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5.19.
- 제안분류 완료
2026.05.19.
- 50공감 마감
2026.06.1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해결을 위한 'QR포드 신고제' 및 '단계별 제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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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0511_1223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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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최근 길거리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며 규제 강화 전보다는 확실히 더욱 나아진 시민의식이 보이지만 여전히 몇몇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도 위에 무단 방치하는 일이 있으며, 이러한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아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무단 방치의 이유가 신고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유 이동장치 특성상 이용 후 관리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여 무단 주차를 반복하는 일에 대한 제재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제안 내용
그래서 저는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아가 무단 방치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단계별 제재나 전용주차구역에 잘 반납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QR코드 기반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시민들이 전용 주차구역 외에 방치된 장치의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즉시 ‘부적절한 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면 시민들이 신고하기에 접근성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시스템상에서 해당 기기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사용자에게 주의/경고 알림톡을 발송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길거리에 주차를 하였다면 마지막 사용자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단계별로 제재를 가하여 1~2회를 위반 시 주의 및 경고 메시지 및 페널티 포인트를 부여하고 3개월 이내 3회 위반 시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 자격정지 또는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고가 남용될 수 있으므로 허위 신고 및 보복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고, 동일 기기에 대한 중복 신고 필터링 및 허위 신고 반복 시 신고 자격 제한 조치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와의 데이터 연동이나 이용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여 직전 이용자 식별과 제재 이행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체 쪽에서 이행을 거부한다면 운영 허가 조건에 이를 반영하는 것도 좋겠지요.)
또한 너무 페널티 중심인 제안을 보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정 전용 주차구역에 정상 반납한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주고 이 포인트가 쌓이면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자발적인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신고 및 제재에 앞서 예방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기대효과
아무래도 전용 주차공간에만 주차를 하게 되고 무단 방치된 장치에 대하여는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보도 위가 깨끗해지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여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주차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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