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는 벤치, 버스정류장, 가로등, 공공 화장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시설물의 파손이나 고장을 발견해도 신고 과정에서 시설명이나 위치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위치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과 민원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원, 산책로, 한강공원과 같이 주소 표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동일한 시설이라도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만 스캔하면 시설 정보와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간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정책 내용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공공시설에 고유 QR 코드를 부착하고,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만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1. 공공시설에 부착된 QR 코드 스캔

2. 시설 고유번호 및 위치 정보 자동 입력

3. 사진 1장과 간단한 신고 내용 작성

4. 관할 담당 부서로 자동 배정

5. 보수 완료 후 시민에게 처리 결과 안내

3. 기대 효과

1. 시민 편의성 향상

• 신고 시간이 기존보다 크게 단축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본 카메라만으로 이용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2. 행정 효율 증대

• 시설 정보와 위치가 자동 입력되어 오인 신고와 위치 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담당 부서가 자동 배정되어 민원 이관 과정이 간소화된다.

3. 데이터 기반 시설 관리

• 시설별 고장 이력과 신고 빈도를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다.

•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을 분석해 예방 중심의 유지보수가 가능해진다.

4. 기대되는 변화

기존에는 시민이 “공원 벤치가 고장 났다”는 민원을 접수해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QR 기반 즉시신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의 위치와 관리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되어 담당 부서가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수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신고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설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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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16. ~ 2026.10.16.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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