로 만드는 공급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에 존재하는 토지를 주택공급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문래동1가를 서울 도심 역세권 순증형 주택공급의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대효과 1.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문래동1가의 핵심은 노후 주택지가 아니라 노후 공장·제조시설 중심의 준공업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일반 재건축과 달리 공장 →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택 순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서울 도심의 역세권 입지 신도림역 생활권과 인접한 서울 도심 역세권입니다. 이미 구축된 지하철·도로·상업·업무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적습니다. 3. 70년 이상 이어진 노후 준공업지역 1950년대부터 제조업과 철공산업의 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노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의 저밀도 단층공장 중심 토지이용을 고밀도 주거·복합공간으로 전환할 도시공간 재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4. 높은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일반적인 주거지역보다 높은 개발밀도를 적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확보·공공기여 등을 조건으로 최대 600%까지 차등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심 주택공급량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존재하는 도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교통·상업·학교·의료·생활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이므로 신도시처럼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도시 안에 주택을 추가하는 방식” 6. 소규모 필지가 많아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험하기에 적합 문래동1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토지 부족이 아니라 사업방식의 부재입니다. 소규모 필지를 토지소유자 → 민간 시행사 → 시공사 → LH·SH 로 연결하는 소규모 필지 연계형 공공주택 사업모델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7. LH·SH 매입약정과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 민간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한 뒤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구조를 활성화하면, 정부가 모든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민간 토지를 공공주택 공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8. 장기간 정체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큼 문래동 일대의 재개발·정비 및 철공소 이전 논의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사업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책 전환의 상징성과 가시적인 효과가 큽니다. 9. 민간투자를 활용할 수 있음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주 + 시행사 + 시공사 + LH·SH 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공공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자본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서울의 다른 준공업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 문래동1가에서 사업모델이 성공하면 영등포·구로·금천·성동 등 다른 쇠퇴 준공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래동1가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신규 주택공급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실험” 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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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여의도, 뚝섬 한강공원에서 K배달 체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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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여의도, 뚝섬 한강공원에서 K배달 체험 캠페인을 연다고 하던데요. 왜 하필 독일 기업인 배달의 민족과 손을 잡나요? 애국심 호소하는 마케팅으로 돈 번 배민 대표가 그걸 한국 기업도 아닌 독일 기업에 팔아 버렸죠. 그 후부터 한국 배달 문화가 엉망이 됐어요... 얘들은 한국인 정서 고려할 이유 단 1도 없으니까요. 이게 짐 우리 자영업자들 망하는 이유 중 하나에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 배달 앱이 독일 기업 배달의 민족과 미국 기업 쿠팡이츠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의 모든 정보가 미국, 독일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도 심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은 한국 토종 기업 애용하고 이들 외국 기업 철저히 책임 물어야 할 상황인데 서울시가 앞장서서 배민을 키워주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K배달이라면서요? 독일 기업과 함께 뭔 K배달을 홍보하겠단 건가요?？？ 땡겨요, 요기요... 등 한국 토종 배달 기업도 많아요... 공공배달 앱도 있고요.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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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둘레길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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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서울둘레길 증산역3번출구 시작으로 구파발역까지 완주한 서울시민입니다. 둘레길을 걷던 중에 큰 나무가 쓰러져서 지나가기 불편을 느꼈습니다. 다른 시민도 다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에 사진 첨부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 작업 부탁드립니다. 복구 구간은 서울둘레길 16-22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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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여의도 한강공원에 놀러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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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놀러 갔는데요. 시설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넘 좋았는데 서울크루즈에서 한강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노을도 보고. 일몰도 볼수있어 너무 좋았는데. 너무 큰 간판이 노을과 일몰을 볼수없을정도로 불편하게 막고 있더라고요 딱 정중앙에요. 같이 간 일행들도 저게 왜 있는제 모르겠다며 불편하다고 애기가 나와. 없어졌으면해서. 여기에 불편함을 알려드려요. 정말 흉측한 간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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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러닝 커뮤니티 활용한 소외 지역 인구 유입 및 환경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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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비맥주에서 "카스 라이트 (러닝 커뮤니티 운영 및 마라톤 스폰서)"와 "카스 논알콜 (0.00)"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소 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는 우수한 치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과 생활 도로는 밝은 대로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도가 낮아 주민들의 야간 보행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 사각지대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로변과의 조도 격차는 심야 시간대 구민들의 통행을 위축시키며,  단순한 가로등 확충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안심 보행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건강한 러닝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야간 보행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공익적 웰니스 캠페인 『라이트 씨티 런(LIGHT CITY RUN)』을 제안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카스라이트가 운영 중인 "라이트 러닝 커뮤니티" (45개 이상의 러닝 크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제안한 3-5개의 야간 보행 취약 지역을 코스로 지정하는 미션을 부여하고 러너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현장을 직접 달리며 야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지정합니다. 또한 이것이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 중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이후 해당 지역 내에서 러닝을 할 때마다 별도로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모바일 시스템을 연동하여 청년층의 지속적인 지역 방문을 유도하며, 최다 방문 크루에게는 메이저 마라톤 대회 참가권 등의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대 방문 크루의 이름으로 (저희 회사가 구매한) 지자체 협의를 거친 야간 조명 개선 물품을 지역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발적인 공익 참여와 지역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주요 공익적·행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간 보행 안심 확보 및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입니다. 타 지역 실제 사례 기반의 학술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골목길의 조도 개선과 유동인구 증가 시 5대 범죄 발생률이 약 16%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두운 골목을 달리는 러너들은 심야 시간대 ‘자연스러운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심야 시간대 구민들의 보행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합니다 둘째, 행정 예산 절감 및 친환경 스마트 CPTED(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모델 구축입니다.  압전 발전 기술과 친환경 LED 조명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지속 가능한 안심 보행 솔루션을 실현하고, 시설물 제작·설치, 참여자 모집, 리워드 지원 등 제반 비용을 민간 자원으로 지원하여 구청의 시설 투자 및 행정 예산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청년 유입을 통한 골목 상권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2030 젊은 층 중심의 러닝 크루 유입과 소셜 미디어, 디지털 매거진 등의 홍보를 통해 소외 되었던 지역을 알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라이트 씨티 런』은 일회성 상업 이벤트를 넘어 청년들의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우리 동네의 보행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승화 시키는  혁신적인 민관 협력 선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귀 지자체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제안은 영등포구로 드리나,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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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스포츠튼튼머니 사용처-공공체육시설-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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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튼튼머니를 적립하고 있습니딘. 체읅진흥공단에서 마는 운동활성화 사업에 많은 공감읗 하면서 열심히 적립해왔는데 막상 사용처가 활성화되지 않아 적립금 사용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센터에어 사용처 등록에 대해 어려움을 곀고 있어 빠른 조치가 요구됩니다.  혹시 관공제육시설에서 튼튼머니 사용 못한다면 이 사업의 취지는 많은 체육인에게 우롱당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구립 스포츠시설에서 제로페이가맹등록하고 튼튼머니로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튼튼머니 사업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딘. 수많은 개인들이 QR코드 찾아가서 수고롭게 적립하고 있는 만큼 기분 좋은 결과로 이어져 운동의 즐거움이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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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영등포구 선유도 내 송전철탑 환경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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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평동 한강에 있는 선유도공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입니다. 하지만, 선유도의 한강하류방향(성산대교 쪽)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송전철탑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생태공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어 본제안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1. 제안내용 송전철탑에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서울의 한강 주요명소로 변화시키고자 함 2. 주변환경 선유도공원과 인접해 있는 한강 양화지구는 선유도공원을 강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강변 나무그늘이 넓게 잘 조성되어 있어 평일야간 및 주말에 나무그늘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많은 시민이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외국인의 방문도 급증하고 있어 때로는 외국의 강변 휴양지로 오인할 정도로 핫플로 바뀌고 있음 3. 제안세부내용 송전철탑에는 안전 조명등이 몇기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더 활성화하여 기존 철탑의 외형에 특정 도안(에펠탑, 첨성대, 서울타워, 기타 창의적 예술모형)모양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미관을 높이고 선유도공원과의 환경친화적 요소로 변화시켜,  환경개선을 통한 한강의 새로운 핫플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선유도공원 및 양화지구 이용에 대한 호응을 유도함 4. 개선효과 -안전 조명등을 강화하는 효과 -주변 선유도공원, 선유교, 양화지구, 국회의사당 및 여의도 조망지로서의 환경 개선 -새로운 한강의 핫플 탄생(한강이남의 강변지구는 여의도지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양화지구는 강변 휴양 및 선유도공원 이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야간 명소의 등장으로 서울 서남권에 핫플이 생김) -흉물스러운 고압송전탑에 약간의 조명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환경개선 효과를 거양 -서울의 야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사진 맛집의 탄생 -한강변 서울서남권의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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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이촌 한강공원4주차장 월주차 이용관련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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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산구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성민입니다. 이촌한강공원4주차장 운영관련해서, 매월 정기 주차 등록 대기를 걸어놓고 있는데, 대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달에 몇명이 취소해서 대기순서 어느분이 둘어가는지, 저는 몇번째로 대기중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게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위에 내용 관련 문의하면, 전화 안가면 순서가 안된거라고만 애기 하는데.. 월별로 서울시홈페이지건, 용산구 홈페이지건간에 해당 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게시해주는거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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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용산 공원 국민 축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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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최근 공원 이용률이 낮다는 청와대 실장 발언에 분노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에 공원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해보았습니다. - 어린이정원 어린이 학부모 행사 - 방송사 다큐 - 케이팝 공연 주최 - 어린이 공원 단풍 축제  - 미군 숙소 체험 이외에도 용산 공원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이 추억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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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용산민족공원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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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민족공원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남은 보물같은 유산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대로 보존되어 국민들의 쉼터로 남아야 한다. 아파트로 나치식 개발에 결사코 반대한다.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존 운동과 함께 정책시민투표에 부쳐 시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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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서울시 시장님께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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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0번지 이곳은 너무도 열악한지역입니다. 60년이상된 옛날 진흙과 얇은 시멘트벽 이라서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사방벽에 금이 간곳이 많으며 바퀴벌레 와 쥐가 많이서식합니다. 난방은Lp가스통 이나 석유보일러 입니다. 조그만 부주의로 불이 난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항상 겨울이면 걱정하고 삽니다. 이지역에 몇십년을지역주택이 들어와서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재개발 찬성을 76% 이상 동의율을 받았습니다. 용산구청에서도 다알고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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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서울도심에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집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되면 지금 세대수 보다 2~3배의 세대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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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장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100번지 특별계획구역’에 집을 소유하고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청원 제목처럼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에 ‘살고 싶지만 집이 노후화가 심해 살 수 없는 집들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 나아가 빠른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이곳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원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17,932㎡, 약153호의 주택수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지어진 지 평균60년 정도된 낡은 주택들이고 전체 주택의 90%이상이 1층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에 비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전체 세대에 약60~70%로서 약30%이상의 세대가 너무 낡아 거주하기 어려워 빈 집으로 방치한 채 다른 곳에 거처를 옮겨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분들조차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이후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거의 희망고문 같은 재개발을 기다리며, 오래된 낡고 헌 구옥에서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 언제 올지 모르는 재개발 지정 기대속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필요한 보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긴급한 보수 외에는 수리도 하지 않은 채 매일 하루를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어느새 20여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희망 고문속에 집은 점점 더 낡아 짐에 따라, 대수선하기에 버거운 사람들은 개발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매도해서 나가거나,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유자들은 집을 비워둔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분들과,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싼 임대료를 찾아온 세입자들, 그리고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빈집들이 널려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노후도 98%이상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시지만, 평생 지켜온 마지막 자산에 대한 재개발의 기대감으로 열악한 환경과 주택에서 폭염과, 한파에 시달리시며 지금까지 버틴 세월을 의지 삼아 인고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여생 편안하게 재개발이 될 때까지 대출을 얻어 다른 곳에 세를 얻어 가고 싶어 하시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곳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1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대출도 여의치 않아 그 마저도 힘듭니다. 결국 선택지는 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서울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용산 한강변에 거의 방치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버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살펴주십시오   시장님의 서울에 대한 적확한 부동산 정책에 이곳 주민들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 재임시절 이루어 놓으신 재개발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의 추진은 서울시민의 기대를 넘어 희망으로 자리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은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로 둘러 쌓여 있어 서울을 확대하지 않는 한 신규 택지를 확보할 수 없어,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개발이 주택공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말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음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약17,932㎡의 면적에 토지 등 소유자가 약192명이며, 실제 주택수는 약153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최대한 용적률을 적용 받으면 500가구 이상을 건축하여 현재 세대수보다 2.5배 나아가 3배의 세 대수 증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재개발이 주택공급에 별 영향이 없다’는 중앙정부의 현실 판단은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시장님, 세계적 메가시티인 서울특별시를 운영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 주셔서 이곳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언급 드렸듯이 이곳은 서울 한가운데, 가장 살고 싶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살거나, 못 버티고 떠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되면 주택공급측면에서 효율이 아주 뛰어난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금 서울에 꼭 필요한 주택공급에 현 세대 수 대비 주택공급 효율이 뛰어나, 시장님의 주거정책에 도움이 될 이곳을 꼭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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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지역상품권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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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페이 지역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용산 살다가 이사하면서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서 뜨믄 뜨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전화로 요청하면 환불이 되는줄 알고 미루고 있다가 요청을 했는데  환불도 안돼겠끔 이관? 이되어있고 무슨 조례 때문에 제 돈을 서울시에 뺏긴꼴이 된것 같은데 이건 빨리 조례를 바꾸어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선가 이관동의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냥 뭔지도 모르고 동의하는 시스템이라 언제 이렇게 동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용산사랑상품권 70만원가량의 돈입니다 나라에서 준돈도 아니고 제가 돈주고 상품권을 샀는데 왜 이걸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나요? 당장 환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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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커뮤니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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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 겪었고 현재도 겪고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 자신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간 소통을 위하여 커뮤니티 앱을 만들었고, 시에서 정책을 펼치시는데 유용함이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조합원의 실질적인 기쁨과 희망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용 앱 '리빌'  리빌설치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ayidea.re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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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한강대교 하부 교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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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하부 교각을 활용한 도보용 교각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예산으로 큰 효용을 창출할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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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기업 참여 기회를 다시 열어 서북권 R&D·첨단산업 거점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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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에게 다시 한번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문화시설 중심의 개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R&D센터와 첨단산업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약 4만8천㎡ 규모의 대규모 부지로, 서울에서 이러한 규모의 가용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역시 해당 부지를 서북권의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Pn) 특히 현재는 과거 민간 매각을 추진했을 당시와 시장 환경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고, 높은 사업비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공개입찰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AI·첨단소재·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R&D 및 연구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신내역 GTX-A 개통으로 서울혁신파크 주변의 광역교통 접근성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GTX-A는 연신내를 거쳐 서울역·삼성·수서·용인·동탄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 서북권에 위치한 기업 R&D센터의 입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따라서 과거 한 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민간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변화된 산업환경과 교통환경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다시 평가하고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를 대·중소기업 연구시설이 집적된 R&D 혁신거점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도 마곡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에는 현재 200개가 넘는 대·중소기업 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역시 이러한 마곡의 경험을 참고하여, 민간기업의 R&D센터·기업연구소·첨단산업시설 등을 유치하는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이나 문화시설 역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서울에서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부지를 장기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용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기업 R&D시설, 연구기관, 창업·벤처시설, 문화·공연시설, 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높은 공공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부지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첨단산업 기업의 R&D센터 및 연구시설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중견기업·스타트업 집적 산학연 협력 및 기술사업화 서북권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과거 유찰 당시와 현재의 시장·산업환경이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재평가해 주십시오. 민간기업 및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개공모 또는 경쟁 방식의 사업 기회를 다시 열어 주십시오. 공연·문화시설 중심의 개발에만 한정하지 말고 R&D센터, 기업연구소, 첨단산업시설, 창업·벤처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유연하게 설정해 주십시오. 마곡산업단지의 R&D 클러스터 및 민간기업 유치 경험을 참고하여 서울 서북권에도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적되는 새로운 산업거점을 조성해 주십시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한 번 개발하면 장기간 그 용도가 결정되는 서울의 매우 중요한 대규모 부지입니다. 과거의 시장 상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의 첨단산업 투자환경과 GTX-A를 통한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간기업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모든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술,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 유치 능력을 활용한다면 서울혁신파크가 단순한 문화·복합시설을 넘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R&D·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혁신파크가 마곡과 같이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민간 참여 방안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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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은평새길, 이제는 착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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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새길 즉각 착공을 원하신다면 아래 공감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주변 단톡방&네이버카페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만 은평뉴타운·삼송·지축 주민여러분, 300만 서북부 주민 여러분, 이제는 은평새길을 정말로 착공해야 합니다. 종로구의 이기적 반대와 악성 민원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은평새길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7년 입니다. 20년이 됐습니다. 2009년에 2013년까지 꼭 완공하겠다더니 20년째 삽도 못떴습니다. 민자적격성재조사(예타의 민자사업 버전입니다. 무려 B/C 1.0을 넘겨 통과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통과했는데 3년째 '우선협상대상자(GS건설)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진행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업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데 무려 3년동안 협상을 하고계시답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은평구의회 회의록에 이미 2024년에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고 2025년에 착공만 하면 될 것같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슨 터널하나 뚫는데 20년이 넘게 걸리고 실무협상을 3년동안 합니까? 제주도까지 터널을 뚫어도 이 정도로는 안걸릴겁니다. 왜 지연되냐고 하면 종로구 반대 때문이라는데, 전에는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라, 지하화를 해라 아니면 절대 안된다 이러더니 막상 다 들어주니 이젠 차막혀서 싫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통일로가 자하문로보다 평균 통행 속도 기준으로 무려 4배 더 막힙니다. 통일로의 실상을 알고도 그 소리를 한거면 사이코패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동네에 차 많은 거 싫다면서 도로도 못 만들게 하고 어디 시골 촌도 아니고 '서울 종로구'에서 할 말입니까? 종로에 차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분담금 낸 은평뉴타운 주민은 뭐가 됩니까? 분양 당시부터 은평새길에 신분당선까지 뚫어주겠다고 구슬려 분담금 뜯어내더니 이제 와서 종로구에서 차 막히는 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년을 끄는 게 맞습니까? 이 정도면 서울시와 국가가 나서 분양사기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도로 지어주겠다 돈 가져가 놓고 그냥 입 싹 닫고 있으니 분양사기가 아니라 그냥 순 사기이기도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통과했고, 건설사는 이미 20년전에 정해졌고, 사업비에, 통행료에, 공사기간에, 설계까지 정해졌고, 종로구 주민 요구 다 반영했는데 이제와서 종로 주민들 차막히는거 싫어한다고 계속 기약없이 미루는게 맞습니까? 통일로가 4배 더 막히는데 은평구 살면 교통체증에 고통받아도 됩니까?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은 일부 몇명의 지역이기주의적 극성 민원인들의 수백만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권과, 5만명의 은평뉴타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놀아나서도, 가담해서도 안됩니다. 은평뉴타운 입주 거의 20년입니다. 그 동안 은평새길 늦어지니까 6호선을 연장하겠다느니, 시청에서 뉴타운까지 경전철을 뚫겠다느니, 북한산 뚫어서 쌍문동까지 산악열차를 짓는다느니, 서부선을 연장해주겠다 하고 또 안되니까 신분당선 연장해주겠다하고 온갖 헛짓만 하다 결국 20년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습니까. 도대체 은평뉴타운 주민들을 뭘로보는겁니까. 우리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부담하고, 편리한 교통을 약속받았고, 편리한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주 늦었지만, 서울시는 3년째 실무협상 중이라는 궤변은 내려놓고, 종로구의 이기적 악성민원은 과감히 무시하고, 은평새길을 즉각 착공해서 은평뉴타운 입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은평새길은 생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교통분담금을 낸 대가로 얻은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서울시는 대국민 사기행각과 지역차별, 재산권·이동권 침해 가담을 중단하고, 은평새길을 즉각 착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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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캐리어 레일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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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에서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으로 갈아타는 구간에 캐리어 운반을 위한 레일 설치를 건의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많은 사람들이 공항철도를 이용하거나 공항철도를 이용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환승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공항철도에서 6호선을 타기 위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환승할 때 엘리베이터나 하행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캐리어 운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구간에 캐리어 운반을 할 수 있는 레일을 설치해 캐리어를 가지고 공항철도에서 6호선으로 환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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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공공 발달장애실내 놀이터 조성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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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은 일반 키즈카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가 성장할수록 갈 곳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유아기에는 일부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 키 제한이나 연령 제한 때문에 이용이 어렵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신체는 성장했지만 또래처럼 다양한 여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집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감각을 조절할 공간이 꼭 필요하지만, 일반 키즈카페는 연령 제한과 안전 문제로 이용이 어렵고, 일반 실내놀이터는 주변 이용객의 불편과 시선 때문에 오래 머물기 어렵고, 민간 감각통합센터는 치료 목적이거나 이용료가 비싸 자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내 놀이공간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일반 아동을 위한 공공 놀이공간입니다. 이제는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도 나이에 맞게 안전하게 뛰고, 매달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공 감각놀이센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와 같은 대규모 공공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발달장애 감각놀이센터를 조성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발달장애는 아이가 크면 끝나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커질수록 갈 곳은 줄어들고, 부모와 아이는 사회에서 더 고립됩니다. 치료뿐 아니라 평범하게 놀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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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준 명확화 및 처우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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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센터는 인건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휴가 등 주요 처우 항목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최중증 돌봄 현장의 특성상,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휴가 체계 역시 서울시 기준에 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검토와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명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책정받고 있음에도, 정작 기본적인 복지권인 '가족돌봄휴가' 앞에서는 소속의 모호함을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현장에서도 최선의 돌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관 부처의 차이를 따지기보다, 현장 인력의 소진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5월 가정의 달로 가족돌봄이 절실합니다. 빠른 행정 적극적인 행정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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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립 서북병원에 외래환자를 위한 이동식 침대 비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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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서북병원에 외래환자를 위한 이동식 침대 비치해주세요. 서울시립 서북병원에 와상환자(거동이 불가능해서 누워만 있게 된 환자)인 가족을 데리고 외래 진료를 가고 싶어서 이동식 침대가 구비되어 있는지 문의해봤지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에 와상환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식 침대를 구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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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한강버스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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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1일 친구들과 마곡역에서 한강 버스를 타고 여의도에서 환승 잠실 까지 다녀왔습니다.    3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1. 뱃머리 3열. 좌 우 좌석  요금에 차이를 줘 좌석 우선권을 줘야 서로 자리다툼이없을 것 같습니다.      2. 3열 좌석에 우선권을 주었을 시 전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항구를 떠나면 모두 나와 전면을 가리니          3열 좌석이 무의미합니다.      3. 3열 좌석 전면 출입 통제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면 앞 사람의 엉덩이만 보이고 전면 경치는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 겨울철이라 그렇게 보겠지만 여름철엔 민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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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폐 페트병, 비닐류 와 폐타이어를 제활용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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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한신토탈이앤씨 대표 이재학 입니다. 제목건과 같이 너무도 필요하고 좋은 ITEM 이라 우리 서울시에 사업 제안을 요청하오니, 검토후 적극 주진해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발생 시키지 않고 경세성에도 종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업 제안 내용 1.폐 프라스틱 재질류 와 비닐류   생활쓰레기인 폐 베트병과과 비닐류을 수거하여 가루로 파쇄해서 기름을 뽑아내는 사업 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기름은 정유사에 판매하여 정유사에서 기름으로 만들어서 판매 합니다. 2. 폐 타이어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파쇄기로 파쇄하여 기름을 만들어서 정유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3.예상 사업비 : 각각 350억~500억 정도 예상 합니다. 상기 1안은 현재 통영시, 구미시, 원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 사업 추진중인 지 자체에서 운영결과 사업성과 경제성이 풍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의 서울시에 제안을 신청 하는 바입니다. 대외비로 자료는 첨부 하지않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신 요청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방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재학 연락처 : 010-9753-2055 이 메일 주소 : jhl2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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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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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대안 제시> a.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촌에 대형 자본,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유입되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임대료 인상 심화 - 기존 소상공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퇴거하게 됨으로서 서촌의 문화 및 정체성 약화 -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동반되면서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 발생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주민들 간 갈등 발생 b. 정책제안(개선방안) 1. 환산보증금 기준 완화 : 환산보증금 기준을 현 서울 기준 9억에서 10억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법제화) 2. 서울형 개발협동조합 설립 : 영국의 해크니, 넌헤드 지역의 모델 참고, 거주민들 스스로의 모금을 통해 서촌의 한옥 부지를 매수 / 소상공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금전적 지원 3. 서촌 일부 지역 관광시간 제한 : 주민 거주 지역 관광시간을 북촌과 유사하게 오후 5시경~다음 날 오전 10시 경으로 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4. 주민 공청회 개최 : 서촌의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토박이, 자영업자, 단순 거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공청회 개최 c. 기대효과 1 - 임대차보호법 제 11조 1항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방지 2 - 대형 자본 및 프랜차이즈의 경제력에 집단적으로 대응, 한옥 부지 매수 및 재임대를 통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 정립 3 - 관광형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오버투어리즘 방지 4 - 서촌 명칭 관련 분쟁 해결,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거주민들의 일관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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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낙산 공원 전시관 관련 활용에 관해 적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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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 성곽길에 종종 가는데 낙산공원 전시관도 들려보았습니다. 요즘 낙산 성곽길 자체가 외국인도 많고 작은 산 등산하는 기분이라서 인기인 거 같은데  전시관 내부는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적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전시관으로 사용한다는 느낌 보다는 예전 사진이랑 현재 사진이 나열된 공간 같아서 매우 아쉽고  앞에 공연장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공간이 매우 아쉬운 장소입니다.   물론 소음 관련해서 공연은 안한다 하더라도  야경도 너무 좋고 공간이 쾌적하니  작은 야시장이나 낙산공원 전시관 앞마당에서 소상공인 공예품이나 장애인분들이 생산한 물건 등 작은 마켓이나   소소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건의 드려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니 시에서 *낙산공원 전시관*을- K 컬쳐의 새로 전시 공간으로 (대여)활용하는 것도 내용이 풍성해질 수있는 포인트 일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지어놓고 들리는 사람이 없는 전시관이라니  매우매우 아쉽습니다.  저의 의견은 정리하면      1.전시관 앞마당을 소상공인이나 장애인분들이 만들거나 생산하는 제품의 마켓으로 활용-야시장 또는 주말 장터     2.전시관 자체를 K컬쳐 전시관으로 함께 운영 대여나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              (예 낙산공원 야경 사진전/ 낙산공원에 사는 동물에 대한전시)  이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낙산공원이 더 근사한 공간으로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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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시민규제발굴단]종묘 담장을 덕수궁 돌담길처럼 정갈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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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주변 담장을 덕수궁 돌담길처럼 정갈하게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8월16일에 종묘 담장 외벽에있는 각자, 새김돌 85개를 찾아보려고 한바퀴 산책하였습니다. 담장 외부에 맥문동이나 꽃을 심지 않고 조명등으로 관리하면 더 좋겠습니다. 맥문동 보다는 잡초가 더 많이 자라서 무성하였습니다. 오동나무, 붉나무 등은 뿌리가 단단하고 깊게 파고 들기 때문에 담장을 파고 들기 때문에 어릴 때 뽑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경복궁 담장은 현재시대 것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 낙서 하나 지우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었습니다. 종묘의 담장도 잘 관리해야합니다. 국가유산 담당 주변에는 꽃이나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잡풀이나 잡목을 뿌리채 뽑아서 관리합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런데 왜 종묘 담장은 이렇게 관리하는지 시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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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병물 아리수 “길거리 배포”로 인한 혈세낭비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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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물 아리수 “길거리 배포”로 인한 혈세낭비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 제안 제목 / 예산 폭탄 '병물 아리수' 길거리 배포 중단 및 '시즌제 냉각 음수대+종이컵'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는 폭염기 취약계층 구호 등을 명목으로 길거리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병물 아리수'를 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병물 아리수는 친환경 용기 제작 및 소량 생산 특성상 1병당 순수 생산 단가가 약 270원 선으로 민간 생수보다 비쌉니다. 여기에 냉장고 임대, 매일 트럭으로 물을 나르고 채워 넣는 인건비와 물류비까지 더해져 매년 엄청난 소모성 '예산 폭탄'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지자체는 '동파 위험'이나 '겨울철 관리 곤란'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민간 정수기나 타 지자체 계절 시설물 운영 방식에 비해 극히 비효율적입니다. ■ 개선 방안 ●(아이디어)시즌제(기간제) 냉각 음수대 운영: 5월~9월 폭염 기간에만 야외 음수대에 냉각 장치를 가동·부착하여 시민들이 시원한 아리수를 상시 마실 수 있게 합니다. ●동파 및 관리 문제 해결: 가을·겨울철에는 음수대 내부 배수(퇴수) 처리를 철저히 하고, 냉각 장치만 모듈식으로 분리·철거하여 구청 창고에 보관합니다. 봄에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동파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거치형 종이컵 도입: 페트병(270원) 대신 음수대 옆에 거치형 종이컵을 비치합니다. 단가가 몇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수십 배 이상 아낄 수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도 원천 차단됩니다. ■ 기대 효과 / 획기적인 예산 절감 ●매년 반복되는 병물 제작비, 물류 배송비, 인건비를 전액 절감하고 초기 시설비와 최소한의 종이컵 비용만으로 식수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친환경 실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페트병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없애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합니다. ●행정 효율화: 계절별 유연한 탈부착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 논란을 막고 시민 세금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길거리 음수대 형태로 설치해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셔도 시원하고 맛있구나"를 몸소 체험하게 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인 '수돗물 직접 음용률 향상'에 완벽히 부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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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따릉이관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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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따릉이 블랙 (사이클 자전거로 카본포크, 알루미늄 프레임, 경량 9kg, 20단 검정색 로드 자전거) 일반 따릉이 보다 500원 추가하여 결재하게 하여 따릉이의 선택에 폭을 늘리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로 회사 출근 시 일반 따릉이는 너무 느리고 옆에서 총알처럼 치고 나가는 경량 사이클이 부러웠으며 따릉이 타시는 분들도 돈을 500원 더 지불하면 좋은 사이클 로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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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청계천 단속하고 위반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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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계천은 서울시의 자랑입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아들어 도심속 아름다운 자연이라 전세게인의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청계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입수금지 애완동물 동반금지 자전거 금지인데 지금은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한강과 달리 좁은 공간의 청계천에서 술판을 벌입니다 한둘이 물에 들어가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덥다그 들어가고 개데리고 다닙니다 저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이 오지않던  물속을 안전지대라 여겼는데 사람들이 침범하기 시작하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팻말 세워두는거 아무 의미없습니다 보고도 무시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벌금을 부과하십시오 고궁에도 담배피우면 벌금부과합니다 입수하고 애완동물 데려오고  술먀시고 자전거끌고오고 특히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무질서해지고 더 위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청에도 청계천에서 규제 어겼을때는 외국인에게도 벌금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십시오 지금부터 바로잡지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강력한 규제 부탁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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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광화문광장·세종문화회관 일대 택시 호출 위치 혼선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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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택시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의 택시 승차 위치가 처음 방문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의 택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공유하고, 시민과 택시기사 모두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공연 종료 후 많은 관객들이 한꺼번에 출입문과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왔고, 저 역시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대로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연장 내부나 출구 주변에서 “어디에서 택시를 호출해야 안전한지”, “실제로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안내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택시 앱에서 ‘현재 위치’를 눌러 호출했지만, 주변을 보니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도 있어 택시가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특히 그날은 야간이었고 비가 온 뒤 도로가 젖어 있어 조명과 차량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앱 지도, 주변 표지, 차량 흐름, 기사님 연락처를 동시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기사님께 미리 전화를 드려 제 위치를 설명했고, 기사님께서 제 위치를 확인한 뒤 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위치를 설명하는 동안 불편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객은 앱에서 현재 위치를 눌러 호출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으로 택시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사님 입장에서는 도로 상황상 그 위치에 정차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위치 확인을 하다가 콜을 취소하고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승객 개인의 위치 착오나 택시기사 개인의 불친절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승차 가능 위치가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으면, 승객은 시간적 손해와 불안을 겪고 기사님은 반복적인 설명 부담과 감정노동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채 민원이 불친절, 승차거부, 위치 불일치 등으로 접수되면 서울시도 실제 원인을 놓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교통불편 민원, 택시승차대 위치, 교통량, 보행환경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택시 플랫폼도 대형 건물이나 공항, 기차역 등에서 탑승 위치 추천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택시 호출 위치 혼선이 발생하는 구역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광화문광장·세종문화회관 일대를 우선 시범 구역으로 삼아 택시 호출 위치 혼선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민원, 호출 취소, 픽업 지연, 기사-승객 통화 빈도, 교통량, 기존 택시승차대 위치 데이터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지역을 ‘택시 탑승 혼선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택시 앱에서 사전 안내가 뜨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구: “이 지역은 택시 탑승 위치 혼선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입니다. 현재 위치는 차량 정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탑승 가능 구역을 선택하거나 기사님과 미리 소통해 주세요.” 승객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출발지로 지정하기 전에,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픽업존을 선택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세종문화회관 픽업존 A 광화문역 방향 픽업존 B 서울시의회 방향 픽업존 C 공연장 로비, 출구, 계단, 광장 진입부에도 택시 픽업존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앱과 현장 표지의 명칭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령자, 지방 방문객, 아이 동반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은 특정 기사님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공연장·광장·대로변·택시 앱·택시 운행 환경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편을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단순한 개별 민원이 아니라 도시 이동 접점의 이용 경험 문제로 재정의하고, 시민과 택시기사 모두의 시간적·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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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대한민국 교향곡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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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향곡 대한민국 123악장  1부 https://youtu.be/NOjXzGe0ipo 2부  https://youtu.be/AA2EhfawfBw 3부 https://youtu.be/kSMzaMAFXqk 4부 https://youtu.be/83Ma-eD26RI 5부  https://youtu.be/WSFZVoGP-BI 6부  https://youtu.be/UUAnJvUcE1U 7부  https://youtu.be/HvoG1ETmWBs 8부https://youtu.be/mpbtNPE3aSE?si=d647tatQpofe1itH 이런 교향곡 만들어보셨나요 ? 이런 교향곡 들어 보셨나요 ?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런 교향곡 널리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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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남산타워 승차장 개선관련 의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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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도 있었는데 남산타워가 혼잡할 때면  처음 이용하는 승객들은 01A, B 노선 승차 위치를 쉽게 구분하지 못해서  첫 번째 01A 정류장에서 긴 대기줄이 시작되어 혼잡이 시작됩니다. 두번째 01B 정류장은 01A대기줄에 가려져 보통이고요. 바닥에 있는  A,B노선 대기 라인도 인산인해에 밤이 되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A, B 승차 위치,노선도를  쉽게 찾을 수 있게 개선해서 승객들이 A,B로 분산되어 고르게 승차할 수 있으면 혼잡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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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남산의 밤하늘을 돌려주세요. 구 애니메이션센터 재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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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서울창조산업허브(구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특별제안 현황 하드웨어 중심 개발로 인한 역사·생태적 맥락 및 보행 서사의 단절 물리적 인프라 편중 개발의 한계: 신축 중인 서울창조산업허브(구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융복합 콘텐츠 거점을 표방하나  대규모 건축물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공급에 치중됨.  남산 예장자락이 가진 역사적 상흔(조선통감부 부지, 중앙정보부 터 등)의 인문학적 치유와 자연 녹지 생태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적 기획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보행 및 문화 서사의 연속성 파괴: 명동역에서 '재미로' 골목을 거쳐 남산으로 이어지던 독창적인 캐릭터·만화 거리의 보행 네러티브가 공사 장기화로 인해 완전히 단절됨.  앵커 거점의 부재로 배후 상권의 공동화(Hollowing-out)가 심화되었으며, 완공 후에도 주변 골목과 융합되지 못하고 도심 속 거대한 섬으로 고립될 우려가 높음.  글로벌 차별성 및 독창적 브랜드 부재: 프랑스 안시, 일본 지브리 등 글로벌 콘텐츠 성지들은 자연 경관과 아날로그 감성을 공간 운영 전략에 결합해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함.  반면 본 사업은 일반적인 도심형 오피스 빌딩과 실내 전시장 형태의 평면적 구성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관광객을 유인할 매력 자산이 전무함. 도심발 과도한 야간 인공 조명 확산과 남산 야간 생태계 교란 무분별한 광공해(Light Pollution) 유입: 명동·퇴계로 등 대형 상업 지구의 초고휘도 미디어 파사드와 상향광(Uplight) 차단 갓이 없는 노후 조명으로 인해 남산의 야간 스카이라인이 심각하게 오염됨.  법적 최소 기준 충족에만 급급하여 도심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적인 어둠'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없음.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야간 생태계 위기: 주간을 방불케 하는 누출광으로 인해 남산 야생 동식물의 생체 리듬이 교란됨. 야간 곤충류의 번식률이 급감하고 조류의 건물 충돌 사고가 지속되며, 깨끗한 어둠 속에서 생존하는 반딧불이 등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물다양성이 저하됨. 시민의 밤하늘 조망권 및 정서적 힐링 기능 상실: 서울의 야간 하늘 밝기는 국제어두운하늘협회(IDA) 기준을 수십 배 초과하여 도심 속 별자리 관측과 야간 낭만 향유가 원천 차단됨.  불면증과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는 '어둠 없는 밤'으로 인해 남산이 가진 본연의 정서적 치유 기능이 상실됨. 실내·상업 중심 행사의 한계와 야간 문화 인프라의 공백 컨벤션 중심의 일회성·소비적 이벤트: 국내 애니메이션·웹툰 페스티벌은 COEX 등 밀폐된 실내 전시 공간에서 상업적 부스 위주로 단기 개최됨. 이는 일회성 상품 소비에 그쳐 예술적 울림을 주기 어렵고, 축제 종료 후 도시 공간 전체에 문화적 잔상을 남기지 못함. 미학적 어둠 연출 및 예술적 시도의 부재: 해외 주요 예술 축제들이 밤하늘의 어둠과 자연의 조용함을 천연 캔버스로 활용하는 반면, 국내 콘텐츠 씬은 자극적인 LED와 고휘도 불빛만 경쟁적으로 사용함.  기술 과시형 미디어 아트로 소비되어 아날로그 동심을 자극하는 데 실패함. 야간 체류형 문화 관광 프로그램 공백: 도심 방문 관광객의 야간 소비가 심야 쇼핑, 유흥, 또는 남산타워 위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는 평면적 루트에 고착됨.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고품격 문화 콘텐츠를 차분하게 향유할 수 있는 고도화된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개선건의 안시(Annecy) 모델 기반 남산 아날로그 동심 성지 구축 오픈에어(Open-Air) 숲속 극장 상설화: 프랑스 안시 페스티벌의 성공 방정식을 이식하여 예장공원의 완만한 자연 경사면 녹지를 활용한 친환경 야외 스크린을 설치함.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숲의 어둠을 극장 삼아 명작 애니메이션을 상영하여 독보적인 몰입감과 낭만을 선사함. 스토리텔링형 보행 내러티브 복원: 명동역 3번 출구와 재미로 일대의 자극적인 디지털 간판을 정비하고, 바람으로 작동하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 그림자 극장(Shadow Art), 반사형 야광 벽화를 배치함. 허브로 걷는 과정 자체를 애니메이션 속 가상 세계로 진입하는 정서적 여정으로 디자인함. 창작자 중심의 에코 밸리(Eco-Valley) 조성: 허브 내부에 글로벌 애니메이션 레지던시를 확보하여 전 세계 창작자들이 남산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으며 장기 체류하도록 지원함.  이들의 아날로그 독립 작품을 야외 무대에서 최초 상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 생태계를 구축함. 서울시 최초 도심형 밤하늘 보호구역 선포 및 조명 혁신 남산 블랙 포켓(Black Pocket) 가이드라인 수립: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규제를 넘어서는 자체 밤하늘 보호 특구 조례를 제정함.  신축 허브 부지와 남산 북측 사면 일대의 야간 누출광을 원천 차단하고, 빛의 양과 퍼짐을 과학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 상향광 제로(Zero-Uplight) 인프라 도입: 야외 경관 조명과 공원등에 하늘로 향하는 빛을 100% 차단하는 풀컷오프(Full-Cutoff) 고효율 LED를 도입함. 등기구 높이를 보행자 눈높이 이하로 낮추고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는 지중등과 볼라드를 배치해 시각적 눈부심을 완벽히 제거함. 저색온도 램프 및 스마트 디밍(Dimming) 제어: 야간 조명의 색온도를 푸른빛이 없고 생태계 자극이 적은 2500K 이하의 호박색(Amber) 계열로 제한함.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연동하여 심야 시간대(22시 이후) 통행량이 없을 때 조도를 자동으로 최대 70%까지 낮추는 스마트 제어를 전면 도입함. 빛과 어둠의 대비를 활용한 야간 감성 콘텐츠 개발 천체 관측 연계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인공 불빛을 통제해 확보한 투명한 밤하늘을 천연 스크린으로 활용함. 은하철도 등 우주와 꿈을 주제로 한 클래식 명작의 장면들을 실제 별자리 관측과 매칭하는 에듀테인먼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망원경을 통해 동심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체험하도록 유도함. 초저휘도 프로젝션 매핑 연출: 자연의 어둠을 훼손하는 자극적인 레이저 쇼를 지양하고, 암막 상태인 숲속 옹벽이나 건물 외벽에 은은한 광량의 초정밀 프로젝터로 반딧불이나 동화 속 캐릭터의 움직임을 투사함. 빛이 어둠을 삼키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는 야간 경관을 창출함.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야간 산책로: 시각적 자극이 절제된 산책로를 따라 애니메이션 음악 거장들의 오케스트라 사운드트랙과 자연의 소리를 고음질로 송출하는 입체 음향 길을 디자인함. 방문객들이 어둠 속에서 청각적 힐링을 극대화하여 완벽한 정서적 위안을 얻도록 유도함. 세부계획 1단계: 제도적 기반 정비 및 민관학 합동 거버넌스 구축 (~2027년 상반기) 남산별빛특별구역 법제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및 중구청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 조례 내에 도심형 밤하늘 보존 및 문화 융합 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을 신설함. 야간 조명 규제와 친환경 문화 행사를 지원할 행정적 근거를 마련함. 남산별빛위원회 거버넌스 발족: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SBA),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환경 단체, 명동 퇴계로 상인연합회, 인근 주민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야간 자율 소등 및 문화 축제 협력을 위한 상생 협약(MOU)을 체결함. 신축 건축 설계 최종 보완 및 감리: 2027년 완공 예정인 서울창조산업허브의 외관 조명 도면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전면 미디어 파사드 계획을 취소하고, 건물 빛이 외부 남산 숲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림막(Louver) 및 하향식 반사 구조 시공을 의무화함. 2단계: 스마트 밤하늘 인프라 시공 및 아날로그 테마 공간 조성 (2027년 하반기) 남산 별빛 안시 광장 인프라 구축: 허브 옥상 정원과 예장공원 상부에 명동 상권의 유입광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 차폐벽과 식재 동산을 조성함. 시민용 고성능 천체 망원경 보관소, 밤하늘 아래 배치할 목재 접이식 의자, 이동형 저공해 야외 스크린 시스템을 완비함. IoT 기반 스마트 광공해 관제 센터 설치: 부지 내 모든 공공 경관 조명과 가로등을 단일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함. 실시간 기상 상태(안개, 운량 등)와 방문객 밀도를 감지해 밤하늘 별자리 조망권이 극대화되도록 구역별 조도를 0%에서 100%까지 실시간 제어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 진입로 보행 환경 아날로그 고도화: 명동역 3번 출구에서 허브에 이르는 보행로의 노후 가로등을 철거하고, 눈부심이 없는 발목 높이의 낮은 보도 유도등(Foot-light)으로 교체함. 인근 상가들의 자발적인 간판 조도 낮추기 및 색온도 통일을 유도함. 3단계: 국제 애니메이션 별빛 페스티벌 브랜드 론칭 및 상례화 (2028년 이후) ？ 글로벌 축제 안착 및 MIFA 마켓 연계: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및 마켓(MIFA)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함. 주간에는 허브 내부에서 글로벌 바이어 간 비즈니스 매칭과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야간에는 남산 전체를 무대로 대중과 호흡하는 감성 페스티벌을 개최함. 시그니처 프로그램 남산 블랙아웃 10분&정례화: 축제 기간 중 매일 밤 22:00 정각부터 10분간 허브 전역과 협약된 명동 대형 건물의 경관 조명을 일제히 소등함. 완벽한 어둠 속에서 별빛과 함께 대형 야외 스크스크린의 독립 작품을 감상하거나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를 듣는 체험을 제공함. 사계절 시즌별 상설 프로그램 가동: 주말마다 별빛 아래 가족 시네마 남산 밤하늘 탐사대 어둠 속의 사운드 산책 창작자 야간 오픈 스튜디오 등을 연중무휴 가동하여 언제 방문하더라도 밤하늘의 어둠과 동심을 치유 도구로 삼는 대표 거점으로 안착시킴. 기대효과 독보적 글로벌 브랜딩을 통한 고품격 체류형 관광 명소화 어둠과 동심의 융합 패러다임 선점: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휘도 레이저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아시아권 야경 공식을 탈피함. '도심 속 완벽한 정화, 어둠의 회복, 애니메이션적 동심'이라는 역발상 슬로건을 통해 시각 피로에 지친 관광객에게 정서적 치유를 선사하며 프랑스 안시급 글로벌 가치를 선점함.  명동 상권의 문화적 확산 및 체류 연장: 단순 쇼핑 소비 중심이었던 명동의 유입 인구를 남산 예장자락으로 유도하여 도심 내 관광객 체류 시간을 평균 4시간 이상 연장함. 상업주의 관광을 고품격 생태 힐링 관광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서울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서 도시'로 각인시킴. 도심 녹지 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 스마트 도시 모델 정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축 회복: 야간 광공해의 과학적 제어를 통해 남산 야생 조류의 야간 시각 장애 및 건물 충돌 사고를 방지함. 야간 곤충류의 번식 주기를 복원하고 반딧불이 서식 여건을 재생함으로써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생태 복원의 세계적 모범 사례를 완성함.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IoT 기반 스마트 디밍 관제 시스템을 통해 부지 내 야간 공공 조명 전력 소비량을 기존 설계 대비 최소 35% 이상 절감함. 불필요하게 하늘로 낭비되는 불빛을 차단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서울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가장 직관적으로 대변하는 선도 모델이 됨. 콘텐츠 산업의 창조적 요람 제공 및 낙후 배후 상권의 문화적 재생 창작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 기계적인 사무실 형태를 벗어나 고즈넉한 숲길과 정화된 밤하늘의 별빛을 상시 접하는 정서적 인큐베이팅 환경을 제공함. 영혼을 치유하는 공간에서 자라난 창작자의 영감을 통해 K-애니메이션의 질적 깊이를 더하고 글로벌 메가 히트작이 탄생하는 요람이 됨. 주민 상생형 골목 상권 재생 및 일자리 창출: 야간 체류형 문화 소비 인구의 유입으로 침체했던 '재미로' 및 퇴계로 이면 도로 상권이 자생적 대전환을 맞이함. 독립 애니메이션 공방, 미디어 예술 카페, 독립 서점,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하는 거리가 형성되어 청년 예술가와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양질의 창조적 일자리가 지속 창출됨. 결론 및 지향점 애니메이션은 기억과 상상을 다루는 예술이며, 남산은 서울 시민에게 잃어버린 밤하늘을 돌려주는 최고의 무대임. 본 제안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남산에서 영화를 보고,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마지막에는 별을 올려다보는" 독창적인 문화 융합 프로젝트를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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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역 객실 출입문 공모시 영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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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역 플랫폼에 외국인이 많은데 객실출입문에 한국 대표시 영문번역 표기 병행 필요 (현재 외국시 한국어 번역 있는데 정작 한국시 영문 번역 표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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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고등학교 앞 AI 보행신호 도입 및 서대문역 엘리베이터 이용환경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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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중구의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로, 앞으로 서대문역 주변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모두의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안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의 관찰을 토대로 학교 안팎의 이동환경이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저희가 관련 법령에 지정된 편의시설 기준을 살펴본 뒤 직접 휠체어를 타고 학교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와 서대문역을 이동하며 시설을 측정하고 실제 이용상의 어려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불편함과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 학교 앞 횡단보도 AI 보행신호 도입 2-1. 문제 상황 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휠체어로 직접 건너 본 결과, 노면의 불균일한 경사로 인해 약 15초가 걸렸습니다. 차량이 충분히 멈추고 기다려주어야만 횡단을 마칠 수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접근 차량이 경적을 울려 횡단을 중단하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경우도 세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이 교통시설보다 운전자의 개별적인 판단과 배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이동 경로에 맨홀 뚜껑이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의 바퀴가 맨홀의 틈이나 단차에 걸리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거나 진행 방향을 바꾸어야 했고, 그만큼 실제 횡단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길이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행신호 시간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더라도, 맨홀과 경사, 노면의 불균일함까지 고려하면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대문역과 학교 주변은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등하교 학생의 이동이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차량 모두 빠르게 이동하는 시간대에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을 항시 고려해 시간을 길게 설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대의 보행신호를 일률적으로 길게 설정하면 차량 흐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횡단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호를 연장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2. 해결책: 학교 앞 보행자 감지형 신호등 설치 1.) 현재 신호등이 없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고, AI 영상센서를 함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는 기존 교통 흐름을 유지하되,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 사용자처럼 횡단 속도가 느린 보행자가 신호 종료 시점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필요한 시간만큼 보행신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연장시간은 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보행량과 차량 흐름, 휠체어 이용자의 실제 횡단시간을 조사한 뒤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행자의 실제 이동 상황을 감지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호시간을 늘리므로, 차량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도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와 접근 차량의 충돌 위험이나 횡단보도 안의 위험 상황을 감지했을 때 음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주의를 안내하는 기능을 함께 적용한다면, 등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 앞 길목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호등 설치와 함께 보행자가 횡단 중임을 접근 차량에 알리는 점멸등이나 전광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호등이 없는 현재와 같이 차량의 자발적인 양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사전에 인식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학교 주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맨홀 뚜껑과 불균일한 노면을 함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맨홀과 주변 포장의 높이를 평탄하게 맞추고, 휠체어 바퀴가 빠질 수 있는 틈이나 단차를 정비한다면 신호 시간 연장과 함께 실질적인 이동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서대문역 엘리베이터  3-1. 문제 상황 저희는 학교에서 가까운 서대문역 엘리베이터 내부를 직접 측정하고 휠체어로 이용해 보았습니다. 내부 크기는 약 145㎝×160㎝로 측정되었으며, 휠체어 한 대가 진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휠체어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출입문 쪽으로 정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승객이 한두 명만 함께 탑승해도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후진으로 내리거나 좁은 공간에서 여러 차례 휠체어의 위치를 조정해야 했으며,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다른 승객과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크기가 일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별개로, 휠체어 사용자와 동행자, 일반 승객이 함께 이용할 때에는 실질적인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은 승강기 내부의 일반적인 최소 유효바닥면적을 폭 110㎝ 이상, 깊이 13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설치기준이며, 실제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의 입장을 경험해본 후, 그러한 최소기준 외에도 유아차 이용자, 고령자, 여행용 가방을 가진 승객이 동시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해결책: 실제 사용자의 필요를 반영한 승강기 내부 공간 확장 1.) 서대문역 엘리베이터에 대해 휠체어 사용자와 이동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이용성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휠체어 한 대만 빈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행자나 다른 승객이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진입, 방향 전환, 조작 버튼 사용, 하차가 가능한지를 실제로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히 등하교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까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점검 결과 현재 승강기의 공간이 실제 이용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노후 승강기 교체나 역사 시설 개선 시 내부 공간이 더 넓은 엘리베이터로 확장 및 재설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휠체어 사용자 한 명만 간신히 탑승하는 규모가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와 동행자 또는 다른 승객이 함께 탑승해도 방향을 바꾸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상 기존 승강기의 확장이 어렵다면 추가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3.)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휠체어 우선 대기 구역을 표시하고, 혼잡 시간에는 교통약자 우선 탑승을 안내하는 표지와 방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입문 감지센서와 후면 거울, 낮은 위치에 조작판과 손잡이를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결언 이번 활동을 통해 저희는 횡단보도와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보면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평소에 가졌던 인식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은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넘어, 실제 이용자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학생인 저희가 직접 측정하고 체험하며 확인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 AI 보행신호 도입과 서대문역 엘리베이터의 실질적인 이용환경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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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내와 서울도서관내 폐건전지 수거함 비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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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내와 서울도서관내 제안 드립니다. 1) 서울시청내 폐건전지 수거함을 보질 못하였는데, 아직 비치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서울시청내 1~2곳 정도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비치해 주시길 희망 합니다. 2) 서울도서관내에도 분리수거통들은 있지만, 별달리 폐건전지 수거함은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도서관내에도 폐건전지 수거함을 비치해 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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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내와, 서울도서관내 폐건전지 수거함 비치 희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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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청내, 폐건전지 수거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청내에도 어딘가에 1~2곳 정도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비치해 주시길 희망 합니다. 2) 서울도서관내에도 다른 분리수거통은 비치되어 있으나, 폐건전지 수거함 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도서관내에도 어딘가에 한 곳쯤은 폐건전지 수거함을 비치해 주시길 희망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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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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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외국인투어에종사중인기사입니다.전에박원순시장이있을때는관광버스주차라인까지그려주어서주차를했는데현재지금은있는주차라인까지지워버려서저희들은주차를할수가없는지경까지왔습니다.관광객3.000만목표라면서어떻게주차를할수가없는지.불법주정차피해서1시간.2시간돌다보면하루평균15시간일하는버스기사들은쉬지도못하고정말녹초가됩니다.현재그만둔기사가많아기사공급이어렵습니다. 각각의버스업체들이기사구할려고전쟁입니다.주차문제때문에저도그만두고전업까지생각할정도입니다.지역은버스로관광객들이제일많이가는중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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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제기의 우편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모바일·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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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현재 각종 과태료의 고지, 조회, 납부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알리고 과태료를 납부받는 절차는 전자화하면서, 국민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만 종이문서와 우편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행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 결과와 법원 송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지역 시범 도입 제안) 문제점 최근 서울 중구의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이의제기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면서 정식 부과 후 이의제기에는 전자문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우편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불편과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첫째,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고 등기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우편 도착 시점과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임박한 경우 배송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고령자, 해외 체류자, 직장인과 같이 방문이나 우편 접수가 어려운 국민에게 불리합니다. 다섯째, 제출된 서류를 행정기관이 다시 전산화해야 하므로 행정기관에도 불필요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같은 과태료라도 행정기관마다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등 접수방식이 달라 국민이 정확한 제출방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요청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이의제기 방법에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나. 정부24 또는 별도의 통합 과태료 시스템에 ‘과태료 이의제기’ 메뉴를 신설해 주십시오. 다.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 과태료 고지서의 사건번호나 QR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부과기관, 이의제기 기한 및 제출서식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주십시오. 마. 이의제기 사유를 입력하고 사진, 영상, 지도, PDF 등 증거자료를 모바일에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 접수 즉시 전자접수증을 발급하고, 행정기관의 검토 여부와 법원 송부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행정기관이 전자우편, 팩스, 국민신문고 등 검증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접수하도록 통일된 업무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 이의제기 기한 마지막 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시간만큼 제출기한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온라인 이의제기 시스템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행정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접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서류 분실이나 접수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기관도 종이문서 접수, 스캔, 보관 및 법원 송부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받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전국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과태료 이의제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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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서울시 노인 이동권(교통 무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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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지하철 무한 무료 이용권은 변경 찬성 2. 교통약자분들이 지하철역과 멀리 사시는 분이 많으니 버스 무료이용권 추가 찬성 3.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은 반대 대안 1. 제1안으로 지하철 + 버스 이용권을 매월 15회(또는 10회)로 제한하고 현행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 요청         (사유) 현재 60세로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층에게 상대적 박탈감 느낌                 직업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은 출퇴근 15회(또는 10회)이상 이ㅛㅇ시에는 자기부담하면 된다.       2. 제2안은 65세 이상에게 현재와 같이 교통카드에 일정 금액(2만원 또는 3만원)을 넣어 주어 버스든 지하철이든 이용하고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해당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시범적으로 두 대안을 시뮬레이션하여 비용이 최소로 드는 방안으로 찾으면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국민에게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제2의 인생을 꿈꾸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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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칭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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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1번 버스 기사님의 따뜻하고 친절한 승객 부축 행동을 칭찬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1221번 버스를 이용하던 중 너무나 가슴 따뜻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목격하여 이렇게 칭찬글을 남깁니다. 노선 번호: 1221번 버스 일시: 8월 19일 오후 4시 19분경 하차 정류장: 신내 10단지 정류장 해당 시간에 버스 내부에서 한 승객분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운전기사님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친절하게 승객분을 챙겨주셨습니다. 신내 10단지 정류장에 도착한 후, 기사님께서는 직접 운전석에서 내려 몸이 불편하신 승객분을 친절하게 부축하여 정류장 의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바쁜 운행 일정 중에도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승객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승객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봐주신 1221번 기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꼭 해당 기사님께 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위 친절을 실천해 주시는 기사님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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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신내동 차량기지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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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익없는 혐오시설 결사반대. 주거인구 많은 지역에 차량기지라니 심지어 정차도 안하는 시설은 지상에다가 짓는다고 주민동의없이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무슨짓을해서라도 공사는 못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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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면목선 경전철 차량기지 이전 및 역사 축소 변경안 결사반대 및 원안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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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 중인 면목선 '차량기지 위치 변경 및 역사 축소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이에 강력히 결사반대합니다. 당초 면목선은 교통 소외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변경안은 오직 '예산 부족'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 아래,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분 없는 차량기지 이전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 지역 주민들은 정작 면목선을 이용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나 교통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만을 목적으로 기피 시설인 차량기지를 이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폭거입니다. 역사 축소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안 그래도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역마저 축소한다면 주민들은 향후 면목선을 이용할 일이 더더욱 없어집니다. 혜택은 없애고 기피 시설만 남기는 교통 대책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소외 지역에 대한 차별 행정을 멈추고 서울시 균형발전을 이행하십시오. 강남권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변두리 지역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균형발전입니까? 소외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동진학교 안전과 주민 주거환경권을 보장하십시오. 이 지역에는 오랜 노력 끝에 설립되는 특수학교인 '동진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과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위협하는 차량기지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밀실 행정을 규탄합니다. 서울시는 이 불합리한 변경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 소통을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는 무효입니다. 발전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을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변경안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차별적인 면목선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여 공공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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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면목선 차량기지 변경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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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툽 영상 보니까 철도청이 예산비가 없어  이쪽으로 차량기지를 옮긴다는거고, 기존 민원이 우려된다는 것 같은데 새로운 민원은 우려되지 않았나 봅ㄴ디ㅏ.  돈없으면 지원을 더받아서 해야죠, 원안이 있었는데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변경안 거부합니다.  이쪽은 다른 편의시설도 없고 홈플러스도 폐점되어 상가도 없는데, 비선호시설만 자꾸 들어오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면목선 차량기지 변경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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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런 다자녀 지원 기준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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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중인 두자녀의 엄마입니다.  서울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런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다자녀 지원 기준에 대해 한 가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서 두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런은 다자녀 지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큰 두 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런 지원의 대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 3자녀 이상가구/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의 경우...요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이 자녀를 많이 두는 경우 있나요? 저는 거.의 못봤습니다. 예전처럼 농사지을 일손이 모자라 아이를 5~6명 낳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두었다구요? 이 100% 기준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면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두 명, 한 명 있는 가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가정에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비율로 3자녀, 2자녀, 1자녀 순으로라도 나누어야 하지 않나요? 법정 한부모,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 지역아동센터이용,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 평범한 두 자녀 가정은 지원 자격 조차 없습니다. 아이가 셋인 집은 경제적 결핍이 없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도 세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 세 명이 모두 서울런의 자격이 생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에 서울런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거나, 자녀 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교육격차 완화뿐 아니라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정말 없는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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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중랑구 망우동 제일병원 교차로(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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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서 52년째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 박양우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또 수시로 이용하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느꼈던 불편과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이번 공모를 알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은 저 개인만의 불편이 아니라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대상 망우동 제일병원 교차로(삼거리) 개선 제안 문제점 양원역로에서 망우로(구리 방향)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기다리며 정차하면 함께 진행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노선버스가 우회전 대기 중일 경우 뒤따르는 좌회전 차량은 신호를 받아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신호가 끝나기 전에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같은 상황을 경험했고, 실제로 이러한 위험한 운전 장면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원역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도로는 여전히 편도 1차선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도로 폭이 넓지 않아 별도의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므로, 현재 교차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사항 양원역로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의 위치를 현재보다 조금 뒤쪽으로 조정한다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양원역로에서 구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도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를 크게 확장하지 않고도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무리한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 흐름을 살펴봐 주시면 제안의 취지를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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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한반도 인권보호 무궁화쇼핑특구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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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3일 지방정부 당선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하루속히 실시하라".  안녕하세요? 본인은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불편한 진실, 수 천년동안 가족들이 묵묵히 해 온 소비생활, 순수익금을 고령연금 주거복지로 돌려주는 경제과학 순환경제 시스템, 쇼핑몰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방정부는 하루 속히 분석 검토해서 ~~~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로 계속 살아가게 해선 안된다.  ` 오늘의 양심있는 지방정부와 대기업이라면 삼성의 성과금45조로도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자치구 일자리창출!  "한반도 인권보호 무궁화쇼핑특구수립" 130개와 13,000개 체인점 활성화로 100세 노후대책, 무주택 국민에게~ 고령연금 인권주거복지를 얼마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아침마다 알려주는 경제과학 공동체 일자리부터 만드는게 우선순위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주과학법칙을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이벤트식 노란봉투법, 생산노조들의 파업, 등 오늘의 무질서한 경제와 사회혼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미래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던지 모두가 의식주 기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 무주택 제로사회 균형발전을 이뤄야 ~  정부와 국민, 상호간에 피차 자유로운 100세 인생, 사회 경제 문화발전 아닐까...  부동산투기, 부자들의 세금으로 인권복지 만들것인가? ~  국민소비생활로 인권주거복지를 만들것인가? .... 인간은 모두 노인이 된다. 100세시대에 불편한 요양원시설보다 ~ 편안한 안식처, 나의집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희년제도 문화는 국민의 공감 투표가 없어도 소비자의 세금으로 투명 공정한 대한민국 인권보호 국가정책을 세워야 마땅한거 아닐까?,... 오늘 여러분의 투표하나, 하나가 "인권보호 고령연금 주거복지" 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정책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자 올림 2026.7.1. ▼신, 하나님은 우주과학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 우리는  오늘 무주택제로사회를 만드는  경제과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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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서울시 도시·인프라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건축해부도’ 숏폼 콘텐츠 무료 협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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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도시 인프라의 구조와 원리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건축해부도’입니다. 서울에는 지하철, 도로, 지하공간, 교량, 빗물시설, 공공건축물, 도시개발사업 등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알기 어려운 시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공식 공개자료 및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절개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3D·AI 시각화 방식의 숏폼 콘텐츠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작한 서울의 도시·교통·인프라 관련 콘텐츠들은 꾸준히 조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어려울 수 있는 도시 인프라 정보도 일반 시민들이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업 가운데 건축해부도 방식과 잘 맞는 주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공식 자료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협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지자체 및 산하기관과의 공익 목적 콘텐츠는 별도의 제작비 없이 무료 협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도시 인프라 / 도로·철도 / 지하공간 / 수방·방재시설 / 공공건축물 / 도시개발 /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서울의 시설과 구조 등을 쉽고 직관적인 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콘텐츠는 제가 운영하는 건축해부도 SNS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내용은 제공받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제작하겠습니다. 다만 건축해부도 콘텐츠는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콘텐츠로, 전문적인 구조검토·설계검증·안전성 판단 또는 보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AI 시각화 특성상 실제 시설과 일부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채널은 아래와 같습니다. Instagram 건축해부도 (팔로워 9.2만) https://www.instagram.com/archcutaway/ TikTok 건축해부도 (팔로워 5438명) https://www.tiktok.com/@archcutaway YouTube 건축해부도 (구독자 9400명) https://www.youtube.cDom/@archcutaway Facebook 건축해부도 (팔로워 3600명) https://www.facebook.com/share/19DuXShnWA/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적합한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다면 해당 부서로 전달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영상 링크 신월IC (조회수: 110만) https://www.instagram.com/reel/Dcdx9zNooDY/?utm_source=ig_web_copy_&igsi=MzRlODBiNWFlZA== 동대문 DDP (조회수: 70만) https://www.instagram.com/reel/DcYb-yaFHzG/?utm_source=ig_web_copy_&igsi=MzRlODBiNWFlZA== 서울 중앙 버스정류장 (조회수: 49만) https://www.instagram.com/reel/DcaDCP4FIJl/?utm_source=ig_web_copy_&igsi=MzRlODBiNWFlZA== 건축해부도 운영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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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제1종 일반주거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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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핵심 취지 - 개별 필지 중심의 노후주거지 개발을 공동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연계하여 층수, 용도,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완화 1. 제안 배경 -서울시의 개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면적이 2025년 기준 약 6,300만㎡으로 기 개발된 소규모 필지와 낮은 사업성,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별 필지 단위의 반복적인 소규모 개발보다 인접 필지를 묶어 일정규모의 공동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용도, 층수, 용적률 등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 문제점 - 현재 사용 용적률(지하1층~지상3층)이 포화 상태로 재개발 힘듬. - 층수, 용도가 제한되어 녹지율과 개방감이 결여되어 있음. - 소규모 대지별로 주차장·계단·승강기·차량출입구를 각각 설치하여 토지 이용 효율과 사업성이 낮음. - 공동개발을 하더라도 용적률·높이·주차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자발적 정비 유인이 낮음. 3. 핵심 제도개선 방안 3.1. 공동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 인접 필지를 통합하여 일정 규모(1000㎡) 이상 공동개발하는 경우 현행보다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3.2. 9층이하 소규모 APT 건축 허용(필로티 포함) - 고도제한이 28m까지 허용되어 층수 허용 가능 3.3.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7층허용(필로티 포함) - 소규모 필지의 정비로 민간 건축 활성화에 따른 경기부양효과 기대. 4. 건의사항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전제로 용적률·주차·높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제도 마련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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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D-26

청년의 결혼·주거 준비를 지원하는 「청년형 미리내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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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의 미리내집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미리내집을 연간 4,000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 청년들은 높은 전월세 비용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크고, 주거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미리내집을 결혼 전 청년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청년형 미리내집 신설 대상: 무주택 청년 연령: 예를 들어 19~39세 미혼 청년 및 결혼 예정자 포함 소득·자산 기준은 기존 공공임대 기준 등을 활용해 설정 ② 저렴한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적용 보증금 분할납부 또는 보증금 지원제도 연계 역세권·직주근접 지역을 우선 공급 ③ 결혼 시 미리내집 우선 연계 청년형 미리내집 거주자가 결혼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 경쟁을 거치기보다 신혼부부형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형 미리내집 → 결혼 → 신혼부부형 미리내집 → 출산 시 장기거주·내 집 마련 지원 이라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합니다. ④ 출산 시 기존 미리내집 혜택 연계 신혼부부형 미리내집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현재 미리내집의 출산에 따른 거주기간 연장 및 우선매수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리내집은 출산 시 최장 20년 거주와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의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 주거 → 결혼 → 출산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 결혼을 앞둔 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 기존 미리내집 정책의 저출생 대응 효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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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D-25

재건축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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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 정부에 벼락 같은 세금 폭탄 비거주자는 투기 세력으로 몰아 실거주를 하라 하지만 평생 집한채 고령의 나이에 노후를 책임 지는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있던 법 없애고 감당 하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따라 오라네요 매일 뉴스마다 세금 폭탄 집값 폭락 외치네요 무섭고 두려운 세상 앞날이 막막합니다 견딜수 없으니 매도 하려 해도 재건축 39조에 걸려  팔수가 없습니다 몰아 부치지만 말고 길도 열어 주어야 하지 않을가요 정부에서 일주택 하라고 외치던 일주택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노후를 뒷바침 하는 재산에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실을 조금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39조에 걸린 비건주 일주택자에게도 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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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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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Ⅱ) 고액 전세보증금 개선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전환 요청 수신:서울특별시장 귀하 참조:서울특별시 주택정책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1. 민원 취지   서울특별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공급하   고 있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초구·강남구 등에 공급되는 일부 미리내집의 전세보증금이 약   8억 원에서 10억 원을 넘고, 일부 주택은 11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책   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이러한 거액   의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일부 미리내 집에 대하여 행복 주택 등   보증금 부담이 낮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물량을 행복 주택 방   식으로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최근 공급되는 강남· 서초 지역  미리내 집 가운데 일부 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약   8억~10억 원에 이르고, 일부 단지는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   니다.   강남구나 서초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   유가 있거나, 신혼부부 본인이 수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스스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혼 부   부에게 8억~10억 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 입니   다.   결국 이러한 고액 보증금 방식이 지속된다면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하여 공   급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기 자금이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   다.   3. 정책 목적과 실제 수혜 계층의 불일치 문제   미리내집의 중요한 정책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혼 부부뿐 아니라, 부모의 도움 없이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   려가는 평범한 신혼부부도 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억 원에서 10억 원을 넘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신혼 부   부일수록 공공의 주거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먼저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마   련해야 한다면 신혼부부 주거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   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행복주택 등으로의 전환 및 혼합공급 요청   이에 다음 사항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첫째, 강남구·서초구 등 미리내집 중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부담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등 저보증금 공공임   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물량을 일률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동일 단지 또는 공급물량   의 일정 비율을 행복주택·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혼합형 공급방식을 도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혼부부의 실제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초기 보증금을 대폭 낮   추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제도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으로 입주 가능   한 임대 조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순히 주변 전세시세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조건의 적정성   을 판단하기보다는 신혼부부가 실제 자기 소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를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나 증여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무주   택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 보증금 공급 유형 또는   우선 공급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책 개선 필요성   공공주택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쳐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5억 원인 주택을 9억~10억 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한   다면 민간 시장과 비교해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9억~10억 원이라는 보증금을 마   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주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가'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자인 신혼부부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지역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생활   을 시작하는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강남· 서초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   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6. 요청사항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강남·서초지역 고액 보증금 미리내집의 행복 주택 또는 저 보증금 공공임  대주택 전환 가능 여부   2.동일 단지 내 장기전세와 행복주택·공공임대를 병행하는 혼합공급 가능 여 부 3.고액 전세 보증금을 보증금+월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하여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 도입 가능 여부   4.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자력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공급 제도 마련 가능 여부   5향후 강남·서초지역 미리내집 공급 시 신혼부부의 실제 부담능력을 반영한 보증금 산정기준 마련 여부   7. 맺음말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이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안   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10억 원 안팎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10억 원을 마련할 수 없는 평범한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어야 합   니다.   강남· 서초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혼부부가 부유한 것도 아니며,   부모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주택은 오히려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   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액 보증금 미리내집의 일부를 행복주택 등 저 보증금 공공 임대주택으   로 전환하거나 혼합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의 신혼부   부 주거 정책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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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행복주택 명확한 입주기준안 추첨말고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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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산특례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별표 5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중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또한 만 2세 미만 자녀 수가 1명인 가구와 만2세미만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동일 순위로 묶어 추첨하는 방식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출산 장려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만 2세 미만 자녀 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 선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며, 추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분쟁·민원 폭증이 예상됩니다. 현재 행복주택 경쟁률은 1,000대 1, 심지어 2,000대 1인 단지도 상당수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첨 로또’를 위해 누가 출산을 늘리겠습니까?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26년 8월13일 발표로 행복주택 입주소득 허들이 2배로 올라가서 문턱이 굉장히.. 낮아졋습니다ㅡ 더 경쟁률은 치열해질텐데 로또성 정책의 기준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1. 만 2세 미만 자녀 수가 많은 가구부터 우선 선정하도록 법령 및 시행 지침을 개정하거나 모집가구 100중에서 배점물량50, 추첨물량을 50으로 나누어 정한다거나 등으로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2세 미만’ 가구 에서의 가점·우선순위 관련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의 근간과 국민 신뢰가 달린 사안입니다. 이 제도가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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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장기전세 20년 만기, 매번 다시 검토하지 않도록 ― ‘계약조건 사전확정제’로 예외심사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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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규제철폐는 시민에게 적용되는 규정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검토와 불확실성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가 시작되면서 계약기간 연장, 분양전환, 새로운 제도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처음부터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전환 없음이라는 조건으로 공급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예외연장이나 새로운 혜택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면 시민에게는 계약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고, 서울시에는 반복적인 민원·법률검토·정책검토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전세를 포함한 서울시 공공임대에서 ‘만기 때 다시 협상하는 행정’을 줄이고 ‘입주할 때 조건을 확정하는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 1. ‘계약조건 사전확정 원칙’을 도입해 주세요. 장기전세 모집공고와 계약 단계에서 다음 핵심사항을 1페이지로 명확히 확정합니다. 최장 거주기간 최종 계약종료 시점 분양전환 여부 자동연장 여부 만기 후 동일주택 계속거주 가능 여부 향후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소급적용 여부 특히 새로운 정책혜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기존 계약에 자동 소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미리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뒤 같은 문제를 다시 해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 2. 만기 시 ‘예외연장 여부 재검토’를 원칙적으로 없애 주세요. 계약 당시부터 정해진 최장 거주기간을 충족했다면 별도의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관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별도의 허가절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대로 종료하고, 법령 변경이나 재난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단순화해 주십시오. ‘원칙은 종료, 예외만 최소검토’ 구조로 바꾸면 담당부서의 반복적인 검토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3. 새로운 혜택은 새로운 모집부터 적용해 주세요. 서울시가 앞으로 출산가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더 좋은 공공주택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진 혜택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매번 다시 판단하게 되면 행정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혜택은 제도 시행 이후 모집공고부터 적용’ 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원칙 하나만 있어도 향후 유사한 소급적용 논란과 행정해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4. 2년마다 남은 거주기간을 자동 안내해 주세요. 20년 전 계약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기존 2년 단위 재계약 절차를 활용하여 다음 네 가지 사항만 반복 안내합니다. 현재 거주기간 : 14년 최장 거주기간 : 20년 남은 최대 거주기간 : 6년 분양전환 여부 : 없음 새로운 시스템이나 전담인력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재계약 안내문에 항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만기 5년·2년·1년 전에는 남은 기간과 이용 가능한 주거지원제도를 한 번 더 안내합니다.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사후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행정비용이 듭니다. ■ 5. ‘주거복지 심사’와 ‘기존주택 계약연장 심사’를 분리해 주세요. 20년 만기 시점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실제 주거취약가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은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보호를 위해 기존 장기전세 계약 자체를 다시 연장할 것인지 심사하면 공공주택 순환원칙과 주거복지 판단이 하나의 절차에 뒤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의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가 아니라 ‘이 가구가 다른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가’ 만 판단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해 주십시오. 필요한 가구는 다른 공공임대, 주거급여, 주거상담 등 기존 제도로 연결하고 장기전세주택 자체는 다음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사람은 보호하되 특정 주택의 계약은 계약대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6. 정책변경 검토서도 다섯 항목으로 단순화해 주세요. 향후 불가피하게 기존 장기전세 계약의 일괄연장 또는 소급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면 새로운 위원회나 복잡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정책검토서에 다음 다섯 항목만 확인하도록 표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추가 혜택 대상 가구 수 ② 신규 입주가 지연되는 예상 가구 수 ③ 추가 재정부담 ④ 이미 동일조건으로 퇴거한 시민과의 형평성 ⑤ 다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 이를 통해 담당자가 매번 처음부터 논리를 만들고 검토하는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첫째, 반복적인 예외검토와 소급적용 논쟁을 줄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이 입주 시점부터 20년 뒤의 계약종료 조건까지 예측할 수 있어 정책 신뢰가 높아집니다. 셋째, 만기 직전 반복되는 집단민원과 정책변경 요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정된 공공주택이 계약에 따라 다음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순환됩니다. 다섯째, 주거취약가구는 별도의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함으로써 계약원칙과 복지정책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별도 조직·위원회·대규모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모집공고, 재계약 안내문, 내부 검토서만 수정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과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만기 관련 반복민원 건수 만기 계약조건 관련 추가 법률·정책검토 건수 만기 전 사전안내율 만기 취약가구 주거복지 연계율 계약종료 후 신규입주까지 걸리는 기간 규제철폐의 목적은 단순히 규정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이 매번 다시 판단해야 하는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의 주거안정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20년이 끝난 뒤에는 계약조건을 다시 협상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별도의 주거복지로 보호하면 됩니다. 복잡한 예외를 줄이고 처음 약속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시민에게도, 서울시 행정에도 가장 간단한 규제철폐라고 생각합니다. 20년 혜택 뒤에는 다음 시민의 20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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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20년 혜택 뒤에는 다음 시민의 20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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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혜택 뒤에는 다음 시민의 20년이 있습니다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의 20년이 끝나야 다음 무주택 시민의 20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자의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시민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정책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시민뿐 아니라, 아직 한 번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까지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애초부터 최장 20년 거주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누군가를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공공주택을 다음 무주택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 20년 혜택 뒤에는 다음 시민의 20년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한 채에 한 가구가 20년을 거주하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긴 주거안정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 때마다 5년, 10년씩 추가 연장이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의 순환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주자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10년은 동시에 다른 무주택 시민이 기다려야 하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임대정책을 검토할 때 ‘몇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는가’ 뿐 아니라 ‘그 결과 몇 가구의 새로운 입주기회가 늦어지는가’ 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주택 정책에서는 현재 보이는 사람의 권리만큼 아직 보이지 않는 다음 시민의 기회도 중요합니다. ■ 새로운 혜택은 처음부터 공개하고, 앞으로의 계약부터 적용해 주세요 서울시가 앞으로 신혼부부,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위해 더 좋은 공공주택 제도를 만드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새로운 혜택은 모집 단계부터 조건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그 조건을 알고 입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합니다. 만기 시점이 다가온 뒤 기존 계약조건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미 같은 조건에 따라 퇴거한 시민, 스스로 다른 주거지를 마련한 시민, 장기전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시민에게는 오히려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복지는 넓혀도 좋지만, 계약의 기준까지 소급해서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 서울시도 20년 뒤의 갈등을 미리 막아 주세요 반대로 서울시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계약서에 한 번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다음 내용을 시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거주기간 : 14년 최장 거주기간 : 20년 남은 최대 거주기간 : 6년 분양전환 여부 : 없음 그리고 만기 5년 전, 2년 전, 1년 전에 단계적으로 다시 안내해 주십시오. 5년 전에는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준비하게 하고, 2년 전에는 다른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구입 등 선택지를 안내하고, 1년 전에는 정확한 계약종료일과 이용 가능한 주거복지제도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20년 뒤 갑작스럽게 퇴거 논란이 발생하는 일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려운 시민은 보호하되, 보호 방법을 ‘같은 집의 무기한 연장’으로만 보지 말아 주세요 20년 만기 시점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실제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시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 방법이 반드시 현재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 1~2년 전부터 소득·자산·가구여건을 확인하여 실제 주거취약가구라면 다른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상담 등 기존 주거복지제도와 우선적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원칙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주거불안은 보호하되, 특정 공공주택은 다시 다음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장기전세 연장을 검토할 때는 ‘다음 시민의 기회’도 숫자로 공개해 주세요 앞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혜택의 소급적용을 검토한다면 기존 정책검토 과정에 다음 항목을 추가해 주십시오. 추가 연장 혜택을 받는 기존 가구 수 그 기간 신규입주가 지연되는 예상 가구 수 추가되는 공공재정 부담 이미 같은 조건으로 퇴거한 시민과의 형평성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동일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 새로운 위원회나 대규모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정책검토 서식에 몇 개의 항목만 추가해도 가능합니다. 시민이 정책의 혜택뿐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 줄어드는 다른 시민의 기회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와 공공임대주택에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해 주십시오. 처음 약속한 최장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지킵니다. 새로운 혜택은 새로운 모집부터 명확하게 적용합니다. 재계약 때마다 남은 거주기간과 분양전환 여부를 반복 안내합니다. 만기 후 주거가 어려운 취약가구는 계약의 무기한 연장이 아니라 다른 주거복지로 미리 연결합니다. 서울의 공공주택은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오래 주는 것만이 좋은 복지는 아닐 것입니다. 한 시민에게 약속한 20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 20년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시민에게 새로운 20년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한정된 서울의 공공주택으로 더 많은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혜택 뒤에는 다음 시민의 20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입주자의 주거안정도 지키고,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다음 시민의 기다림도 함께 고려하는 공정한 공공주택 원칙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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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시민규제발굴단]한강공원 불법 노점 과태료 7만 원, 반복할수록 높아지는 누진제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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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녁이나 주말에 이동식 가판대나 리어카를 이용해 음식과 물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단 상행위가 계속 단속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과태료가 불법영업을 막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강공원에서 거리가게를 이용한 무단 상행위가 적발되면 7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루 동안 얻을 수 있는 영업수익을 고려하면 7만 원의 과태료는 불법영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준의 제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부 반복 영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불법행위를 막는 벌금이 아니라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 감수하는 일종의 영업비용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단속을 반복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단순히 조금 높이는 것보다 반복해서 위반할수록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누진 과태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적발은 30만 원, 두 번째 적발은 100만 원, 세 번째 이상 적발은 3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규정을 위반한 사람과 금지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하는 상습 위반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는 경고와 제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한강공원별로 적발횟수를 따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여러 차례 적발된 사람이 다른 한강공원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다시 첫 번째 위반으로 처리된다면 누진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한강공원을 하나의 관리구역으로 보고 동일인의 위반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상 반복해서 적발되는 상습 영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설과 물품에 대한 철거,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함께 적용해 반복적인 무단점용 자체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수요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노점을 단속하는 것과 별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부 지역에는 서울시가 정식 판매구역이나 푸드트럭 구역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용료를 내고 식품위생 기준을 준수하며, 가격을 표시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명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은 안심하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고, 서울시는 환경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와 무허가 노점 간의 불공정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핵심은 불법 노점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처럼 7만 원을 내고 다시 장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불법영업을 계속하면 이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동시에 필요한 판매서비스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했으면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합니다. 한강공원 무단 상행위의 현행 7만 원 과태료를 현실화합니다. 최근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누진 과태료를 도입합니다. 모든 한강공원의 위반이력을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무단영업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철거,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와 연계합니다.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공개모집 방식의 합법적인 판매구역과 푸드트럭 구역을 확대합니다. 과태료가 사실상의 영업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단속을 반복하는 데 행정력을 사용하는 대신, 위반을 반복할수록 확실하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한강공원의 질서와 공정한 영업환경을 함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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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한강공원 소규모 버스킹 제한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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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강공원에서 소규모로 기타와 노래를 하는 버스커입니다. 현재 한강공원 버스킹 운영 기준상 동일 한강공원의 공연장소는 월 1회 신청·공연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공원의 소음, 안전, 주변 이용객의 불편 및 민원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의 월 1회 제한이 실제 공연의 음량이나 주변 환경, 민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버스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처럼 앰프를 크게 사용하지 않고 기타와 보컬 위주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발생시키는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수상레저나 개인 스피커 등 다른 활동에서 발생하는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킹이라는 이유만으로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실제 소음 발생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0여년전에 여의나루에서 버스킹할때에는 새벽에 노래해도 몇년 내내 민원 한번 들어온적이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강공원 버스킹 월 1회 제한을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음 수준과 주변 민원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음량과 소음보다는 공연느낌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소규모 버스킹에 대해서는 공연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주시기라바랍니다. 실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버스커들의 의견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음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단순히 공연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소음과 이용객의 불편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버스킹을 무조건 자유롭게 허용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소음과 민원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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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이촌 한강공원4주차장 월주차 이용관련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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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산구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성민입니다. 이촌한강공원4주차장 운영관련해서, 매월 정기 주차 등록 대기를 걸어놓고 있는데, 대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달에 몇명이 취소해서 대기순서 어느분이 둘어가는지, 저는 몇번째로 대기중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게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위에 내용 관련 문의하면, 전화 안가면 순서가 안된거라고만 애기 하는데.. 월별로 서울시홈페이지건, 용산구 홈페이지건간에 해당 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게시해주는거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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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주민센터에서도 공병수거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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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이나 수퍼에서만 공병수거를 하는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공병수거를 제안합니다. 공병때문에  편의점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주민센터에서  오전 오후로 나워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될수 있으며, 공병 수거 기계라도 설치해주세요.   주워오는 공병까지 저희가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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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풍납토성 인근 반려견 놀이터 조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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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 건의 수신: 서울특별시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풍납동 주민으로서 풍납토성 주변에 소규모·친환경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현재 풍납토성 일대는 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 빈집과 철거부지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비어 있고 황량한 모습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안으로 소규모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풍납동에서는 약 10~15명의 반려인이 함께 산책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려견들이 토성 내부나 일반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배변 문제와 출입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측과 반려인 사이의 마찰이나 주민 신고가 반복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전한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이고, 반려견은 안전하게 활동하고 보호자는 펫티켓을 실천하며, 일반 주민은 보다 쾌적하게 토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려견은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외로움을 덜어주고 산책과 이웃 간 교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놀이터는 단순한 애견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돕는 작은 생활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이미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올바른 반려문화와 펫티켓을 교육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공간을 연계한다면 더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안전펜스·이중 출입문·배변시설·음수대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주민 운동기구 설치및 휴식공간과 녹지를 함께 갖춘 공간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와 연계한 펫티켓 교육 및 캠페인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삶을 살피는 것은 결코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방치하기보다 주민에게 돌려주고, 갈등이 생기는 공간을 서로 배려하는 공간으로 바꾸며, 풍납토성의 역사성과 주민의 일상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풍납토성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풍납토성 주변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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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배달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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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공해로 많은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처럼 소음공해가 적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할수있는 정책을 입안,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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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낙산 공원 전시관 관련 활용에 관해 적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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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 성곽길에 종종 가는데 낙산공원 전시관도 들려보았습니다. 요즘 낙산 성곽길 자체가 외국인도 많고 작은 산 등산하는 기분이라서 인기인 거 같은데  전시관 내부는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적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전시관으로 사용한다는 느낌 보다는 예전 사진이랑 현재 사진이 나열된 공간 같아서 매우 아쉽고  앞에 공연장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공간이 매우 아쉬운 장소입니다.   물론 소음 관련해서 공연은 안한다 하더라도  야경도 너무 좋고 공간이 쾌적하니  작은 야시장이나 낙산공원 전시관 앞마당에서 소상공인 공예품이나 장애인분들이 생산한 물건 등 작은 마켓이나   소소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건의 드려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니 시에서 *낙산공원 전시관*을- K 컬쳐의 새로 전시 공간으로 (대여)활용하는 것도 내용이 풍성해질 수있는 포인트 일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지어놓고 들리는 사람이 없는 전시관이라니  매우매우 아쉽습니다.  저의 의견은 정리하면      1.전시관 앞마당을 소상공인이나 장애인분들이 만들거나 생산하는 제품의 마켓으로 활용-야시장 또는 주말 장터     2.전시관 자체를 K컬쳐 전시관으로 함께 운영 대여나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              (예 낙산공원 야경 사진전/ 낙산공원에 사는 동물에 대한전시)  이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낙산공원이 더 근사한 공간으로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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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반려동물 펫티켓 준수 인증제를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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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공원, 산책로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그러나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기본적인 펫티켓이 지켜지지 않아 불편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펫티켓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개선방안 「펫티켓 준수 인증제」를 도입한다. 반려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펫티켓 교육을 이수하면 ‘펫티켓 준수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마크 등을 발급한다. 인증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이나 갱신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반려인에게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할 때 소정의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배변봉투 등 반려동물 관련 소모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증제 참여자에게는 단순히 교육을 이수했다는 의미를 넘어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라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활용한 캠페인이나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펫티켓 준수가 의무나 단속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반려인이 스스로 실천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로 확산되도록 한다. 기대효과 첫째, 반려인의 자발적인 펫티켓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교육 이수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홍보·계도보다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미준수 사례를 줄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이 생활화되면 공원과 산책로 등 공공장소를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 보상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반려문화 확산이 가능하다.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인증과 혜택을 연계함으로써 반려인이 지속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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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이렇게탄생한겁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 영상 78만 조회 공유 및 협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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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탄생한겁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 영상 78만 조회 공유 및 협업 제안 안녕하세요. 서울의 도로·다리·장소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AI 미니어처 영상으로 만드는 채널 '이렇게탄생한겁니다'(인스타그램 @2tan_saeng, 팔로워 1만)를 운영하는 전병준입니다. 이번주 올린 '여의도 불꽃축제, 하트는 이미 상자 안에 있습니다' 편이 인스타그램에서 78만 회 조회됐습니다(링크). 축제의 원리를 서울시·한강사업본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설명한 영상이고, 시청자 댓글의 상당수가 '이번 주 가야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채널 소개를 짧게 드리면: - 서울 시민이 매일 지나는 곳의 탄생 과정을 90초 영상으로 다룹니다 (잠수교,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석촌호수 등) - 모든 수치는 서울시·공공기관 1차 자료로 검증하고, 정치·인물은 다루지 않습니다 - 인스타그램 영상당 평균 수십만 회, 시청층은 서울 거주 20~40대·45~64세입니다 다음 편으로 '차 없는 잠수교'와 '잠수교 보행교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의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완성 영상은 본부 공식 채널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나아가 한강공원·축제·시설의 '탄생 이야기'를 본부와 함께 기획해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짧게 통화나 미팅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영상 3편 링크와 채널 소개 자료를 첨부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2tan_saeng/reel/Dcx2qtWpQZw/ https://www.instagram.com/2tan_saeng/reel/DcumZeuT5tJ/ https://www.instagram.com/2tan_saeng/reel/DcsFYmBJmm7/ 감사합니다. 전병준 드림 연락처 01020608500 / h71589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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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시민규제발굴단]서울시 공공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위한 4대 핵심 서비스 제안 (연중무휴·야간 연장·통합 검색·무료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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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및 현황 독서 역량은 곧 국가의 미래 경쟁력: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국민의 독서량과 인문학적 소양은 국가의 창의력, 혁신 역량,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의 핵심 원동력임. 개인의 독서 활동을 넘어 국민 전체의 독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임.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인프라로 인한 독서 장벽: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도서관은 현재 분절된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   - 정기 휴관일로 인한 이용 제약: 정기 휴관일이 지정되어 있어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하지 못할 수 있음. - 제각각인 운영시간: 국립·시립·구립 등 운영 기관에 따라 마감 시간이 서로 달라 퇴근 후나 야간 이용에 불편. - 분절된 회원가입 및 도서 검색: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구립도서관마다 회원가입과 인증을 각각 따로 해야 하며, 검색 시스템과 대출증도 제각각 분리되어 있어 이용에 큰 번거로움. - 타 자치구 및 타 기관 대출 제약: 현재 같은 구 내 도서관끼리만 상호대차가 원활하며, 서울시청 도서관(서울도서관)을 비롯해 타 자치구 및 국립·시립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대출 서비스 이용은 매우 제한적.   2. 해외 우수 사례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청 (NLB) 및 핀란드 헬싱키 중앙도서관 (Oodi) 해외 주요 공공도서관의 경우, 휴관일을 최소화하고 야간 운영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접근성과 원스톱 도서 검색·대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서울시 역시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 중심의 통합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4대 세부 제안 내용 가. 365일 연중무휴 개방 - 정기 휴관일을 폐지하여 요일 제약 없이 시민들이 365일 언제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나.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일원화 - 서울시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매일 09:00 ~ 22:00(밤 10시)로 일관되게 연장·통일. 다. '서울 원클릭 통합 검색' 서비스 구축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25개 자치구 구립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단일 통합 플랫폼을 제공. 라. 서울시내 모든 도서관 간 '무료 상호대차' 지원 - 서울시청 도서관, 타 자치구 구립도서관, 국립·시립 도서관 등 기관 경계를 허물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택배비 부담 없이(0원) 원하는 도서관에서 교차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권역 통합 상호대차망을 구축.   4. 기대 효과 - 휴관일과 시간 제약 없는 365일 독서 환경 조성. - 거주지역, 지역적 격차나 소외 없이, 서울시 전체의 지식 자원을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복잡한 절차 없는 단일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이용 편의성 극대화. - 도서 관리 인력 충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자 활용. - 책 읽기 좋은 서울시로 세계적인 선진 문화의 도시, 아름다운 서울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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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울투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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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어버스 운영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현재 서울의 시티투어버스는 서울시티투어버스와 노랑풍선 시티투어버스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종료 시간이 비교적 이른 편이어서 서울이 가진 야간 관광자원과 야경을 충분히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요 관광명소와 특화지역 중심으로 노선이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 접근성은 높지만, 가족 단위 시민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요금 부담이 높다. 개선방안 서울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티투어버스의 야간 운행시간 확대 검토 야간 노선의 배차 간격 및 운영 효율성 점검 타 지자체의 주민 우대 할인제도를 참고하여 서울시민 할인제도 또는 가족 단위 이용객 대상 할인요금 도입 서울시민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생활관광 및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추가 논의사항  전통시장 등 지역 특화명소의 경우 야시장 조성보다 기존 상권 운영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수의 점포가 방문객 감소 시 영업을 종료하고 있어 저녁 시간 이후에는 시장을 충분히 둘러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 운영 점포 확대, 상인 참여 유도 방안,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낮 시간뿐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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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송현녹지공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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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이 없어요!!!!!!! 그런 좋은 땅에 푸르게 푸르게... 나무가 풍성하게 ...  미술관 가는길에 들렀는데... 계속 땡볕에 걸어 다녔습니다....  너무 덮고 그늘이 정말 필요한 광화문입니다!!!!!!!!!!! 행사는 하지 말아 주세요 . 늘 푸르게 푸르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매일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 걷고 싶은 광화문으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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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광화문광장 차는 지하로 사람은 자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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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 의견입니다. 1. 각종 집회는 불가.(외국 관광객 유치 축소됨) 2. 차는 지하로 다니게 하고 광장은 관광객 유치 및 휴식공간으로 (광화문 앞 사직로도 지하로) 3. 봄,가을은 광장에서....여름,겨울은 지하도로에서 (4계절 고려) 4. 소규모 문화행사 거리 조성 (대학로 문화) 5. 역사의 대표적 고층탑(광복탑) 설치 (관광명소로 지정) 6. GTX역사 설치로 대중교통 활성화 (자가 교통량 감소) 7. 주변 고층건물 외관 미화 (야간조명 등 특화거리) 8. 쉼터 조성 (거닐다가 쉴 수 있는 카페거리)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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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광화문광장에 자잘한 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나무를.....심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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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휴식같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같은 광화문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센트럴파크 같은 광장이자 공원으로 좀 더 나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로도 좀 더 길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너무 짧아요... 직선형이 아니라 트랙형식으로 조성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 저도 근처 직장인인데 광화문에서 산책을 거의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자잘한 행사보다 ... 직장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길 바랍니다.... 매일 지나다니지만 불필요한 자잘한 예산낭비 행사가 너무 많아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구요... 정말 많이 없어요...  오히려 공원처럼 매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차도를 모두 없애도 너무 멋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복궁 주변에도 나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휑해서 사람들이 그 길로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외엔... 너무 뜨거워요.. 공간이 매일 잘 사용되는 공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아 행사는 정말 나라가 떠들석할 정도로 일년에 한번 두번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bts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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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 어린이 도서관 패스포트」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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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다양한 도서관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도서관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이용하는 학교도서관과 방과 후·주말에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독서활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각각 별개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가 본격적으로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한 독서 경험이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1) 초등학생 대상 ‘도서관 패스포트’ 운영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물 또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관 패스포트를 발급하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활동 예시) *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 공공도서관 방문 및 도서 대출 * 독서 프로그램 참여 * 작가와의 만남 참여 * 독서토론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 추천도서 읽기 및 친구에게 책 추천하기 * 관내 다른 공공도서관 방문 2)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 운영 학교도서관에서는 패스포트 배부 및 학교 독서활동을 연계하고, 인근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패스포트 인증이 가능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에서의 독서활동이 지역 도서관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 지역 공공도서관 → 가정의 독서활동으로 이어지는 지역 독서문화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활동에 따른 단계별 인증 및 혜택 제공 일정 횟수 이상 활동한 어린이에게 ‘어린이 도서관 탐험가’ 등의 인증 또는 작가와의 만남·특별 독서 프로그램 등 도서관과 연계된 경험형 혜택을 제공, 물품을 지급하기보다는 도서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학교에서 시작된 독서활동이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어린이의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수원시의 기존 도서관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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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상설 마라톤 기록 측정 시스템 설치 (서울시 앱에 공식 기록이 연동 되는 기록 측정기 설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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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러닝 인구의 폭발적 증가: 최근 생활 체육으로서 러닝 인구가 급증했으나, 이를 수용할 공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존 마라톤 대회의 한계: 도심 마라톤 대회는 극심한 접수 경쟁(티켓팅), 과도한 참가비(7~10만 원 선), 도로 통제로 인한 대규모 교통 민원 유발 등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도로 통제와 상주 인력 낭비 없이, 기존 한강공원 인프라를 활용한 '상설 스마트 기록 측정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설치 공간: 한강공원 주요 거점(5km, 10km, 하프, 풀코스) 운영 방식: 러너가 개인 고유 QR코드(또는 NFC 스마트폰)를 한강공원 스타트 라인 키오스크/인식기에 태깅 후 출발 반환점과 피니시 라인 인식기에 차례로 태깅하여 구간 기록 측정 측정된 데이터는 '손목닥터 9988' 또는 '서울시 공식 앱'과 실시간 연동되어 공식 기록증 발급 인력 제로화: IoT 기술을 활용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안내/통제 인력이 불필요합니다. 3. 기대 효과  행정 비용 절감 및 민원 제로: 도로를 점유하지 않아 교통 민원이 전혀 없으며, 매번 일회성 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시민 건강 증진 및 동기부여: 상시 기록 인증을 통해 러너들에게 강력한 운동 동기를 부여하고,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시민 건강 증진'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난립하는 영리 대회 정화: 가성비 낮고 안전 관리가 부실한 사설 대회들을 공공 인프라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정리 및 상향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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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담배꽁초 투기대상 DNA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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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수거후 DNA 대조로 국민들에 경각심을 가지고자 함 코로나시대 마스크의 의무처럼 담배꽁초 투기도 겅력한 제도가 있다면 마스크처럼 성공할수 있다고봅니다 이 정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국민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앞 30키로 마스크의무 과속신호의반 카메라 모두 처벌이 목적이 아니듯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1000년 앞당길수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999년 앞당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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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흡연부스 설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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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민입니다. 저는 평소 담배연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역 3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부스를 보고 민원을 제안합니다. 이 흡연부스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흡연으로 발생하는 담배연기 냄새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임산부 여성이나 어린이, 학생 등에게 꼭 필요한 시민편의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흡연부스는 환풍, 흡기,배기 공조시설이 있는 흡연부스라서 담배 냄새와 유해 연기에 대한 피해를 확실히 줄여주고, 인근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간접흡연 폐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울시에서 도심을 다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흡연부스를 도심 거리 곳곳에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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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음성 안내와 시각적 가이드를 결합한 ‘보이는 자동심장충격기’ 공공장소 확대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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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음성 안내만으로 사용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처음 사용하는 시민은 패드 부착 위치나 작동 순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AED를 ‘보이는 자동심장충격기’로 표준화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도록 합니다. AED 본체에 사용 절차를 그림·아이콘 등으로 시각화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심장리듬 분석 → 필요 시 전기충격 등 단계별 안내 표시 음성 안내와 동일한 내용을 화면 또는 LED 시각 안내로 동시에 제공 패드 부착 위치를 인체 그림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표시 긴급상황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고대비 색상·단순한 디자인 적용 야간이나 정전 상황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식 안내 기능 강화 어린이·고령자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 디자인 적용 기대효과 긴급상황에서 AED 사용 절차를 한눈에 파악 초보자의 AED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감소 음성 안내를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각적으로 절차 확인 가능 시민의 초기 응급대응 능력 향상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생존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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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손목닥터9988에 병 의원 연락처 추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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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민들이 위급상황발생시나 병원예약등의 사유로 병원에 연락하려면 포털이나 포털지도에서 병원검색한 후 연락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개선방안 손목닥터9988에 병 의원 연락처 추가한다 기대효과 시민들이 위급상황발생시등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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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시민규제발굴단]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허가구역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 현실과 맞지 않는 옥외영업 규제를 개선하여 골목상권에 활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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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및 근거 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자치구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2. "제안 배경" 평소 서울 시내 골목상권과 카페거리, 전통시장 주변을 다니다 보면 손님이 많은 시간에도 매장 안 좌석이 부족해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개인 카페나 음식점은 매장 규모가 크지 않아 조금만 손님이 몰려도 대기 줄이 길어지고, 사장님들도 "밖에 테이블 몇 개만 놓을 수 있어도 훨씬 장사가 나아질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옥외영업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예산 지원보다도 영업기회를 넓혀주는 규제 개선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 "현행 규제 및 문제점" 현재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자치구마다 허용기준이 서로 다름 -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허용 범위가 달라 같은 업종인데도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존재한다. -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기 어렵고 민원 문의도 반복된다. ② 허가 절차가 복잡함 - 옥외영업을 하려면 여러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적지 않다. - 창업 초기에는 이러한 절차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③ 좁은 골목상권은 사실상 활용이 어려움 - 폭이 조금만 좁아도 안전기준 때문에 옥외영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실제로는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공간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놓침 외국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나 카페거리에서는 야외 테이블 수요가 높은데도 규제로 인해 영업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개선 제안 사항" (1) 서울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을 일정 부분 통일하여 소상공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허용기준 확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3) 온라인 간편신청 도입 옥외영업 허가를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 소규모 영업장은 신고 절차 간소화 일정 규모 이하의 음식점과 카페는 제출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5) 계절별 탄력 운영 봄·가을과 같이 야외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는 보다 유연하게 옥외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실내 좌석이 부족한 소규모 매장의 영업기회가 확대되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 분위기가 살아나고 방문객 체류시간이 늘어나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관광 활성화 서울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과 카페거리가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기준을 표준화하면 민원 문의와 행정 처리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시민 편의 증진 시민들은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소상공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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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명동 금연구역 확대에 상응하는 지정 흡연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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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동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동은 관광객, 상인,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임에도 금연구역의 범위에 비해 실제 이용 가능한 지정 흡연시설이 부족하고, 흡연구역의 정확한 위치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만 확대하고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와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흡연자들은 골목이나 건물 뒤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무질서한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조장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지정 흡연구역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명동 금연구역의 범위, 유동인구, 단속 건수 및 기존 흡연시설 이용량을 반영한 흡연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명동 주요 진입로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에 추가 흡연부스 또는 지정 흡연공간을 설치해 주십시오. 금연구역 안내판에 가장 가까운 흡연구역의 방향과 거리를 함께 표시하고, QR코드를 통해 흡연구역 지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지하철역 출구, 명동거리 진입부, 주요 단속지점 등에 금연구역의 범위와 지정 흡연구역 위치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조성되는 세입 및 국민건강증진 관련 재원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 분리, 간접흡연 예방, 흡연부스 설치와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와 단속 실적뿐만 아니라 흡연시설의 설치 현황, 관리비용, 이용량 및 향후 확충계획도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금연정책은 단순히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흡연구역 확보, 명확한 안내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흡연자도 법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명동의 지역 특성과 유동인구를 고려한 지정 흡연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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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보완을 위한 시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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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생태와 환경 수업에서 서울시 대발생 곤충 조례를 주제로 탐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탐구 결과 이 조례에 생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1. 제언 배경 202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를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으로 규정하고 친환경 방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실재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 문제점 문제 1 ― 방제 효과의 과학적 검증 부재 러브버그 민원은 2024년 9,296건에서 2025년 5,28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가 방제 효과인지 자연적 개체수 변동인지 명확히 구분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발표하였을 뿐, 과학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방제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례를 통해 방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문제 2 ― 생태적 영향 평가의 부재 러브버그는 토양 영양분 순환을 담당하는 핵심 분해자이며, 동양하루살이는 수생태계 건강성의 지표종이자 한강 물고기·조류의 주요 먹이원입니다. 이 두 곤충에 대한 방제가 먹이사슬과 토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 정책 제언 제언 1 ― 방제 효과 검증 의무화 방제 사업 시행 후 민원 감소분 중 방제 효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 개체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과학적 분석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언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제 수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효과가 입증된 수단 중심으로 방제 체계를 재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언 2 ― 방제 전 생태적 영향 평가 절차 신설 신규 방제 수단 도입 시 해당 방제가 주변 생태계(먹이사슬, 토양 분해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특히 광원 포집기, 부유식 트랩, BTI 미생물 제제가 비대상 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언 3 ―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방제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이 대발생 곤충의 생태적 역할을 이해하고 짧은 대발생 시기를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제작한 러브버그 홍보 영상처럼, 곤충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방제와 병행하여 강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4. 결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방제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생태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시민의 불편도 줄이고 생태계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이 제언을 검토하여 조례 보완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제출자: 전하은 (석정여자고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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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공원에 벌레 퇴치용 스프레이나 로션 비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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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내 공원(산속위치 중심)에 모기퇴치용 스프레이나 물비누 같은 로션 실치 문제점 : 요즘 실외 온도기준 24도 이상 정도시에는 산책시 모기에 물리는 경우가 많음         눈으로 보아도 알수 없고 물파스를 지니고 다녀도 그리 대책이 되지 못함         외부 겉옷이 얇아지고 짧아지고 있어 특히 모기에 물리는 경우가 흔함         주변 특히 산의 산책로를 하고 나면 반드시 모기 벌레에 물려 산책 즐거움이 감소 방법 : 스프레이나 몰로 바르는 모기 방지제가 있으므로 공원에 면적당 대비 설치운용        해충제거기가 군대 군대 설치된 곳이 있으나 그거와 별개로 설치필요        - 공원이나 산책로에 먼지 퇴치(벌레) 콤프레샤가 설치되어 있는데 병행 검토도 가능할 것임  효과 : 시민의 불편 해소 및 편리성 증진은 작은거 부터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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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4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트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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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지하철 서울역을 이용할때 마다 느껴 건의 드립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은 매일 수많은 국내외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국시 많이 이용합니다  개인,친구,가족단위등으로 이용시 케리어 등 무거운 짐을 이동시 계단을 통하여  힘들게 옮기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너무 멀고 또한 잘 모르고 티케팅을 하고  갈아 타야 합니다 티케팅 하지 않고 4호선 역내 에스컬레이트 등을 설치 하여 힘들지 않게 공항으로 입,출입 할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특히 대부분 외국관광객들은 공항 철도을  이용 4호선 서울역에서 갈아 타고 회현,명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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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차고지(기점) 인근 정류장의 버스 전광판 '회차지/종착점' 표기를 승객 중심의 '주요 거점 방향'으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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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TOPIS) 및 정류장의 버스 정보 안내기(BIT)는 버스 노선의 행정적 인허가 기준인 '기점(차고지)', '종착점', '회차지'라는 용어를 고정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승객의 직관적 인지와 일치하지 않아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양천공영차고지 인근의 '신정이펜하우스 4단지(양천구)' 정류장을 경유하는 6614번 버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신정네거리역, 목동역 방면)로 나가고자 하는 승객이 전광판을 보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A 버스: [회차지: 부천 옥길동] B 버스: [종착점: 양천공영차고지] 이때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차고지에서 막 출발하여 목동역을 거쳐 가는 'A 버스'를 타야 하지만, 안내기에는 최종 목적인 '부천 옥길동'만 노출되어 승객의 뇌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양천차고지'가 서울에 있어 B 버스를 타게 되면, 다음 정거장이 종점이라 강제 하차해야 하는 탑승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은 승객에게 노선도 전체를 암기하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구조입니다. [개선 방안] 스마트 전광판 및 가변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승객이 서 있는 현재 정류장 위치를 기준으로 시스템 안내 문구를 '승객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류장 버스 정보 안내기(BIT) 문구 가변화 컴퓨터 기준의 '회차/종착' 대신, 해당 정류장 통과 후 '가장 먼저 만나는 핵심 연계 지하철역 및 거점명'을 화살표(▶)와 함께 표기합니다. (예시 변경안) 기존: 6614번 (옥길동 회차방향) ？ 변경: 6614번 [신정네거리·목동역 시내방향 ▶] 기존: 6614번 (양천차고지 종착방향) ？ 변경: 6614번 [다음 정거장 종점 (차고지행) ？？] 버스 전면 LED 전광판 표기 개선 버스 전면에 최종 행선지만 노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거쳐 가는 주요 타깃 지역을 명시합니다. (예시 변경안) 6614 | 옥길동 ？ 6614 | 목동역 방면 (옥길동 행) [기대 효과] 차고지 인근 주민 및 해당 노선을 처음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의 반대 방향 버스 오탑승률을 0%에 가깝게 낮출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탑승으로 인한 기사-승객 간의 마찰과 민원을 줄여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 교통 도시' 브랜드를 대내외에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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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월곡역·동덕여대앞 정류장 안전개선 및 교통섬 활용 스마트 정류장 조성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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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성북구 화랑로 월곡역·동덕여대앞 정류장 구간은 버스 이용객, 일반 차량, 골목 진입 차량이 동시에 얽히는 구간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버스가 정류장 연석에 정상적으로 접안하지 못하고 차로 위에 정차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류장 전면이 차량으로 점유되거나 골목 합류 차량이 발생할 경우, 버스는 승객 대기 위치와 떨어진 곳에 멈추게 됩니다. 이때 승객은 보도가 아닌 차도 위로 나와 승하차하게 되며, 바로 옆 차로로 일반 차량이 통과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이러한 현장을 사진, 영상, 정류장 이용자료, 사고 이력, 시뮬레이션 자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이 구간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교통정체가 아니라 승객의 차도 노출입니다. 버스가 연석에 붙지 못하면 승객은 차로를 밟고 버스에 접근하거나 하차 후 보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차한 버스는 운전자와 승객의 시야를 서로 가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동덕여대앞 정류장 인근 골목 합류 차량은 본선 흐름을 끊고 버스 접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정류장 위치, 차로 폭, 보행신호, 골목 합류, 불법·일시 정차가 함께 작용하므로 단순 단속이나 안내문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객 대기공간과 차량 통과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정류장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기존 차로 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존 교통섬을 스마트 정류장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을 단순 분리시설이 아니라 승객 대기공간, 버스 정차면, 보행 접속부, 캐노피, 안내시설, 조명, 점자블록, 완충녹지를 포함한 정류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교통섬 도로측 곡선부를 정리하여 버스 문과 승강장 연석이 맞닿는 직선 정차면을 확보하고, 저상버스 2대가 순차적으로 진입·정차·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시 전에는 교통섬 실제 폭, 차로 유효폭, 버스 회전궤적, 배수시설, 지장물, 보행 접속부, 신호 운영을 성북구와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 실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교통섬을 스마트 정류장으로 활용하면 승객이 차도 위에서 승하차하는 위험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스 정차 위치가 명확해지면 운전자와 승객 모두 다음 상황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정류장 주변의 시야 혼란도 완화됩니다. 캐노피와 미세분무형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폭염 시 대기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고령자·어린이·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통섬을 방치된 도로시설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스마트 교통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성북구의 보행안전, 대중교통 편의,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웹싸이트 https://www.bust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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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강남구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의 잘못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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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은 2026. 5. 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 소재 인도 위에 불법주차된 55너0566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강남구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최양희, 김헌도 팀장은 같은 달 19. 불법주차된 곳이 사유지라서 불법주차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위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변호사인 신분을 밝히고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및 인도에 해당하고 그곳에 무단주차하면 불법주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위 공무원들은 행정지침 운운하며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사유지는 아무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라도 불법주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헹정공무원은 국가의 법집행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올바른 법률의 해석과 이에 따른 법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업무에 대한 법률 지식을 갖추지도 않고 이를 지적하면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행정지침을 들먹이며 집행하여야 할 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2. 근거 이론      우선 사유지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인도(보도)에 주차하면 불법주차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차량 통행에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며 이는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때 도로로 정의하고 있을 뿐 사유지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위 조항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뿐입니다) 위 공무원들은 자의적으로 위 조항을 도로에 공용된 사유지에 관하여는 배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 공무원들이 언급하는 행정지침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이를 따라서는 안되고 이를 따른다고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선포에 따른 공무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분야에 관하여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잘 모르면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 보고 법률에 맞는 행정집행을 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봉급이나 받고 안주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사유지라서 불법주차가 안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로에 제공되지 않은 사유지에 소유자가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소유권을 행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합니다. 신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제공된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공무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특적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더라도 사유지라면 하루종일 소유자가(이 사건의 경우는 소유자도 아닙니다만) 차를 세워 놓거나 통행을 저지하는 담벼락을 세워 놓아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결론이 말도 안된다는 것은 자신들도 잘 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유지라도 도로에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 이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예외는 사실상 공로가 아닌 경우로서 특정인만 출입 가능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유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3. 판례    가. 대법원 2021.3. 11.선고 2020도229239 판결      형법 제185조의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다6903 판결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다     다.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4. 결론 위 공무원들은 신고인이 법조인으로서 도로의 개념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 적어도 검토하여 보겠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자세이지 신고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인 것처럼 응대를 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해도 할 테면 하라는 식의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신고인은 이 사건 민원제기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이 없음에도 많은 통행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함에도 위 공무원들의 태도는 전형적인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주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오니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고인이 거주하는 송파구에서는 같은 사안을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고발하면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시 산하인데 강남구는 다른 처리를 하고 있어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 공무원들은 안전신문고 주차위반 해당항목에 인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사유지가 도로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사유지는 제외된다고 황당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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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버스정거장 제초작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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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중앙차선 버스정류소(장)에 잡초가 너무 많아서 경관은 물론 위생도 않은 것 같네요! 추석도 다가 오는데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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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서울시 노인 이동권(교통 무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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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지하철 무한 무료 이용권은 변경 찬성 2. 교통약자분들이 지하철역과 멀리 사시는 분이 많으니 버스 무료이용권 추가 찬성 3.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은 반대 대안 1. 제1안으로 지하철 + 버스 이용권을 매월 15회(또는 10회)로 제한하고 현행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 요청         (사유) 현재 60세로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층에게 상대적 박탈감 느낌                 직업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은 출퇴근 15회(또는 10회)이상 이ㅛㅇ시에는 자기부담하면 된다.       2. 제2안은 65세 이상에게 현재와 같이 교통카드에 일정 금액(2만원 또는 3만원)을 넣어 주어 버스든 지하철이든 이용하고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해당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시범적으로 두 대안을 시뮬레이션하여 비용이 최소로 드는 방안으로 찾으면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국민에게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제2의 인생을 꿈꾸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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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보성고 통학로 ‘안전동선 전환구간’ 조성 정책 제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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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교통/생활안전 분야의 정책 제언서로, 보성고 인근 통학로의 자전거도로 폭으로 인한 일방향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제안은 등하교 시간대 자전거 하차·저속 유도구간을 시범 운영하고, 노면 표시와 동선 분리로 안전한 행동을 선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보행자 와 주행자의 안전 모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후술할 첨부된 제언서에 담긴 해결책들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문제 해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통행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군지의 통학로에도 적용되어 확장된 범위의 교통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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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6019 공항버스 종점 연장에 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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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019 공항버스는 인천공항과 이수역/내방역을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고 앞으로 서리풀 터널 인근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6019 버스 종점을 서초역까지 연장해 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것 같아서 버스 종점 연장에 관한 건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내방역까지 운행을 마친 버스가 서초역을 지나서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도 하고 만약 서초역까지 운행을 연장해 주시면 공항버스 이용객들이 2호선이나 서초역 부근의 광역버스나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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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기업 참여 기회를 다시 열어 서북권 R&D·첨단산업 거점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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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에게 다시 한번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문화시설 중심의 개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R&D센터와 첨단산업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약 4만8천㎡ 규모의 대규모 부지로, 서울에서 이러한 규모의 가용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역시 해당 부지를 서북권의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Pn) 특히 현재는 과거 민간 매각을 추진했을 당시와 시장 환경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고, 높은 사업비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공개입찰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AI·첨단소재·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R&D 및 연구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신내역 GTX-A 개통으로 서울혁신파크 주변의 광역교통 접근성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GTX-A는 연신내를 거쳐 서울역·삼성·수서·용인·동탄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 서북권에 위치한 기업 R&D센터의 입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따라서 과거 한 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민간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변화된 산업환경과 교통환경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다시 평가하고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를 대·중소기업 연구시설이 집적된 R&D 혁신거점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도 마곡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에는 현재 200개가 넘는 대·중소기업 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역시 이러한 마곡의 경험을 참고하여, 민간기업의 R&D센터·기업연구소·첨단산업시설 등을 유치하는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이나 문화시설 역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서울에서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부지를 장기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용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기업 R&D시설, 연구기관, 창업·벤처시설, 문화·공연시설, 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높은 공공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부지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첨단산업 기업의 R&D센터 및 연구시설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중견기업·스타트업 집적 산학연 협력 및 기술사업화 서북권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과거 유찰 당시와 현재의 시장·산업환경이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재평가해 주십시오. 민간기업 및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개공모 또는 경쟁 방식의 사업 기회를 다시 열어 주십시오. 공연·문화시설 중심의 개발에만 한정하지 말고 R&D센터, 기업연구소, 첨단산업시설, 창업·벤처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유연하게 설정해 주십시오. 마곡산업단지의 R&D 클러스터 및 민간기업 유치 경험을 참고하여 서울 서북권에도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적되는 새로운 산업거점을 조성해 주십시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한 번 개발하면 장기간 그 용도가 결정되는 서울의 매우 중요한 대규모 부지입니다. 과거의 시장 상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의 첨단산업 투자환경과 GTX-A를 통한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간기업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모든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술,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 유치 능력을 활용한다면 서울혁신파크가 단순한 문화·복합시설을 넘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R&D·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혁신파크가 마곡과 같이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민간 참여 방안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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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50년을 내다보는 잠실 돔구장, '최소 4만 석' 규모 확충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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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시민 여가 문화의 중심이 될 잠실 돔구장 건립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개막·폐막 시즌의 꽃샘추위와 한파,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와 살인적인 폭염은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와 부상 위험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4계절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최신식 돔구장 전환은 시민의 여가권 보장과 스포츠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서울시의 매우 시의적절하고 결단력 있는 투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3만 석 안팎’의 수용 규모 계획은 서울의 스포츠·문화적 위상과 폭발적인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근시안적 설계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잠실 돔구장이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100년을 지탱할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 4만 석 이상으로 증설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외 주요 도시 돔구장과의 체급 격차           해외 주요 돔구장의 표준: 1988년에 개장한 일본 도쿄돔(약 43,500석),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약 41,000석), 2023년 개장한 대만 타이베이 돔(약 40,000석) 등 글로벌 대도시의 돔구장은 대부분 4만 석 이상을 기본 규격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수용량 감소 문제: 3만 석 규모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할 경우, 관람 트렌드에 맞춘 테이블석·프리미엄석·장애인석·스위트룸 등을 배치하면 실제 일반 관람석은 2만 중후반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 구장 체급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2. KBO '천만 관중 시대'와 압도적인 경기장 가동률           연간 150경기 이상 보장: 잠실은 두 개의 명문 인기 구단(LG 트윈스, 두산 베어스)이 공동 홈으로 사용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구장입니다. 두 팀이 동원하는 연간 관중만 250만 명을 상회하며, 좌석이 확충되면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야구팬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MLB 서울시리즈 등 메이저 국제 이벤트 유치: 4만 석 이상의 규격을 갖춰야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등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를 정례적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K-POP 허브 및 대형 공연 인프라 부족 해소           슈퍼스타 내한 공연 및 K-POP 성지: 서울은 4~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실내 전문 공연 인프라가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돔구장이 4만 석 이상으로 지어지면 비시즌이나 경기 휴식일에도 글로벌 팝스타의 스타디움 투어와 대형 K-POP 페스티벌을 유치하여 막대한 MICE·관광 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시설 가동률 = 조기 흑자 달성: 경기와 대형 공연이 1년 내내 가동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때, 민간 투자비 조기 회수와 서울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4. '공급 확대를 통한 암표 시장 근절'과 공정한 문화 향유권           시장 원리에서 가격 왜곡과 불법 암표는 **'압도적인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공급'**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빅매치, 인기 콘서트마다 발생하는 수십~수백만 원대의 불법 암표 문제는 좌석 공급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4만 석 이상의 넉넉한 좌석 공급은 일반 시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50년의 후회보다 지금의 설계 변경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물론 설계 변경과 증축에는 추가적인 초기 공사비와 행정 절차가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완공된 돔구장은 향후 50년 이상 구조적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완공 후 좁은 좌석과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겪게 될 사회적 손실, 대형 이벤트 유치 실패로 인한 기회비용은 지금 발생하는 설계 변경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지을 때 제대로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세금을 아끼고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서울시가 미래 세대와 서울 시민,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4만 석 이상의 잠실 돔구장'**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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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송파경찰서 현 위치 신축 전면 재검토 및 위례·신규 업무지역 이전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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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파구민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송파경찰서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노후 청사를 다시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송파구의 향후 도시개발계획과 국가재정의 효율성, 경찰업무의 특수성 및 송파구 전체 주민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 위치 자체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송파경찰서는 노후화에 따른 신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송파경찰서 신축을 위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실제 건축이 완료된 단계가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과 입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1. 노후 청사를 다시 같은 위치에 짓는 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송파경찰서는 일반적인 행정청사가 아닙니다. 송파구 전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112 신고 대응, 순찰, 긴급출동, 경찰차량 및 수사차량의 출입 등 일반적인 공공청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의 위치는 단순히 현재 위치가 익숙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 송파구 전체 주민의 접근성 - 경찰차량의 긴급출동 동선 -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 향후 교통량 변화 - 주차 및 경찰차량 공간 - 경찰관 근무공간 - 향후 30~50년간의 도시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오금역 일대의 미래 도시계획과 송파경찰서 신축이 과연 양립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오금역 일대는 단순한 기존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오금역 일대를 포함한 송파구의 주요 지역을 지구중심 및 도시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송파경찰서와 우체국 등이 위치한 지역 및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의 도시공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서도 송파구의 주요 지역으로 위례택지개발지구 및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도시계획상 관리되는 지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금역 일대는 3호선과 5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세권으로서 향후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발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송파구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오금역 일대에 송파구 전체를 담당하는 대규모 경찰서를 다시 신축하는 것이 과연 30년, 50년을 내다본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데 공공청사만 과거의 위치에 그대로 묶어 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오금역 일대가 변화한다면 공공시설도 함께 재배치해야 합니다. 옛 성동구치소 이전 이후 오금역 일대는 이미 상당한 공간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확대된다면 해당 지역의 교통량과 유동인구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서와 우체국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기존 위치에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공간 활용 측면에서 최선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서는 일반적인 주민센터와 달리 긴급출동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시설입니다. 향후 상업·업무지역으로 발전할 지역의 중심부에 대규모 경찰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교통과 도시공간 측면에서 적절한지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례 또는 새로운 업무·공공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안을 왜 검토하지 않습니까? 송파구에는 위례, 문정·장지 등 기존 도심과 별도로 새로운 업무·공공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특히 위례는 송파구의 중요한 신도시 생활권으로 이미 위례파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경찰서의 입지를 결정할 때 현재 위치만을 전제로 하지 말고, ① 현 위치 재건축 ② 위례 이전 ③ 문정·장지 등 업무지역 이전 ④ 기타 송파구 내 대체부지 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지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을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5. 국민 세금의 이중·삼중 지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 위치의 경찰서를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서는 경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임시청사 또는 대체청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 임시청사 임대료 - 리모델링 비용 - 보안시설 설치비 - 통신시설 설치비 - 경찰장비 이전비 - 사무실 이전비 - 다시 신축청사로 복귀하는 이전비 - 임시청사 원상복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신축공사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 위치 재건축의 전체 생애주기 비용과 대체부지 이전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 위치 재건축 → 임시청사 이전 → 신축 → 다시 이전≫ 이라는 구조와 ≪새로운 부지 확보 → 신축 → 1회 이전 → 장기 사용≫ 이라는 구조 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더 경제적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국가예산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만약 경찰서 신축을 위해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거나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한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경찰서가 다시 현 위치로 돌아간 이후 그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짧은 기간 사용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하고, 이후 다시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투입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시청사 또는 이전청사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과 향후 활용계획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더 효율적인 대안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상당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 대안을 비교하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용역비가 일부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사용할 공공청사의 위치까지 고정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8. 특정 지역 주민의 찬반보다 송파구 전체의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송파경찰서 위치는 특정 지역 주민의 편의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거 위례지역에서 경찰서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 때문에 이전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 주민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느냐가 아닙니다. 경찰서라는 공공시설의 위치를 결정할 때 일부 지역의 민원보다 송파구 전체 주민의 치안서비스 효율성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송파구청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송파경찰서 현 위치 신축사업의 총사업비 2.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3. 향후 예상되는 총사업비 4. 신축기간 5. 임시청사 또는 대체청사 비용 6. 임시청사 이전 및 복귀 비용 7. 현 위치 재건축 시 향후 교통영향 8. 위례 이전 가능성 9. 문정·장지 등 업무지역 이전 가능성 10. 기타 송파구 내 대체부지 가능성 11. 각 대안별 토지비·건축비·이전비 비교 12. 각 대안별 경찰 긴급출동 효율성 13. 각 대안별 송파구 전체 주민 접근성 14. 오금역 일대 장기 도시계획과 현 위치 신축의 정합성 15. 경찰서와 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새로운 업무·공공복합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 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10. 최종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지역으로 경찰서를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송파구 전체의 미래와 국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현재의 결정을 다시 한번 검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오금역 일대가 변화하고 있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포함한 주변 도시공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지어질 경찰서가 향후 30년 또는 50년 동안 송파구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노후했으니 다시 짓자"가 아니라, "앞으로 변화할 송파구에서 경찰서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현 위치 신축사업을 당연한 전제로 삼지 말고, 위례 및 문정·장지 등 새로운 업무·공공지역을 포함한 대체입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위치 재건축안과 대체부지 이전안의 총사업비·이전비·임시청사 비용·향후 유지관리비·교통영향·치안서비스 효율성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세금은 한번 잘못 사용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천억 원의 장기적인 공공사업을 결정하는 만큼, 기존 계획을 무조건 추진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청에서 본 민원을 단순히 "서울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첩하거나 종결하지 마시고, 송파구의 장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금역 일대의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송파경찰서 신축사업의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위례 또는 새로운 업무·공공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을 포함한 대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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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D-18

남산의 밤하늘을 돌려주세요. 구 애니메이션센터 재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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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서울창조산업허브(구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특별제안 현황 하드웨어 중심 개발로 인한 역사·생태적 맥락 및 보행 서사의 단절 물리적 인프라 편중 개발의 한계: 신축 중인 서울창조산업허브(구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융복합 콘텐츠 거점을 표방하나  대규모 건축물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공급에 치중됨.  남산 예장자락이 가진 역사적 상흔(조선통감부 부지, 중앙정보부 터 등)의 인문학적 치유와 자연 녹지 생태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적 기획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보행 및 문화 서사의 연속성 파괴: 명동역에서 '재미로' 골목을 거쳐 남산으로 이어지던 독창적인 캐릭터·만화 거리의 보행 네러티브가 공사 장기화로 인해 완전히 단절됨.  앵커 거점의 부재로 배후 상권의 공동화(Hollowing-out)가 심화되었으며, 완공 후에도 주변 골목과 융합되지 못하고 도심 속 거대한 섬으로 고립될 우려가 높음.  글로벌 차별성 및 독창적 브랜드 부재: 프랑스 안시, 일본 지브리 등 글로벌 콘텐츠 성지들은 자연 경관과 아날로그 감성을 공간 운영 전략에 결합해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함.  반면 본 사업은 일반적인 도심형 오피스 빌딩과 실내 전시장 형태의 평면적 구성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관광객을 유인할 매력 자산이 전무함. 도심발 과도한 야간 인공 조명 확산과 남산 야간 생태계 교란 무분별한 광공해(Light Pollution) 유입: 명동·퇴계로 등 대형 상업 지구의 초고휘도 미디어 파사드와 상향광(Uplight) 차단 갓이 없는 노후 조명으로 인해 남산의 야간 스카이라인이 심각하게 오염됨.  법적 최소 기준 충족에만 급급하여 도심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적인 어둠'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없음.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야간 생태계 위기: 주간을 방불케 하는 누출광으로 인해 남산 야생 동식물의 생체 리듬이 교란됨. 야간 곤충류의 번식률이 급감하고 조류의 건물 충돌 사고가 지속되며, 깨끗한 어둠 속에서 생존하는 반딧불이 등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물다양성이 저하됨. 시민의 밤하늘 조망권 및 정서적 힐링 기능 상실: 서울의 야간 하늘 밝기는 국제어두운하늘협회(IDA) 기준을 수십 배 초과하여 도심 속 별자리 관측과 야간 낭만 향유가 원천 차단됨.  불면증과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는 '어둠 없는 밤'으로 인해 남산이 가진 본연의 정서적 치유 기능이 상실됨. 실내·상업 중심 행사의 한계와 야간 문화 인프라의 공백 컨벤션 중심의 일회성·소비적 이벤트: 국내 애니메이션·웹툰 페스티벌은 COEX 등 밀폐된 실내 전시 공간에서 상업적 부스 위주로 단기 개최됨. 이는 일회성 상품 소비에 그쳐 예술적 울림을 주기 어렵고, 축제 종료 후 도시 공간 전체에 문화적 잔상을 남기지 못함. 미학적 어둠 연출 및 예술적 시도의 부재: 해외 주요 예술 축제들이 밤하늘의 어둠과 자연의 조용함을 천연 캔버스로 활용하는 반면, 국내 콘텐츠 씬은 자극적인 LED와 고휘도 불빛만 경쟁적으로 사용함.  기술 과시형 미디어 아트로 소비되어 아날로그 동심을 자극하는 데 실패함. 야간 체류형 문화 관광 프로그램 공백: 도심 방문 관광객의 야간 소비가 심야 쇼핑, 유흥, 또는 남산타워 위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는 평면적 루트에 고착됨.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고품격 문화 콘텐츠를 차분하게 향유할 수 있는 고도화된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개선건의 안시(Annecy) 모델 기반 남산 아날로그 동심 성지 구축 오픈에어(Open-Air) 숲속 극장 상설화: 프랑스 안시 페스티벌의 성공 방정식을 이식하여 예장공원의 완만한 자연 경사면 녹지를 활용한 친환경 야외 스크린을 설치함.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숲의 어둠을 극장 삼아 명작 애니메이션을 상영하여 독보적인 몰입감과 낭만을 선사함. 스토리텔링형 보행 내러티브 복원: 명동역 3번 출구와 재미로 일대의 자극적인 디지털 간판을 정비하고, 바람으로 작동하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 그림자 극장(Shadow Art), 반사형 야광 벽화를 배치함. 허브로 걷는 과정 자체를 애니메이션 속 가상 세계로 진입하는 정서적 여정으로 디자인함. 창작자 중심의 에코 밸리(Eco-Valley) 조성: 허브 내부에 글로벌 애니메이션 레지던시를 확보하여 전 세계 창작자들이 남산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으며 장기 체류하도록 지원함.  이들의 아날로그 독립 작품을 야외 무대에서 최초 상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 생태계를 구축함. 서울시 최초 도심형 밤하늘 보호구역 선포 및 조명 혁신 남산 블랙 포켓(Black Pocket) 가이드라인 수립: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규제를 넘어서는 자체 밤하늘 보호 특구 조례를 제정함.  신축 허브 부지와 남산 북측 사면 일대의 야간 누출광을 원천 차단하고, 빛의 양과 퍼짐을 과학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 상향광 제로(Zero-Uplight) 인프라 도입: 야외 경관 조명과 공원등에 하늘로 향하는 빛을 100% 차단하는 풀컷오프(Full-Cutoff) 고효율 LED를 도입함. 등기구 높이를 보행자 눈높이 이하로 낮추고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는 지중등과 볼라드를 배치해 시각적 눈부심을 완벽히 제거함. 저색온도 램프 및 스마트 디밍(Dimming) 제어: 야간 조명의 색온도를 푸른빛이 없고 생태계 자극이 적은 2500K 이하의 호박색(Amber) 계열로 제한함.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연동하여 심야 시간대(22시 이후) 통행량이 없을 때 조도를 자동으로 최대 70%까지 낮추는 스마트 제어를 전면 도입함. 빛과 어둠의 대비를 활용한 야간 감성 콘텐츠 개발 천체 관측 연계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인공 불빛을 통제해 확보한 투명한 밤하늘을 천연 스크린으로 활용함. 은하철도 등 우주와 꿈을 주제로 한 클래식 명작의 장면들을 실제 별자리 관측과 매칭하는 에듀테인먼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망원경을 통해 동심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체험하도록 유도함. 초저휘도 프로젝션 매핑 연출: 자연의 어둠을 훼손하는 자극적인 레이저 쇼를 지양하고, 암막 상태인 숲속 옹벽이나 건물 외벽에 은은한 광량의 초정밀 프로젝터로 반딧불이나 동화 속 캐릭터의 움직임을 투사함. 빛이 어둠을 삼키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는 야간 경관을 창출함.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야간 산책로: 시각적 자극이 절제된 산책로를 따라 애니메이션 음악 거장들의 오케스트라 사운드트랙과 자연의 소리를 고음질로 송출하는 입체 음향 길을 디자인함. 방문객들이 어둠 속에서 청각적 힐링을 극대화하여 완벽한 정서적 위안을 얻도록 유도함. 세부계획 1단계: 제도적 기반 정비 및 민관학 합동 거버넌스 구축 (~2027년 상반기) 남산별빛특별구역 법제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및 중구청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 조례 내에 도심형 밤하늘 보존 및 문화 융합 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을 신설함. 야간 조명 규제와 친환경 문화 행사를 지원할 행정적 근거를 마련함. 남산별빛위원회 거버넌스 발족: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SBA),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환경 단체, 명동 퇴계로 상인연합회, 인근 주민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야간 자율 소등 및 문화 축제 협력을 위한 상생 협약(MOU)을 체결함. 신축 건축 설계 최종 보완 및 감리: 2027년 완공 예정인 서울창조산업허브의 외관 조명 도면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전면 미디어 파사드 계획을 취소하고, 건물 빛이 외부 남산 숲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림막(Louver) 및 하향식 반사 구조 시공을 의무화함. 2단계: 스마트 밤하늘 인프라 시공 및 아날로그 테마 공간 조성 (2027년 하반기) 남산 별빛 안시 광장 인프라 구축: 허브 옥상 정원과 예장공원 상부에 명동 상권의 유입광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 차폐벽과 식재 동산을 조성함. 시민용 고성능 천체 망원경 보관소, 밤하늘 아래 배치할 목재 접이식 의자, 이동형 저공해 야외 스크린 시스템을 완비함. IoT 기반 스마트 광공해 관제 센터 설치: 부지 내 모든 공공 경관 조명과 가로등을 단일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함. 실시간 기상 상태(안개, 운량 등)와 방문객 밀도를 감지해 밤하늘 별자리 조망권이 극대화되도록 구역별 조도를 0%에서 100%까지 실시간 제어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 진입로 보행 환경 아날로그 고도화: 명동역 3번 출구에서 허브에 이르는 보행로의 노후 가로등을 철거하고, 눈부심이 없는 발목 높이의 낮은 보도 유도등(Foot-light)으로 교체함. 인근 상가들의 자발적인 간판 조도 낮추기 및 색온도 통일을 유도함. 3단계: 국제 애니메이션 별빛 페스티벌 브랜드 론칭 및 상례화 (2028년 이후) ？ 글로벌 축제 안착 및 MIFA 마켓 연계: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및 마켓(MIFA)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함. 주간에는 허브 내부에서 글로벌 바이어 간 비즈니스 매칭과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야간에는 남산 전체를 무대로 대중과 호흡하는 감성 페스티벌을 개최함. 시그니처 프로그램 남산 블랙아웃 10분&정례화: 축제 기간 중 매일 밤 22:00 정각부터 10분간 허브 전역과 협약된 명동 대형 건물의 경관 조명을 일제히 소등함. 완벽한 어둠 속에서 별빛과 함께 대형 야외 스크스크린의 독립 작품을 감상하거나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를 듣는 체험을 제공함. 사계절 시즌별 상설 프로그램 가동: 주말마다 별빛 아래 가족 시네마 남산 밤하늘 탐사대 어둠 속의 사운드 산책 창작자 야간 오픈 스튜디오 등을 연중무휴 가동하여 언제 방문하더라도 밤하늘의 어둠과 동심을 치유 도구로 삼는 대표 거점으로 안착시킴. 기대효과 독보적 글로벌 브랜딩을 통한 고품격 체류형 관광 명소화 어둠과 동심의 융합 패러다임 선점: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휘도 레이저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아시아권 야경 공식을 탈피함. '도심 속 완벽한 정화, 어둠의 회복, 애니메이션적 동심'이라는 역발상 슬로건을 통해 시각 피로에 지친 관광객에게 정서적 치유를 선사하며 프랑스 안시급 글로벌 가치를 선점함.  명동 상권의 문화적 확산 및 체류 연장: 단순 쇼핑 소비 중심이었던 명동의 유입 인구를 남산 예장자락으로 유도하여 도심 내 관광객 체류 시간을 평균 4시간 이상 연장함. 상업주의 관광을 고품격 생태 힐링 관광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서울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서 도시'로 각인시킴. 도심 녹지 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 스마트 도시 모델 정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축 회복: 야간 광공해의 과학적 제어를 통해 남산 야생 조류의 야간 시각 장애 및 건물 충돌 사고를 방지함. 야간 곤충류의 번식 주기를 복원하고 반딧불이 서식 여건을 재생함으로써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생태 복원의 세계적 모범 사례를 완성함.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IoT 기반 스마트 디밍 관제 시스템을 통해 부지 내 야간 공공 조명 전력 소비량을 기존 설계 대비 최소 35% 이상 절감함. 불필요하게 하늘로 낭비되는 불빛을 차단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서울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가장 직관적으로 대변하는 선도 모델이 됨. 콘텐츠 산업의 창조적 요람 제공 및 낙후 배후 상권의 문화적 재생 창작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 기계적인 사무실 형태를 벗어나 고즈넉한 숲길과 정화된 밤하늘의 별빛을 상시 접하는 정서적 인큐베이팅 환경을 제공함. 영혼을 치유하는 공간에서 자라난 창작자의 영감을 통해 K-애니메이션의 질적 깊이를 더하고 글로벌 메가 히트작이 탄생하는 요람이 됨. 주민 상생형 골목 상권 재생 및 일자리 창출: 야간 체류형 문화 소비 인구의 유입으로 침체했던 '재미로' 및 퇴계로 이면 도로 상권이 자생적 대전환을 맞이함. 독립 애니메이션 공방, 미디어 예술 카페, 독립 서점,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하는 거리가 형성되어 청년 예술가와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양질의 창조적 일자리가 지속 창출됨. 결론 및 지향점 애니메이션은 기억과 상상을 다루는 예술이며, 남산은 서울 시민에게 잃어버린 밤하늘을 돌려주는 최고의 무대임. 본 제안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남산에서 영화를 보고,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마지막에는 별을 올려다보는" 독창적인 문화 융합 프로젝트를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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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D-12

아파트 공급과 함께 기존 저층주거지도 관리하는 ‘걷고 싶은 골목 만들기’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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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취지 서울의 주거정책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및 신규 주택 공급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이미 수많은 다세대·연립·단독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노후 저층주거지를 철거하고 고층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서울의 다양한 주거 형태와 골목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신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을 잘 관리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서울시와 자치구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주택관리·골목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①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원 단순한 재개발 유도가 아니라, 외벽 보수 및 도장 옥상·지붕 방수 균열 보수 배관 및 공용부 정비 소방·안전시설 개선 출입구 및 계단 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② 건물 하나가 아닌 ‘거리 전체’를 관리 개별 건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을 하나의 골목경관 단위로 지정합니다. 건물 외벽 색채 가이드 담장 및 대문 정비 화단·가로수 조성 보행로 정비 불필요한 시설물 정리 골목 조명 개선 쓰레기 및 주차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목표는 건물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③ ‘철거할 곳’과 ‘관리할 곳’을 구분 모든 노후주택을 동일하게 재개발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 소규모 정비가 적합한 지역 ③ 기존 주택을 보수·관리하며 유지할 지역 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정책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④ 주민 참여형 ‘걷고 싶은 골목’ 사업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색채·식재·휴게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를 주민과 건물주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한 번 예쁘게 만들어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도시를 예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지 않고 관리하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현재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건물과 골목의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의 다양한 도시경관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만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저층주거지, 상점가, 오래된 골목, 소규모 건축물이 함께 존재하는 다양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걷고 싶은 동네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집에서 나와 골목을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것만큼, 이미 있는 집을 잘 관리하는 것도 도시정책이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저층주거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도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잘 보수하고, 외벽과 골목을 정비하고, 나무와 화단을 가꾸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면 낡은 동네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는 ‘얼마나 많이 짓느냐’뿐 아니라 ‘어떤 동네에서 살게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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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고도제한 규제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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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규제 해제 요청 도봉구 도봉역 인근 럭키아파트를 포함한 그일대 주택들이 고도제한에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산이 있고 여러가지 사유로 고도제한을 한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역인근 입지도 좋고 바로 맞은편 단지는 재개발이 가능하고 럭키나 주변일대는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을 못하고 점점 낙후되고 노후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서 도봉구 생활권을 보장해주시고,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정책취지와 맡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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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도봉역 럭키아파트 포함 주변 고도제한 규제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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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규제 해제 요청 도봉구 도봉역 인근 럭키아파트를 포함한 그일대 주택들이 고도제한에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산이 있고 여러가지 사유로 고도제한을 한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역인근 입지도 좋고 바로 맞은편 단지는 재개발이 가능하고 럭키나 주변일대는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을 못하고 점점 낙후되고 노후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서 도봉구 생활권을 보장해주시고,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정책취지와 맡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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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제기동역 초역세권(용두구역 미개발지) 공공성 강화 및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공공 지원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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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동대문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동북권 거점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토지주)가 아닌 일반 구민으로서, 동대문구의 관문이자 핵심 교통 요충지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인접 용두구역 미개발지(3, 4번 출구 전면부 1, 2, 6, 7, 8 지구 등)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글을 올립니다.  본 구역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도시정비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1. 최고 위상의 입지 가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 해당 구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 동북권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핵심 요충지입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함께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동역 3, 4번 출구 전면부는 초역세권이라는 압도적인 입지 가치에 비해 토지 이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층 건물 위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적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비좁은 골목길과 노후 건물 밀집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 취약성 극복 절실 현재 구역 내부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비좁은 노후 골목길들이 얽혀 있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우려되는 등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과 보행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검증된 시장성: 인근 고층 주상복합 인허가 및 청량리역 일대 변화 최근 인근 청량리역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에 이어, 인접 구역에서도 고층 주상복합 사업 등이 인허가를 획득하며 초역세권 개발의 높은 정비 필요성과 시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기동역 전면부 역시 적절한 공공 지원과 유연한 개발 방식이 결합된다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상생형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수동적 행정을 넘어서는 공공의 선제적 역할 및 지원 절실 그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토지주들의 동의 절차나 전문성 부족, 공사비 상승 및 임대수익 차질 우려 등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주민이 동의서를 모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수동적 태도에 머문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도심 속 슬럼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구청이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추진을 견인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서울시 및 관할 구청에 대한 행정 요청 사항]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지자체(동대문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주민 제안 대기를 넘어서는 공공 주도의 선제적 사업 컨설팅 및 토지주 안내 민간의 자발적 제안만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시와 동대문구 차원에서 해당 구역을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규제 완화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토지주들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서울시 주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 및 공공시설 확보 서울시가 주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공공기관(SH 등)이 참여하는 정비 모델을 우선 검토하여 주십시오.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기부채납 공간을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미래혁신 창업지원센터, 부족한 주차장 및 공공체육시설 등 구민 선호 공공시설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 보행환경 개선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던 비좁은 골목길을 정비하여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와 쾌적한 보행가로를 확보하고, 제기동역 출구와 직접 연결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및 공공쉼터를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극대화해 주십시오. 라. 기존 임대인 및 소유자 상생을 위한 맞춤형 권리 배정 가이드라인 제시 대형 상가 조성 시 기존 임대인들의 영업 및 임대 환경 부적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대형 상가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생활밀착형 소형 구분상가' 별도 배치, 신축 주거 및 오피스의 대토 분양권 선택 부여, 공공 및 전문기관 상가 위탁임대 관리 등 소유자 사정에 맞춘 유연한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적으로 자문 및 지원해 주십시오. 마. 지구단위계획의 유연한 재정비와 구청 인허가 협조 지침 최근 발표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규제 완화 기조(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가 제기동역 전면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공공성과 정비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과의 행정 협의를 적극 이끌어 주십시오. 제기동역 전면부 개발은 지역 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에게는 광역중심 관문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공공적 성과를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으로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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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서울시 etax 재산세 모의계산 서비스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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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재산세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위택스에서 자신의 재산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이 부족하여,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세액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시가격 변동이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전년도보다 세금이 얼마나 증가·감소하는지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 개선방안 서울시 etax에 ‘재산세 모의계산’ 메뉴를 신설하여 납세자가 실제 고지서를 받기 전에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간편 입력 방식 주택·토지 등 재산 유형 선택 공시가격 입력 또는 조회 필요한 보유 현황 입력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세액 자동 산출 ② 내 재산정보 연계 본인 인증 후 보유 부동산 정보를 조회 공시가격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자동 반영 별도의 정보 입력을 최소화 ③ 전년도와 비교 올해 예상 재산세 전년도 재산세 증감액 및 증감률 세액 변동의 주요 원인 안내 ④ 세액 구성 안내 예상 재산세를 단순히 총액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본세, 지방교육세 등 항목별 예상 금액을 함께 표시한다. ⑤ 모바일 이용 강화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언제든지 재산세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재산세 납부액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에 대한 납세자 불편 감소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세액 산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재산세 관련 전화·민원 감소 납세자의 합리적인 자금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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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방세 현금 납부 서비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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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는 온라인·모바일 납부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음. 일부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이나 온라인 결제에 어려움을 겪어 지방세 납부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음.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기존 창구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지방세 현금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창구 또는 납부 보조서비스를 운영. 납세자가 고지서를 제시하면 담당자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처리. 현금 수납에 따른 회계·금고 관리 부담을 고려하여 직접 현금을 보관하는 방식보다는 금융기관 또는 지방세 납부시스템과 연계한 방식을 우선 검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안내와 함께 납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 운영 실적을 분석해 이용률이 높은 행정복지센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기대효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 향상 지방세 체납 예방 및 납기 내 납부율 제고 주민 생활권 내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기존 행정복지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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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은행앱에서 지방세납부할 수 있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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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나 고지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앱에서 지방세를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면 납세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개선방안 은행 모바일 앱에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를 신설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후 지방세 미납·납부대상 조회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조회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과세대상 등의 상세정보 제공 계좌이체 및 은행 간편결제를 통한 즉시 납부 납부 완료 후 전자영수증 자동 발급 납부기한 임박 시 앱 푸시 알림 제공 여러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 지방세 납부 절차 간소화 납부기한 경과 및 체납 예방 모바일을 통한 납세자 편의성 향상 지방세 징수율 제고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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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과태료 이의제기의 우편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모바일·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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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현재 각종 과태료의 고지, 조회, 납부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알리고 과태료를 납부받는 절차는 전자화하면서, 국민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만 종이문서와 우편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행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 결과와 법원 송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지역 시범 도입 제안) 문제점 최근 서울 중구의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이의제기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면서 정식 부과 후 이의제기에는 전자문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우편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불편과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첫째,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고 등기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우편 도착 시점과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임박한 경우 배송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고령자, 해외 체류자, 직장인과 같이 방문이나 우편 접수가 어려운 국민에게 불리합니다. 다섯째, 제출된 서류를 행정기관이 다시 전산화해야 하므로 행정기관에도 불필요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같은 과태료라도 행정기관마다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등 접수방식이 달라 국민이 정확한 제출방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요청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이의제기 방법에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나. 정부24 또는 별도의 통합 과태료 시스템에 ‘과태료 이의제기’ 메뉴를 신설해 주십시오. 다.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 과태료 고지서의 사건번호나 QR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부과기관, 이의제기 기한 및 제출서식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주십시오. 마. 이의제기 사유를 입력하고 사진, 영상, 지도, PDF 등 증거자료를 모바일에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 접수 즉시 전자접수증을 발급하고, 행정기관의 검토 여부와 법원 송부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행정기관이 전자우편, 팩스, 국민신문고 등 검증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접수하도록 통일된 업무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 이의제기 기한 마지막 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시간만큼 제출기한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온라인 이의제기 시스템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행정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접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서류 분실이나 접수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기관도 종이문서 접수, 스캔, 보관 및 법원 송부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받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전국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과태료 이의제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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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지방세입금 무인수납기 설치·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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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기존 은행ATM기에서 타 은행카드를 이용해 납부 시 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하고 또 인터넷에서 카드로 납부할려고 해도 또 마찬가지로 수수료 내야하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시청에 지방세입금 무인수납기 설치·운영해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한다 기대효과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리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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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분할 납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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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분할 납부 기능(STAX) 요청드립니다. - STAX에서 재산세, 취득세 납부 시 분할 납부(납부기한내) 기능이 있어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에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유선 문의하니,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분이라서 분할 납부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같은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또한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납부 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연납시에도 분할 납부 기능을 지원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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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잔액의 합리적 청산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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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낙전의 합리적 청산 방안 제안   □ 현황(제안 배경) (주티머니사에서 발행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의 분실로 카드 재빌급시 잔액 환불 제도화 관련 제안에 대해 서울시 콘텐츠담당당관이 상상제안에서 우수제안(서울글번호 197313)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시상품을 받은바 있음 (붙임1 참조) 그러나 담당 부서인 교통정책과는 제안사항(서울 글번호 197313) 검토의견에서 “티머니 서비스 이용 약관” 규정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주)티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2018다248275)한 내용 등, 환불이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음(붙임2 참조)   □ 문제점 콘텐츠담당당관이 상상제안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 교통기획과가 “티머니 서 비스 이용 약관”과 “대법원 패소 사례” 등을 근거로 카드잔액 환불이 불가한 실정은 이해가 가는 데, 그렇다고 이러한 상활을 기한 제한도 없이 계속해서 방치하는 상태에서 이로인해 매년 쌓여가는 잔액이 증가하고 주인없이 공중에 떠있는 고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잔액으 청산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음   □ 개선방안   (제1안) :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 티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충전금이 5년간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 적극 추진   (제2안) : (주)티머니의 자체적인 청산 방안 추진 - (주)티머니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카드분실로 인한 적립금을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기부 하여 청산하는 방안으로 추진 - 필요시 (주)티머니의 정관에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의 분실”로 발생하는 낙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근거 마련   (제3안) : 서울시의 세외수입원화 적극추진 - “카드분실로 인한 낙전수입을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기부토록 유도하여 청산하는 방안 ※ 지금까지 쌓인 공중에 떠있는 낙전 금액의 규모 파악 ※ 일정기간(1년, 3년 5년)단위 서울시의 세외수입원화 하는 방안 검토    □ 참고사항 “안 찾은 내 돈” 페이머니 500억 ‘낙전 수입’ 챙긴 기업들(연합뉴스 2025. 8. 1) -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사진=연합뉴스 티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충전금이 5년간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 2025. 8.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와 금감원은 2026년 7월까지 표준 약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권익위에 따르면 이러한 선불형 결제 서비스의 이용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 년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3317만 건 이용 금액은 1조166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 비 각각 12.2%, 16.2% 증가한 수치다. - 하지만 이처럼 급증하는 이용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한 돈은 5년이 지나면 기업에 귀속된다. - 현행 제도상 소멸 시효 도래 전 안내 의무가 없어 사업자들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낙전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 -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자들이 가져간 미사용 충전금은 총2116 억 원이며 연평균 약52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 333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4%는 충전금 소멸 제도를 몰랐고 74%는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붙임 1. 서울시 콘텐츠담당당관이 상상제안에서 우수제안   어르신교통카드잔액환불 상상대로서울우수제안(25.07.18 (금)) 받는사람 ; 짱구 제목 2025년 상상대로 서울 우수제안 선정 시상 2025년 상상대로 서울 우수제안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상대로 서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문의전화 : 02-2133-6532)    붙임 2. 제안검토의견(“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재발급시 잔액 환불 제도화)   받는사람 김만권 25.12.29 제목: 제안검토의견(“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재발급시 잔액 환불 제도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전해주신 제안(접수번호:1973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분실 우대용교통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현재 「노인복지법」 제26조를 근거로 수도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신한은행-신한카드와 ㈜티머니의 협력을 통해 발급 제공 중이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티머니 서비스 이용 약관」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 한편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은 분실/도난된 교통카드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현행법 상 ㈜티머니에게 분실된 교통카드의 환불 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티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 용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대법원 패소한 바도 있습니다 (2018다248275).   라. 이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서버를 통해 계좌로 연결되는 것과는 달리 교통카드는 충전된 금액이 실물카드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통한 이용 정지가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 향후 우리 시는 분실/도난된 교통카드의 이용 정지 및 환불을 위해 모바일 무임 교통 카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개선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박형준 주무관(02-2133-2237)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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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온라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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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온라인 출력 건의합니다. 임대주택 계약이나 대출을 할때 무조건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1개월 이내여서 새로 계약할때마다 뽑으러 가야 돼요.  서울은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데 전국 단위는 온라인 출력이 안되고 꼭 주민센터를 가야만 합니다. 주민센터 가면 기다려야 하고 돈도 800원이나 내야 합니다. 온라인은 공짜인데. 제발 이런 규제좀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불편해요. 서울은 컴퓨터로 빨리 뽑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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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회의록 공증의무 폐지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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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관련 법령 ㅇ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ㅇ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ㅇ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 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0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ㅇ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 문제점 ㅇ 현재 비영리법인 등기시 창립총회회의록 공증을 요구하여 설립허가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민원인이 공증을 위해 또다시 비용부담을 안게되는 문제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효력요건으로 등기를 하지않으면 법인이 성 립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불가능 ㅇ 주무관청이 의사록인증 제외 신청을 할수 있으나, 비영리법인 신청때마 다 의사록 인증 제외신청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부담 발생 ㅇ 주무관청의 검토하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이미 난 상황에서 구태여 회의록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절차로 사료됨   [개선방안] ㅇ 중앙부처(법무부)에 공증인법 개정 건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의사록인증 전면제외 실시 [기대효과] ㅇ 회의록 공증의무 폐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시 시민 불편 감소 ㅇ 의사록 인증 제외 신청절차 폐지 및 시민 불편민원 감소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 ㅇ 규제개혁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대시민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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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서울빵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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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서울빵’이 첫 처음 나왔다. 건강도시 서울’과 연계해서 ‘서울 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 2종이 출시 되었는데. 서울빵은 서울시와 80년 전통 제빵기업인 고려당이 협업해 만들었다. 빵의 가격도 1개에 1940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 되었고 특히 서 단팥빵’은 단팥소의 당도를 기존 55%에서 35%(기존 대비 당도 36%)로 확 낮췄다고 한다. ‘서울 통밀브레드’ 역시 설탕과 버터를 넣지 않고 건강을 생각해 만들어 특히나 눈길이 가는 상품이다. 단팥빵과 통밀브레드 2종이 출시 되었으며 금방 완판이 될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앞으로 판매처가 편의점이나 면세점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나 앞으로 5월에 5월 말 순차적으로 카스텔라, 마들렌, 쌀꽈배기, 쿠키 양갱 세트를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한다. 그외에 단팥빵 이나 통밀말고도 크루아상 곰보빵 베이글 모닝빵 등 더다양한 빵이 나왔음 좋겠고 당도나 버터를 줄인 건강빵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고 빵가격이 요즘정말 부담스러운데 단팥빵과 통밀브레드 2종이 출시 되었으며 금방 완판이 될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앞으로 판매처가 편의점이나 면세점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나 앞으로 5월에 5월 말 순차적으로 카스텔라, 마들렌, 쌀꽈배기, 쿠키 양갱 세트를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한다. 그외에 단팥빵 이나 통밀말고도 크루아상 곰보빵 베이글 모닝빵 등 더다양한 빵이 나왔음 좋겠고 당도나 버터를 줄인 건강빵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고 빵가격이 요즘정말 부담스러운데 비싸지 않은 서민들도 자주 사먹을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빵이 많이 출시되면 좋겠고, 서울빵 외에 이미 서울시의 마스코트 해치의상품도 많이 팔고있다. 핑크색의 해치는 남녀노소 아이어른 할 거 없이 인기가 좋다 하지만 해치 상품이 가격이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니다. 봉제키링 1개에 12000이 넘고 봉제인형 25cm에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삼 사만원에 팔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닌편이다. 사기업에서 출시한 상품도아니고 서울시에서 출시한 상품아닌가 물론 해치상품을 팔면 상업적인것을 안생각할순 없겠지만 사기업에서 출시한 캐릭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도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한다. 해치 서울빵등점점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민을 위한 아니서울에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더 가서 서울에 오는 외국인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서울시의 대표하는 상품들 아닌가 서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앞으로 상품의 가격을 좀더 합리적으로 팔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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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황을 명예서울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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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보다도 그는 한국을 서울을 더 사랑합니다. 그의 엔비디아도 한국의 용산이, e스포츠 게임이 없었다면 못 이뤘습니다. 요즘은 특히 한국을 자주 방문중인 이런 때에, AI 초강국으로 이끄는 정부 기조에 맞춰, 우리의 지혜로운 경제 크리에이터이자 디자인 파이오니어이신, 오세훈 시장님께 진정드립니다.  제 제안은 용산과 판교에 그의 힘(돈?시스템?사전절충을바로하셔서)으로, <글로벌AI아케데미>를 오픈하기를 바랍니다. 큰 돈 안들이더다라도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어 그는 바로 달려들겁니다. 젠슨황의 딸이나 본인이라면요. 그래서 글로벌 AI인재들을, 한국에서 장학생으로 부지런히 키워 내십시요(삼성의 SSAFY이상으로요). 그 놀라운 업적을 "오세훈과 젠슨황"이 만들어 주십시요. 용산의 권영세의원님도, 성남의 신상진시장님도, 김은혜국회의원님도, 바로 최대한 협조 하실겁니다. 조속히 바로 결정&실행, 젠슨황 측과도 지금 당장 접촉하셔서, 가능하면 다음 서울 방문시에는 <우리나라 서울사람>으로 만드시어, 우리나라를 보다 확실하게 아름답고도 글로벌하고 스마트하며 다이내믹하게 앞서나가는 서울(용산&판교) 만들기를 견인해주십시요. 근래 그의 움직임을 보세요. 우리 국민의 사랑을 못받아 안달이 났습니다. 이러한 때 앞서가는 혜안의 <우리 오세훈시장님>이시라면 꼭 해내실 겁니다. 그가 우리나라 용산과 판교를 진심으로 더욱 사랑하고, 단지 돈만의 경제적 논리만이 아닌, 우리 친구로서,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의 서울시민으로서, 우리의 글로벌 세계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아끼게 도와 주십시요.  진심 한국을 서울을 용산을 판교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요. 마침내는 글로벌 CEO들이 부러워하는<대한국인!! 서울시민!!>이 되게끔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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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 공정하게 추첨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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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이벤트를 공정하게 추첨하는 과정을  항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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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느를 서울시홍보대사로 임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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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리센느가 일본인 멤버를 제외한 전원이 그들의 고향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이 무슨 관련이라고 뜬금없이 서울에 연고없는 그녀들을 서울의 홍보대사로 임명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룹 리센느의 고향은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꿈을 갖고 상경해 서울에서 성공한 소녀들은 출신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서울에 살고있는 지방러들을 대표합니다. 서울은 서울에서 나고자란 토박이들만의 고향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지방출신 시민들의 제2의 고향입니다. 서울에서 모인 타지의 소녀들을 서울의 홍보대사로 임명함을 통해, 서울사람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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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동(경복궁 인접) 부동산 매입 제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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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물건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매각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소유주의 사정으로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귀 기관에서 매입을 검토해주시고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성동 21-19 매각 :  경복궁 서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다가구주택으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계약을 희망하고 계셔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중입니다.  대지면적 : 151.94py 지역지구 : 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 198.07py 용도 : 다가구 주택 (임차인 6개월 매도인 책임 명도 가능) 현재 임대료 : 보증금 14.89억원 / 임대료 10,020,000원 (전세로 주로 있어 아직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 매매가격 :  70억원 (현재 매매가격 기준 시 대지평당 4,6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는 8천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가적인 매매금액 협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창성동 38번지도 매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같이 매입하셔도 되고 21-19만 매입하셔도 됩니다. 창성동 38은 현재 12억원에 매수인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물건 검토 부탁 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히 연락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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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제도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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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012년 500억 원 규모를 시작으로 2025년과 2026년에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하여 꾸준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의 인지도·이해도가 지속해서 상승('22년 89.1% → '23년 92% → '24년 95.1%)하는 등 주민 참여 유도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안 심의 및 시민 공모 사업 선정을 담당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기준에 따른 조건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합니다. 이는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시민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무작위 추첨식 위원회(4/5 이상)는 복잡한 행정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비중을 15% 이상 보장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책과 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형식적인 과정에 그칠 수 있으며,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참여 시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제도를 제안합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 제고’라는 시민참여예산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 심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도시행정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오랜 시민사회활동 경험자를 포함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제 내에 상설 기구로 설치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검토 의견서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공하는 보조적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책과 재정에 대한 수준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실효성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자문위원회의 보조와 함께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의 결과는 다시 주민의 참여를 높여 선순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높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보다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의 참여 독려를 위해 영상,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과정과 결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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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주민 관련 협업을 제안합니다[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시민정치리빙랩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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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시민정치리빙랩'을 수강 중인 8조 송승환, 오서현, 정서윤, 최시은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민자 통합 커뮤니티 "이민자타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측과 관련 협업을 제안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릴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시가 이민자타임을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민자타임"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레포트를 여러 단체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서울시 외국인 관련 정책이나 공지사항을 "이민자타임"을 통해 공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민자타임"을 고안하게 된 배경과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 언어별로 커뮤니티가 파편화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과 정보량의 격차가 크고 필요한 정책과 지원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이민자타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민자들이 국적, 언어와 상관없이 모두 모여 생활 정보와 겪는 문제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민자타임"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법률과 의료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판 기능, 공공서비스의 웹사이트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링크트리인 정보생활기능, 병원 등 경험한 장소와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는 리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 개선 사항에 대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어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 분기별로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여 앱 자체에 업로드하고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우리의 목소리(voice report)기능이 있습니다.  "이민자타임"은 수익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더 넓은 파급력을 기대하고자 서울시에 "이민자타임" 또는 비슷한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커뮤니티 특성상 이용자가 많을수록 정보의 축적과 공유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민자타임을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플랫폼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들이 실제로 겪는  요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서울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민자 대상 정책 및 공지사항의 전달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 정책,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민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지역사회 전반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이민자타임"이 단순히 민간 커뮤니티를 넘어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분들과 서비스 소개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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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신정3동 행정 분리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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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신정3동은 계남근린공원(녹지_거주자 없는 공간)을 제외해버리면 허리가 잘록한 형태의 아령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신정4정비촉진구역이 재건축되고 이후 구 신정 1-5구역 목동 래미안 트라메종(971세대)이 예정대로 개발되면 남부순환로 서부터미널 앞 도로를 기점으로 우측이 인구와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동으로 구분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같은 동임에도 좌우 거리가 꽤 멀고 현 주민센터와 경찰서도 애매한 위치에 있어 불편함도 있습니다. 실제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1497세대)와 앞으로 곧 개발될 4구역의 목동 푸르지오 써밋(1713세대)이 완공되면 약 4200세대가 형성되는데 최소한 주민센터와 경찰서가 래목아와 목푸써 사이에는 있어야 주민친화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정1동부터 신정7동까지 있는데 보아하니 신정5동이 없으니 계남근린공원 기준으로 우는 그대로 신정3동으로 좌는 신정5동으로 신규 행정분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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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AI 광고 위험도 분류, 신속 경보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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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AI를 활용한 광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강에 예민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이 가짜 의학 정보에 현혹되는 등 국민 경제와 생명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을 시행하며 AI 생성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여 AI 생성물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법제화 단계에 진입하는 등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단속 역량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들은 피해 심각성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신고를 동등하게 처리하여 고위험 광고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 조치가 이루어져 사후 구제에만 집중하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개선 방안 AI 광고 위험도 분류 및 신속 경보제는 신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의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광고에 행정 역량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AI 허위· 과장 광고 발견 시  ① 피해 심각성, ② 기만성, ③ 확산성, ④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를 ‘관심？주의？경계？긴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1. 피해 심각성 ->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신체적·생활상 피해의 정도를 평가함. 2. 기만성 ->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오인할 가능성과 허위·과장 정도를 평가함. 3. 확산성 -> 해당 광고가 얼마나 빠르고 넓게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 평가함. 4. 피해 회복 가능성 -> 소비자의 사후 환불 여부에 따라 피해 회복의 용이성을 평가함.   위의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위험도를 선정하고 각 기준별로 “낮음, 보통, 높음”의 3단계로 평가한다. 또한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광고를 “관심, 주의, 경계, 긴급”의 4단계로 분류하여 대응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각 항목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평가 방식> 높음:3점 중간:2점 낮음:1점  <단계별 점수> 관심:4~5점 주의:6~7점 경계:8~10점 긴급:11~12점  위험도가 높은 광고일수록 조사 및 대응의 우선순위를 높여 한정된 행정 인력을 피해 가능성이 큰 광고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신고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대신 피해의 심각성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위험도 평가 결과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단기간 내 광범위한 확산이 우려되는 고위험 광고에 대해서는 ‘신속경보’를 발령한다. 신속경보는 구청 문자, 홈페이지, SNS 등 기존 행정 전달망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경보에는 문제가 된 광고의 주요 특징, 구분법,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기관에 해당 광고들을 신고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추가적으로 제작하고 소비자는 인터넷 매체의 허위·과장광고를 캡쳐하여 이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과 맞지 않는 광고를 허위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신고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PPT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기대 효과  본 정책은 기존의 사후 탐지·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적 차원으로 위험도에 따른 우선적 대응과 소비자 대상 사전 경보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정된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고위험 광고 확산을 초기에 억제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AI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소비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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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시청사 태극기 관리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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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전면 국기게양대 태극기 등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해 담당관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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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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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은 시장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제한적임. 온라인·전화 민원만으로는 지역 현장의 불편사항과 생활밀착형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특히 교통, 주거, 안전, 복지, 환경 등 지역별 현안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임. 개선방안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월 1~2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합니다. 전통시장, 주민센터, 공원, 지하철역, 상권 등에서 순회 운영 시민 현장민원 접수 및 시장과의 즉석 대화 교통·주차·보행환경·시설물 등 현장 확인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처리상황 관리 처리 결과를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안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 필요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 기대효과 시민과 시장 간 직접 소통 확대 지역별 생활불편 신속 발굴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민원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향상 지역 현안을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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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핸폰 자주 바꾸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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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핸폰 오래 쓰기 아기옷 신발 용품 당근에서 사고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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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이진숙님건희님윤님다개인정보도용건무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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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이 뭐 도와달래서 어  돈집땅특저지물건금은다 복구     지금 안거 말만이라고. 아그러네 그래  이진숙이 뭐. 이분은 어    우리가 그냥 다복구할게  그리고 건희님 윤님 언제 ？？  꾄사람들  다공개합니다.   그게 네    무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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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주식으로인한꾀기.철창을원인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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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인한꾀기.철창을원인제공자에게 Ti로찾아주시고 100년이된주식거래잡기 찾아주시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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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저의 혼 활용은 멈춰주시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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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창훈 개명한 이도진입니다.  저의 혼을 활용하거나 이를 소재로 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요청하고자 메일드립니다. 본 요청을 확인해 주시고, 향후 저의 혼을 활용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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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사진미술관 전시장에 음악틀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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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 종종 방문하는 니민입니다. 이런 문화시설이 강북권에 들어와서 좋고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때마다 느끼는건 미술관내에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 힐링도 되고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허전하니 한번 시도해보는건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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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구로 오십플러스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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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오십플러스는 건물도 좋고 쾌적한데 너무 활동이없고 프로그램도 편중되보인다 지하수영장 만 유일하게  운영이잘되는데 그나마 가장 성수기인 여름에 두달씩 휴관을한다. 층층이 공간이 많아 주민들이 뭔가 도움되는 프로그램좀개발하면좋겠다 맨날컴퓨터만 가르치지말고 가까운 광명복지관을 참고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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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초등학교 학생의 엠베스트 과정 이용 기준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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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런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엘리하이 과정만 이용할 수 있고, 엠베스트 과정은 중학교에 진학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6학년 때부터 엠베스트 과정을 학습할 수 있어야 중학교 진학 후 일반 학생들과 학습 수준이나 진도 면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엠베스트의 중등 과정 수업을 미리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런 이용 학생들도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초등학교  학생에게도 엠베스트 중등 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학교 입학을 앞둔 6학년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학습 연계 과정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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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런 다자녀 지원 기준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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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중인 두자녀의 엄마입니다.  서울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런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다자녀 지원 기준에 대해 한 가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서 두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런은 다자녀 지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큰 두 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런 지원의 대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 3자녀 이상가구/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의 경우...요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이 자녀를 많이 두는 경우 있나요? 저는 거.의 못봤습니다. 예전처럼 농사지을 일손이 모자라 아이를 5~6명 낳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두었다구요? 이 100% 기준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면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두 명, 한 명 있는 가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가정에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비율로 3자녀, 2자녀, 1자녀 순으로라도 나누어야 하지 않나요? 법정 한부모,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 지역아동센터이용,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 평범한 두 자녀 가정은 지원 자격 조차 없습니다. 아이가 셋인 집은 경제적 결핍이 없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도 세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 세 명이 모두 서울런의 자격이 생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에 서울런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거나, 자녀 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교육격차 완화뿐 아니라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정말 없는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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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 폐교를 대학생 및 청년들의 임대주거지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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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교 예정지를 대학생 기숙사 및 청년들의 임대주거지 활용했으면 한다. 현재 서울시 대학교들의 기숙사 수용율은 낮은 편이고 주변 원룸 및 자취방도 평균 보증금 1000 / 월세 60-70만원(관리비 따로) 상황이다. 직장 청년들 역시 서울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 폐교를(교육부 산하라 법 계정이 필요한것은 알겠지만, 정부와 협약을해서) 주거할 수 있는 원룸 등 주거지로 변모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생의 기숙사 및 직장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 지불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서울시내에 질 좋은 주거지를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초년기에 자리를 잡는 동안(약 5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월 2-3달치 정도의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만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시가 마련하기는 일반 부지는 힘들고, 문을 닫는 폐교를 활용하면 어떨가한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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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런 다자녀 중위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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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다자녀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본 사업 대상 확대를 기대했으나,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이 붙으며 정책 대상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통계상 출산 경험이 있는 가구가 둘째, 셋째를 더 낳음으로써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 경향이 분명하고, 서울런이 이를 장려하는 정책인만큼 정책 대상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중위소득 기준 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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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금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6조 제1항 4호 폐지 및 학생 징계 기준 폐지 강력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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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취지 피신청인(서울 금호고등학교장)이 시행 중인 현행 「학생생활규정」 제16조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교 전면 금지' 및 '위반 시 최고 퇴학 처분 가능'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마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도로교통법상 합법적인 자격(면허)을 취득한 학생의 PM 이용까지 예외 없이 차단하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퇴학'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해당 독소 조항의 즉각적인 개정과 권리 구제를 청구합니다. 2. 구체적인 침해 사실 및 법적 문제점 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하교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학교 측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자전거와 PM의 전면 금지'는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자전거 금지의 부당성: 자전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생활 교통수단이자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자전거 이용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일상적인 신체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처사입니다. PM 금지의 부당성: 안전 교육, 학내 이동 규제(교문 앞 하차 후 도보 이동)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무조건적인 금지라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채택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 과잉 규제입니다. 나.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권리 박탈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신분 차별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거, 만 16세 이상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자격을 가집니다. 피신청인은 학내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교직원이나 성인 방문객의 통행은 안전사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면서, 오직 '학생'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합법적 자격 소지자의 권리(PM) 및 보편적 이동권(자전거)을 전면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차별 행정(평등권 침해)입니다. 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위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및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및 학칙개정 참여권) 등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PM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학생들의 개성 및 편의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금호고등학교의 현행 규정은 학생 자치 기구와의 민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지침에 위배됩니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징계권의 명백한 일탈·남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처분'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학교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 행위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지 국가가 허용한 교통수단(자전거)을 이용했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이동장치(PM)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혹은 이로 인한 규칙 위반이 누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학칙은 징계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이성적 징계권 남용이며 위법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선례 및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교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학칙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인권위 판단 요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자전거와 같이 보편적인 수단이나, 법적 요건을 갖춘 이용자의 PM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권리의 과도한 제한이므로, 전면 금지가 아닌 안전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구제 신청 및 개선 요구 사항 (합리적 대안) 본 청구인은 금호고등학교의 학칙을 민주적이고 적법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이행 및 시정 권고를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자전거 허용 및 PM '조건부 통학 허용' 체제로의 전환 자전거: 등교 목적의 자전거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교내 안전을 위해 학내 전용 거치대까지는 도보로 끌고 이동하도록 규정. PM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학생에 한하여 등교를 허용하되, ① 안전모 등 보호장구 필수 착용, ② 교문 진입 시 즉시 하차 후 도보 이동(교내 운행 전면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 방식' 도입. [요구사항 2] 과도한 중징계(퇴학 등) 조항 즉각 삭제 및 교육적 조치 대체 합법적 교통수단(자전거, 자격 소지자의 PM) 이용 행위를 학칙 위반 중징계(퇴학 등) 사유에서 즉각 제외. 보호장구 미착용, 교내 운행 등 학내 안전 수칙 위반 시에도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가 아닌, '교내 교통안전 교육 이수', '안전 캠페인 참여 등 봉사활동'과 같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로 대체. [요구사항 3] 인프라 구축 및 '학내 이동장치 등록제' 실시 무조건적인 금지 처분 대신, 학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자전거·PM 전용 거치대 확충'. 안전 서약서 작성 및 (PM의 경우) 면허증 확인을 바탕으로 교내에서 승인된 기기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학내 이동장치 등록 스티커제' 등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대책 수립. 5. 결론 학교의 안전 확보 의무는 헌법과 국가 법령이 보장하는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전면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와 같은 보편적 수단을 인정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통제와 책임 교육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공교육 기관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따라서 서울 금호고등학교의 현행 학생생활규정 제16조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소지가 다분하므로, 신속히 조사하시어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 조치 및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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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BTF푸른나무재단]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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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당선인님께   안녕하십니까. BTF푸른나무재단입니다.   먼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BTF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에서 시작되어, 지난 30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정책 제안과 사회변화 활동을 이어온 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은 다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반복 피해·가해 증가, 도움요청 감소, 침묵과 방관의 확대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전한 공간인지 다시 묻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더 이상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예방, 조기 발견,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책임 있는 변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에 BTF푸른나무재단은 당선인님의 취임 이후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과제가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9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를 전달드립니다.   이번 제안서에는 다음의 3대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께 제안드리는 3대 공약>   1. 학교폭력 대응이 작동하는 지역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이 지역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당선인님께서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드리는 정책 제안서를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TF푸른나무재단 드림   붙임. [BTF푸른나무재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 1부. 끝.    BTF푸른나무재단 홈페이지: https://btf.or.kr/   BTF푸른나무재단 설립 스토리: https://youtu.be/hdrJ5OaeUFY?si=vT_-efrAbET6hhnH   ☎ BTF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02-59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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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청년 한끼이음 플랫폼 ？ 청년과 지역 상생가게를 연결하는 통합 식사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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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청년 한끼이음 플랫폼」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본 정책은 청년몽땅정보통과 서울페이를 연계하여 청년들이 착한가격업소, 지역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 포인트를 제공하고, 식사지원 정보와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책입니다. 기존 서울시 인프라를 활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정책제안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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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대학 연계 ‘고립 직전’ 청년 조기개입 3단계 모델의 서울시 청년사업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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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은 이미 고립이 깊어진 청년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고립 직전’ 단계의 예방적 개입은 정책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Cool with Youth 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관 2026 글로벌 리더십 챌린지 참가팀)은 2026년 5~7월 3개월간 서울 소재 대학 재학 고립위험 여성청년 20명을 대상으로 ‘한발짝’ 3단계 모델을 실증 운영했습니다. 서울시 청년기지개센터 자문을 설계에 반영하고, 와이퍼스·청년재단의 협력으로 운영했으며, 단계별 설문과 심층 인터뷰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제안 내용 1. 서울청년센터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본 3단계 모델 시범 도입 2. 대학 밀집 자치구(서대문·마포 등)와 대학 간 고립 직전 청년 조기발굴 협력체계 구축 3. 운영 매뉴얼·웹사이트·미션 설계·설문 도구·실증 데이터 일체를 서울시에 무상 제공, 초기 운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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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 예비군 수송버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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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 예비군 수송버스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방법이 자치구마다 달라 일일이 확인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청년몽땅정보통에 서울시 예비군 수송버스를 추가해 예비군 수송버스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대효과 서울시 예비군들이 일일이 자치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 및 신청할필요없이 한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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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 청년센터 접근성 및 홍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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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청년센터의 현재 접근성 문제와 홍보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 청년센터는 인스타그램등 sns를 통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이미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일부에 그칩니다. 반면 정보가 정말 필요한 청년, 즉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청년들은 애초에 관련계정을 검색하거나 팔로우 할 이유가 없어 정보에 접근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홍보는 이미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순환될 뿐,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는 경로는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서울청년센터 강서(우장산역 인근)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센터는 실제로 우장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지만, 역 주변과 건물 어디에도 이를 알리는 표지가 없어 존재 자체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강서구에서 거주하면서도 최근까지 이 센터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심지어 인근 등촌역의 역세권 청년주택 센터스퀘어와 혼동해 두 곳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는 청년주택과 청년센터가 이름이 비슷해 시민 입장에서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제안합니다. 1. 역 승강장 및 출구 내부에 센터까지의 도보 경로 혹은 위치를 표시한 지도형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에서 나가기 전에 미리 위치와 방향을 인지할 수 있어야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센터 인근의 버스정류장이나 보도블럭에 동일한 방식의 스티커와 센터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큐알코드를 부착해주시길 바랍니다.  3. 상가 내부에 위치한 경우,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판 옆에 명확한 표시를 하거나 창문에 시인성 높은 스티커를 부착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가건물 특성 상 외부에서는 다른 업체와 구분이 되지 않아, 근처를 지나면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4. 같은 건물이나 인근 상가의 카페, 혹은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립 도서관, 스터디 카페, 코인 빨래방 등에 홍보물을 비치해 접점을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5. 인근 화곡역, 발산역 등 생활권이 겹치는 역에도 동일한 방식의 지도형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접근가능한 청년 인구를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홍보 채널의 방향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짧은 영상 위주라 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고, 알고리즘 특성 상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유행을 탈 만큼 자극적이 소재들은 공식소재의 계정에서 다루는데 한계 또한 있습니다. 때문에 당근마켓 동네생활이나 네이버 지역 카페같은 지역 커뮤니티, 검색 유입이 가능한 네이버 블로그 콘텐츠는 우리동네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실제 생활권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노출 시킬 수 있고, 청년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검색했을 때 거주지 인근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 줍니다. 강서구 지역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센터이용후기, 프로그램 소개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방식의 홍보를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홍보는 관심있는 사람을 더 깊이 참여시키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보를 전혀 모르는 청년을 새롭게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생활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센터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접점을 강화하고, 온라인 홍보도 지역 밀착형으로 보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한 파일의 사진은 AI 로 작성한 지도형 스티커의 예시 입니다.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지 디자인에 참고하였으면 하는 바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시민제안은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예시를 들기 위해 특정 지역에 위치한 센터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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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초등학생 저녁식사 지원 서비스(키움센터 활용, 사전 예약 기반, 일부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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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사업명 : 아동 저녁식사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저녁식사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운영방식    - 사전 예약제 운영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 활용    - 지정 시간 내 방문하여 식사 후 귀가    -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이용요금    - 1식당 2,500원 또는 그 이상의 본인부담금 부과    - 부족분은 서울시 지원   □ 기대효과  ○ 아동 식사 공백 해소   - 균형 잡힌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다.  ○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 보호자의 퇴근시간과 아동의 귀가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식사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기존 공공시설 활용성 제고   - 신규 시설 설치 없이 기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공간과 운영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존 소수의 인원만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인원에만 몇명만 추가되어도 부모의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니거나 단시간 이용이 필요한 가정도 지원할 수 있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 추진방안    -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 이용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급식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서울시 전역 확대 검토   □ 기대 성과  ○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단순 돌봄시설에서 아동 생활지원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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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시민규제발굴단] 청년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공 주거·금융 지원사업의 소득·재직 증빙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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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근거> 「청년기본법」 제18조 (청년의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는 소득 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소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행정기본법」 제4조: 행정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배경과 국민의 실제 생활 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함. <제안 배경> 청년 고용 형태의 다변화 : 평생직장의 개념이 옅어지고, IT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정규직 대신 프리랜서, 1인 창작자, 배달·외주 등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곧 자립의 필수 조건 :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사업은 필수적이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고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 및 문제점> 전통적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서류 요구 : 대부분의 공공 주거지원 사업이나 정책 금융 대출 심사 시, 여전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획일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규정과 관행이 존재합니다. 프리랜서·N잡러 청년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 발생 :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소득이 분산되어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대출 한도가 대폭 깎이는 차별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선 제안 사항>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인정 범위 대폭 확대 : 정책 대출 및 주거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최근 6개월~1년 통장 입금 내역(평균액 산정)' 등을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로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규제 및 안화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대안 신용평가 모델' 도입 권고 및 지침 신설 :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서류 증빙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통신비 성실 납부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심사 매뉴얼에 대안적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대 효과> 청년 주거 사각지대 해소 : 일하는 방식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동등하고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주거 사다리 복원. 다양한 근로 형태 존중 및 청년 자립 촉진 : 유연한 근로 형태를 택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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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청년을 위한 가상자산 금융 리터러시 교육” :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가상자산 세금·리스크·보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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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최근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 보안, 투자 위험성, 거래 구조 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에 따라 청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 경험은 있지만 세금 신고 방식이나 과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 대상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자산관리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실제 관심 분야인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목적 청년층의 가상자산 금융 이해도 향상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 및 보안 인식 강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 이해 건전한 투자 문화 및 금융 습관 형성 청년 대상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확대 3. 프로그램 구성(예시) ① 가상자산의 개념 이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구조 블록체인 기술 기초 거래소 운영 방식 스테이블코인·NFT·디파이(DeFi) 개념 ② 청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위험성 변동성 리스크 투자 사기 사례 레버리지 투자 위험 해킹 및 보안 사고 사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유의점 ③ 2027년 가상자산 세금 제도 교육 과세 시행 예정 시점 기본공제 250만 원 기타소득 분리과세 구조 세율 20%(지방세 포함 시 22%) 신고 및 거래 기록 관리 중요성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구조상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④ 실전 금융관리 교육 청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분산 투자 개념 투자 기록 관리 손실 관리와 소비 습관 장기 자산관리 전략 4. 기대 효과 청년층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투자 리스크 인식 개선 디지털 금융 이해도 향상 세금 및 자산관리 사전 준비 가능 서울 영테크의 실생활 중심 금융교육 확대 5. 운영 아이디어 오프라인 클래스 “청년 가상자산 세금 입문” “코인 투자 리스크와 금융관리” “가상자산 투자 기록 관리법” 콘텐츠 연계 카드뉴스 숏폼 릴스 Q&A 콘텐츠 실제 사례 기반 강의 참여 프로그램 모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투자 위험도 테스트 세금 계산 예시 체험 6. 실제 참고 자료 1. 서울 영테크 공식 소개 자료 서울 영테크 사업 소개 청년 금융교육 운영 내용 2.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 가상자산 과세 구조 필요경비 계산 기본공제 및 세율 설명 3. 가상자산 과세 관련 기사 추천 기사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인프라 부족 vs 준비 완료…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 “코인 차익땐 22% 분리과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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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청소년 문화놀이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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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입니다. 우리센터는 초등- 고등학교 3학년 까지 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몇 년 사이 유아와 초등1-2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돌봄을 위주로 하다보니 센터마다 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나마 키움3호 거점의 놀이터나 시설을 많이 이용하며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6월 부터는 마포로 이사하여 거리가 멀어져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들이 거점내 시설중  놀이터를 좋아하고 자주 이용하면서  신체와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만 공간도 협소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에 유아와 초등학교 저 학년 키즈 카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작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키즈카페 3개 중 한 곳이라도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놀이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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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그린웨딩(공공예식-더아름다운결혼식) 예약 오픈 시기 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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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2027년 가을에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 신청이 보통 전년도 11월쯤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신청만 바라보며 기다릴 경우 그때쯤엔 이미 민간 예식장이나 조건 선택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생겨, 특히 식장을 먼저 잡아야 드레스, 메이크업, 촬영, 연회 등 다음 준비가 가능한데, 이 식장을 잡는 시기가 늦어지면 다음 단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가 어려워지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공공예식 예약 오픈 시점을 **전년 초(예: 해당 연도 1~3월)**로 앞당겨 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27년 가을 결혼식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입니다. 먼저,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처럼 허례허식을 줄이고 개성 있고 친환경적인 결혼식을 지원해 주시는 서울시의 정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예비부부로서 비용 걱정이 조금은 덜해졌고, 의미 있는 예식을 꿈꿀 수 있게 된 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 신청 접수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11월경에 이루어진다는 안내가 있으며 실제로도 그 흐름이 확인됩니다. 반면 민간 예식장 등은 그보다 훨씬 앞서 예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전년도 초)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좋은 날짜·식장·조건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식장을 먼저 확정해야 드레스, 메이크업, 촬영, 연회 등 다른 준비 단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식장 예약이 늦어지면 다음 단계 전반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준비 일정이 좁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느낀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식 장소나 날짜, 스타일 등을 마음에 들게 미리 알아보고 싶어도 신청이 늦으면 원하는 옵션이 이미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ㅡ 만약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 신청이 안 될 경우 다른 예식장을 찾아야 할 텐데, 그 시점이 너무 늦으면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혹시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들고, 준비 과정에서 여유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공공예식장 신청 접수 시작 시점을 **전년 초(예: 해당 연도 1~3월경)**으로 앞당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또한 예비부부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홍보 시점도 함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예비부부들이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고,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진다면, 예비부부들이 더 다양한 장소·날짜·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고, 비용 걱정과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다른 예비부부들도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의 공공예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런 친환경·공공 예식 프로그램이 ‘예비부부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비부부들이 의미 있고 부담 없는 결혼식을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을 통해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도 이 정책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개선되어 향후 공고 일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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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타워 전경 관람 장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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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어려운 행정 업무를 수행하시는 서울 공무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문화적 성공 영향으로 서울 남산 타워 전경 관람 장소에 많은 관람객(외국 관광객 포함)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 일부분에 작은 전화부스(프라이버시) 같은 곳을 하나 설치하여 색약, 색맹 관람객들도 노을색을 보면서 서울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스크린 일부분을 색약, 색맹자들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  인터넷 매체에서 어느 외국의 색맹(색약) 환자가 보정 안경을 끼고 노을을 보면서 " 이 아름다운 광경을 당신들은 매일 봤다는 거네요?"라고 말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자연 관경을 색약, 색맹 관람객들도 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물론 개인의시력 상태가 다르겠지만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편적 돋보기가 있듯이 이런 배려까지 대한민국 서울이 한다면  더욱더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은 사랑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기억' : 많은 외국 관광객들(국내 관광객 포함)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노을, 석양을 기억하고 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성공이 배려와 진정성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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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워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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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워에서 바라볼때, 반대편 산 정상 또는 어느 특정부분에 하트 또는 I ？？ seoul . Welcome to Korea. 문구로 특정시간때 또는 행사때 또는 평일 밤에 빔을 쏘든, 장식물 설치하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욱 볼거리가 풍성할거고 이 아이디어 전세계 최초일거다. 한국의 it 기술을 보여주자. 다시 먈한다. 이거 전세계 최초일거다. 니 담당자들이 알아서 쟐~ 생각해보거라. 답이 나올거다. 목표는 2~3번 방문하게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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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정 운영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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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정은 서울 시민 뿐 아니라 국궁을 사랑하는 분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석호정을 관리 운영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속되는 이상 고온기후에 대비하여 석호정에 새로 도입된 타임테이블제는 시민의 무더위 안전을 생각 하시는 관계자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느껴져 이글을 남깁니다. 국궁은 여느 운동들과 달라서 시간적 여유와 집중이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 됩니다. 기존 방식 보다 활을 내는 양이 줄어 든것은 사실이지만 질적인 향상과 석호정 이용자 들의 안전을 위한 이번 제안은 훌륭하고 좋은 취지로 생각 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석호정이 되어 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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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원박람회 텀블러 기부부스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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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텀블러는 다른물품에 비해 많이 안가져가지만 간혹 이벤트 당첨되거나 선물로 간혹 텀블러를 받기도하는데 많아서 어떻게 해야하나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잉여 텀블러를 기부부스에 기부받아 시내 어려운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한다 기대효과 기부자는 잉여텀블러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공동체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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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용품 다시쓰기 켐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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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구상중에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서울 시청에 문의해 봅니다.  저는 희귀 식물마켓을 기획하는 헙스플랜츠의 홍정원 입니다.  저 같은 식물인들에게는 넘쳐나는 식물용품이 있어요. 집 한켠에 너도 나도 비치하고 있는데, 그중에 쓰는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정말 많아요. 버리면 환경에 부담이 되는 이런 자리차지하는 용품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용품들을 모아서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간을 비움으로써 개인에게 생기는 또 다른 이점은, 보다 현명한 소비관이 생길수 있다는 거예요. 성찰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지속가능한 지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해요.  전국에 식물 커뮤니티가 꽤 많아요. 택배로 안쓰는 식물 용품을 후원받을수도 있고 직접 봉사자로 나와 물건을 판매하고 후원금마련에 동참할수도 있어요.  사전에 받은 용품들은 선별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어느정도 깨끗하게 해서 판매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련된 기금은, 기후온난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노약자분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 싶어요.  한 여름, 숨이 턱턱막히는 더운 날씨가 점점더 심해진다니… 뭔가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요.  넘처나는 쓰레기가 될 뻔한 물건이, 누군가에게 저렴히 사용될수 있고, 자리를 비움으로 좀더 현명한 소비습관을 할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며,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행동으로  환경의 변화를 책임지며 나아가는거예요.  식물인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있고 이와 같은 마음은 모두가 공유할수 있는 마음이라 생각해서, 전세계가 같은 맘으로 함께 움직일수 있다면 더욱더 값질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할수 있도록 서울 시청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너무 덥지 않은 4-5월  젊은이들의 동참을 위해 젊고 탁트인 야외 거리를 생각해봤어요. 나중에 규모가 커진다면 종합운동장 같은곳도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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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이 시원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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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날씨가 좋을때 보다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실내 공간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6곳에서 수영장을 개방 운영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무더운 여름 한시적으로 각 공원에 큰 물풀장(물놀이터)을 단기 임대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 인터넷 물풀장 대여 참조 ※ 참고로 저는 마포구 주민으로서,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는 월드컵공원에 설치 되기를 희망합니다.  -> 무더운 여름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어지지만, 물풀장을 운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각 공원에 큰 물풀장을 운영하게 될시,  1. 공원 활성화 -> 지역 경제 활성화 2. 아이 키우는 부모 응원효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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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친환경 텃밭 생분해 비닐 사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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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텃밭을 몇년째 이용중인 서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텃밭개장하여 이용중인 상황에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친환경 생분해 비닐은 환경에 유해하고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멀칭을 하였고 이에  농작물을 심은상태입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반가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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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미리내집 입주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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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의 미리내집 장기전세2 은 경쟁률이 높고 10점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추첨입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지요 로또같이, 안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됩니다.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 특히 더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입주우선권을 갖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수, 무주택기간, 서울 거주기간 등을 더 세분화해서, 집이 더 절박한 가구가(특히 자녀수가 많은) 입주를 끝끝내 못하게 되는 일이 없길 부탁드립니다. 물량중 일정 비율을 두어, 자녀수가 많은 가구부터 우선 입주권을 갖도록 해주시는것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추첨으로 모든사람에게 공평히 입주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정말 집이 꼭 필요한 가구가 (영유아가 많은 가구등) 입주를 끝끝내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합리적으로 서로 윈윈할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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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초스피드 청년주택공급 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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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집값 및 전/월세대란으로 서울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청년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경기도로 쫓겨날 지경입니다. 이제서야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한다고  유휴부지를 찾고 있는데, 그 주택 입주할려면 10년이상 걸릴겁니다. 서울에 직장다니고 있는 저의 딸 얘기 입니다. 역세권에 거주중이던 신축오피스텔이 통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경매들어가 있는 역세권오피스텔이 굉장히 만터군요.(1000세대 이상될듯~) 이런 서울도심에 있는 통경매오피스텔만 낙찰받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면 즉시 공급가능한 청년주택이 될겁니다. (참고) 사건번호는 2026년 타경100235 경매개시일자는 26년 10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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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주택공급 막는 공공부지 부서별 중복검토 철폐 ― 「서울형 원스톱 사전협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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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대상] 공공청사·공영주차장·물재생시설·차고지 등 서울시 공공부지를 주택·생활SOC와 복합적으로 활용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서별 순차협의, 유사자료 반복제출, 앞 단계에서 검토한 사항의 반복검토 등 행정 내부의 절차규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교통·도시계획 등 법령상 필요한 심의와 기준을 없애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서울시 내부 업무과정에서 중복되는 검토와 자료요구를 걷어내자는 제안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서울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활용 여부에는 다른 입장을 보인 반면,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부지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대체부지가 제시될 때마다 관계기관이 다시 자료를 받고 검토해야 하는 구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새로운 택지가 많지 않으므로 앞으로 물재생시설,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차고지 등 기존 공공시설의 현대화·입체화·복합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주택, 도시계획, 건축, 시설관리,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검토 자체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실제 업무과정에서 같은 기초현황을 부서별로 다시 제출하거나 한 부서 검토가 끝난 뒤 다음 부서 검토를 시작하거나 앞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검토하거나 공공시설 현대화 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뒤늦게 복합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면 사업기간과 행정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시설개선 투자가 예정된 공공시설의 경우 기존 사업과 주택복합화 검토가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되면 향후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등 중복투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필요한 규제를 여러 번 확인하게 만드는 행정절차입니다. [규제철폐 방안 1 ― 반복검토 철폐] 공공부지 복합개발 검토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부서가 반복적으로 요구·검토하는 절차가 있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별도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유지합니다. 대신 이전 단계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나 검토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단계에서 다시 처음부터 제출·검토하지 않고 ‘1회 제출·공동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지현황, 소유관계, 기존 시설현황, 도시계획 현황, 기본 교통여건 등 여러 부서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는 하나의 공통자료로 만들어 관계부서가 함께 활용하도록 합니다. [규제철폐 방안 2 ― 순차협의를 동시협의로 전환] 반드시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적 이유가 없는 사항은 시설부서 검토 → 주택부서 검토 → 도시계획부서 검토 → 교통부서 검토 처럼 차례로 진행하기보다 동일한 기초자료를 관계부서가 동시에 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도 부서별 개별 회신을 계속 주고받기보다 한 차례의 사전협의에서 복합개발 검토 가능 조건 보완 후 검토 가능 중대한 제약으로 실익 낮음 정도의 초기 방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최종 인허가나 법정심의를 생략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초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규제철폐 방안 3 ― ‘자료 다시 주세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SH 등 관계기관이 공공부지의 주택복합화를 협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부지 검토카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도 복잡하게 늘리지 않고 다음 정도로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① 실제 추가 공급 가능한 주택 규모 ② 기존 공공시설 기능 유지 가능 여부 ③ 도시계획·법률상 핵심 제약 ④ 교통·환경·안전상 중대한 문제 ⑤ 시설 이전·지하화·복개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 ⑥ 예상 사업기간 ⑦ 주민에게 추가되는 공원·주차·문화·돌봄 등 생활SOC 서울시가 정부에 후보지를 제시할 때도 같은 양식을 활용하면 상대 기관이 기초자료부터 다시 요청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심의서류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여러 자료 중 공통 핵심항목을 한 장의 표준자료로 통합하자는 취지입니다. [규제철폐 방안 4 ― 기존 공공시설 투자 전 ‘한 번만’ 복합화 여부 확인] 노후 공공시설을 대규모로 개축·현대화·복개·지하화한 뒤 주택이나 생활SOC 복합화 가능성이 뒤늦게 제기되면 이미 투입한 예산과 설계를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 부지는 기존 시설만 현대화할 것인지, 주택·생활SOC와 함께 복합화할 실익이 있는지” 를 관계부서가 한 번만 공동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의 주택 관련 검토 없이 본래 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즉, 새로운 심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한 번 판단하고,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이후 반복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시범적용 제안]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검토 가능성을 밝힌 탄천물재생센터를 첫 적용 사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제안은 탄천물재생센터에 반드시 주택을 건설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탄천의 기존 시설개선 계획과 주택복합화 가능성을 놓고 관계부서가 같은 자료를 각각 반복해서 검토하는 대신, 공통자료 1회 제출 → 관계부서 동시검토 → 정부 협의자료 공동활용 방식을 실제 적용해보고 얼마나 검토기간과 행정업무가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효율이 생깁니다. [기대효과] 1. 주택공급 검토기간 단축 법정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서 내부의 대기시간과 반복검토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감소 같은 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하거나 관계부서에 반복 요청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공공예산 중복투자 예방 시설 현대화와 복합개발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 뒤늦은 설계변경과 재투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서울시 협의 속도 향상 서울시가 공통양식으로 검증한 후보지를 제시하면 중앙정부도 기초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불필요한 규제와 필요한 규제를 명확히 구분 안전·환경·교통 등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행정 내부의 중복절차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서울시 자체 권한으로 빠른 시범추진 가능 법률 개정보다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자료공유 방식 개선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규제철폐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건의] 주택공급을 위해 안전·환경 규제를 무리하게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법에도 없는 내부 중복절차, 같은 자료의 반복제출, 불필요한 순차협의부터 철폐해 주십시오. 공공부지를 검토할 때 「한 번 제출하고, 동시에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는 다시 활용한다」 는 원칙을 도입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등 실제 현안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효과를 측정한 뒤 공공청사·공영주차장·차고지 등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부족한 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서울시 내부의 ‘검토절차 규제’부터 줄이는 규제철폐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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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공유자전거, 킥보드 해결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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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금요일 뉴스에서 아무렇게 놓여 있는 공유자전거가 문제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별도의 인원을 두고 민원이 들어오는 자전거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여아고 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하는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공유자전거나 퀵보드가 주차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이 필요합니다.  2. 임대시 임차료 이외에 보증금 형태의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빌려줍니다.    예를들어 기본료 1,000원이라면 보증금 1,000원을 더 받습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3. 정확한 자리에 주차시 보증금 1,000원은 환불됩니다.  4. 혹시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나 퀵보드를 누군가가 발견하여 제자리에 갖다나주면 500원을 주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럼 지나가다 발견한 자전거를 제자리로 갖다놓으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혹시나 현금이 아닌 포인트를 준다던지 추후 쓸 수 있는 뭐... 그런 꼼수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질적인 현금이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5. 이때 모든 비용 (환불, 적립포함) 은 기후동행카드나 현재 통용되는 버스카드와 호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더하셔서 디벨럽 시키신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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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행복주택 출산가구에도 미리내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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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행복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두 자녀 가구입니다. 행복주택 거주 중 2024년 8월 첫째 아이, 2025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저희 가정이 안정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양가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저희 부부에게 행복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이러한 주거안정은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두 자녀를 출산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행복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거주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저희처럼 2024년 이후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은 두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아이를 키우며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고민하다 보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현재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과 주거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출산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같은 신혼·출산가구임에도 과거 어느 유형의 공공주택에 입주했는지에 따라 출산 이후의 주거지원과 다음 단계의 주거사다리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출산가구가 마주하는 주거사다리의 단절 서울시의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입주한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장기거주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한 출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향후 우선매수 기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가구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행복주택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거사다리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공공주택은 공급 목적과 사업방식, 재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제도에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가정은 미리내집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전인 2022년 이미 행복주택에 입주했고, 이후 행복주택에서 생활하며 2024년과 2025년 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공공의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실제 출산과 양육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현재 미리내집이 추구하는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미리내집의 출산 인센티브는 '입주 이후 출산'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복주택에서 이미 출생한 자녀는 향후 미리내집으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출산 인센티브와 연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미리내집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행복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새로운 제도를 알고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러한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일하게 공공의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결혼하고 실제 아이를 출산·양육한 가구임에도 정책의 도입 시기와 당시 입주할 수 있었던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라 출산 이후의 주거사다리가 서로 달라지는 정책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연계형 주거사다리' 서울시는 이미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미리내집을 연계해 운영하는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주거지원 유형이라 하더라도 출산·양육이라는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다음 단계의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역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고, 저희 가정처럼 행복주택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실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자체의 분양전환이 어렵다면 행복주택 출산가구 역시 임대기간의 마지막에서 주거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내집 등 다음 단계의 주거정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행복주택 거주 중 출산가구에 대한 미리내집 연계·주거상향 기회 마련 행복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향후 가족 규모에 맞는 미리내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계 또는 우선공급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행복주택 자체에 매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안정적인 임대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주거정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2.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실적 연계 인정 행복주택 출산가구가 미리내집으로 주거상향하는 경우, 기존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를 일정한 요건 아래 미리내집 출산 인센티브 산정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리내집 제도 도입 이전부터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구의 경우에는 정책 선택의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기존 출산가구에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면, 미리내집 도입 이전 행복주택 입주 여부, 실제 행복주택 거주기간, 해당 주택 거주 중 출산 여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동일한 적용이 어렵다면 별도의 내 집 마련 연계제도 마련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제도를 기존 행복주택 출산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면, 일정 기간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실제 자녀를 출산·양육한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우선공급, 주거상향 지원 등 별도의 내 집 마련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우선 분양전환을 전제로 공급되는 주택이 아닌 만큼 행복주택 자체에 매수 기회를 요구하기보다는, 출산가구가 향후 매수 기회가 있거나 장기적인 주거정착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이 만들어 준 첫 번째 주거사다리가 다음 단계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제안은 미리내집의 혜택을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에게 그대로 소급 적용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며, 행복주택 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드리는 제안도 아닙니다. 저희 가족에게 행복주택은 양가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해준 첫 번째 주거사다리였습니다. 출산가구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확대해 주신 것 역시 두 아이를 양육하는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두 아이를 키우며 계속해서 높아지는 서울의 주택가격을 바라보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도, 그 거주기간이 끝난 이후 우리 가족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생깁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각각의 제도가 발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대주택의 혜택을 동일하게 만들기보다는 각각의 제도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주거정책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 안정적인 신혼생활 → 출산·양육 → 가족 규모에 맞는 주거로 상향 → 장기적인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 서울 정착 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행복주택은 일정 기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장기적인 정착까지 연결하는 더욱 의미 있는 주거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이 저희 가족에게 만들어 준 첫 번째 주거사다리가 임대기간의 마지막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주거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행복주택 출산가구와 미리내집 등 출산지원 주거정책 간 연계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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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한강버스 개편 및 연장으로 인천공항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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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청소년이 쓴 글입니다) 한강버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노선이지만 그래도 주말에 수요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욕은 안 먹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3가지 개편을 원하는데 우선 한강버스가 관광용으로 대부분 쓰이다보니 한강유람선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도 한강버스를 긴 배차간격으로 운행시켜 심야 노선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잉여가 된 아라뱃길의 사용처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연장안으로 리클라이닝이 되는 좌석이 있는 배를 배 잘 만드는 곳에서 새로 출고하고 노선을 영종도(인천공항)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도로 연장한다면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총 소요 시간은 6시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시간이라는 긴 노선 운행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심야 운행을 시키면서 심야 공항버스 역할을 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0시에 잠실선착장에서 출발해 한강의 선착장들을 하나하나 정차하면서 탑승객을 받은 후에 잘 쓰이지 않던 아라뱃길을 타고 내륙에서 마지막 선착장에서 대기하다 아침 해가 밝으면 영종도로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선착장을 만들어 아침에 내리게 하면 승객들을 공항버스보다 편한 심야 운영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개선이 필요한데 아까 말한것처럼 리클라이닝이 되는 좌석을 가진 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누워서 갈 수 있게 만들고  심야라 빛 때문에 문제될 일도 적은게 한강변과 아라뱃길 근처는 올림픽대로,강변북로,인천공항고속도로가 있으니 비교적 안전할 겁니다. (가상 노선은 예전에 만든거라 인천 서구 분할 전입니다)노선명 : 한강유람선 차량 분류 : "배" 기점 : 잠실선착장 종점 : 거잠포(인천공항1터미널) 선착장 정류장 수 : 21개 상징색 : 짙은 파랑색 (#2725b5) 통행방향 : 정류장마다 다르다 역 목록 거잠포(인천 중구 잠진도길 11) (용유차량기지에서 셔틀 열차 환승 가능) 영종(인천 중구 중산동 1948-3) 인천(인천 서구 정서진1로 41) 사천(인천 서구 시천동 162-238, 남쪽) , (인천 서구 시천동 178-40, 북쪽) 귤현(인천 계양구 장기동 38-4,북쪽)(인천 계양구 귤현동 399-4,남쪽) 김포(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4) 강서(서울 강서구 방화동 2-10) 마곡(서울 강서구 가양동 441) 상암(서울 마포구 상암동 487-281) 망원(서울 마포구 망원동 205-8) 선유도(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71) 여의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노들섬(서울 용산구 양녕로 445) 이촌(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180) 동작(서울 서초구 반포동 1333) 반포(서울 서초구 반포동 647) 압구정(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1길 37-29) 옥수(서울 성동구 옥수동 86) 서울숲(서울 성동구 옥수동 494) 뚝섬(서울 광진구 자양동 126-1) 잠실(서울 송파구 잠실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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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서울 청년 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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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청년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공약대로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은 많이 되고있어 정말감사드립니다. 다만, 몇가지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 서울시 청년주택의 경우.. 신혼 type은 대부분 방1개 39A type, 아니면 방3개 이상인 type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취지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것에 공감은합니다. 다만 39type의 경우 진짜 둘이 살기에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첨이되도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간혹가다 방1개에 알파룸이 있는 청년주택이거나 방2개의 경우 임대료가 보증금 3억~4억 정도에 60만원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월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최대로 보더라도..  부모지원없이 3억이상을 맞추려면 필연적으로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 대출의 경우 저와 여자친구 둘다 대기업을 다녀 소득이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보다 높아 버팀목도 안되고 일반 대출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기본 월세 60, 3억 보증금을 맞추기위해 1억4천 정도를 4% 금리로 빌린다고 했을때 이자로만 거의 월 50만원돈이 나갑니다. 거기다 관리비를 생각하면 130만원돈이 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도 계속 들어가기가 망설이게 됩니다. 같은 면적이더라도 방을 한개라도 추가해서 2개정도방이 있는 구조면서 보증금도 합리적인 선에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최근 구로디지털단지 "유벤투스 240" 처럼 알파룸이 있으면서 보증금 60%가 1억8천에 51만원 정도면...진짜 열심히 사는 청년이라면 주거문제로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을거같습니다..정말 간곡히 검토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제 위의 청년주택이 안되니깐.. 신혼희망타운을 보고있는데요.. 이것도 소득 문제로 맞벌이 200%이하 즉 D type밖에 신청이 안됩니다. 제발 좀 신혼부부에 한해서 그 소득좀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땜에 둘중 한명이 그만둬야하나? 생각도합니다. 생애최초처럼.. 신혼부부에한해서 그 제한을 풀고 어느 타입에든 지원할수 있게 제도 개선 요청드립니다. 진짜 이해가 안갔던게, 부모도움없이 대학교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2~3년 열심히 각자 8~9천 모아서 결혼을 하려는데.. 소득이 높다고 제한되는게 정말 좌절감이듭니다. 진짜 신혼부부에 한해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제도에 제발 그 소득 제한좀 서울시에서만이라도 풀어주시면.. 정말 대다수 30대초 결혼하려는 청년들한테.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 정부에 등돌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믿을건 오세훈 시장님 밖에없다고 제 주변사람들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건의좀 논의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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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길찾기 어플에 그늘길 찾기 모드를 도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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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으로 보행 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지도 앱은 최단거리를 중심으로 보행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그늘이 많은 길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워 불필요하게 강한 햇볕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도 앱에 ‘그늘길 모드’？를 추가하여 최단거리뿐만 아니라 나무 그늘이 많은 보행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른 그늘 정보를 반영하여 폭염 시 시민들이 더욱 시원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늘길 모드’를 도입하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보행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행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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