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3.21. - 제안분류 완료
2026.03.21. - 50공감 마감
2026.04.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불법주차 신고 간소화 및 자동 과태료 부과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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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3.2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불법·무단주차 신고는 사진촬영, 앱접속,위치 입력 등 절차가 번거로워 신고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신고 이후 처리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단속효과가 낮습니다
이로인해 소방도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이 중요한 구역에서도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스마트폰 기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판독 및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사진 1~2장 촬영만으로 자동신고(위치·시간 자동 인식)
· 차량번호 및 주차 위반 여부 AI 자동 판독
· 위반 기준 충족시 즉시 과태료 부과처리
· 반복 위반 차량 데이터 누적 관리 및 가중처벌 적용
· 기존 신고 앱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
기대효과
· 신고 절차 간소화로 시민 참여 확대
· 불법주차 즉시 억제 효과 증가
· 보행자 안전확보 및 교통 질소 개선
· 행정 인력 부담 감소 및 처리 속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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