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08.
- 제안분류 완료2026.08.08.
- 50공감 투표 중2026.09.0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은행앱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할 수 있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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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8.0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별도의 지방세·교통 관련 납부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고지서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납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은행 모바일 앱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 기능을 도입해 간편하게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앱에서 본인인증 후 과태료 조회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통한 미납 과태료 조회
과태료 발생일, 단속 장소, 금액, 납부기한 등을 제공
계좌이체·은행 간편결제 등으로 즉시 납부
납부 완료 후 전자영수증 자동 발급
납부기한 임박 시 앱 푸시 알림 제공
여러 건의 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
과태료 납부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성 향상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 예방
미납 과태료 감소
기존 공공 납부 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연계를 통한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은행 앱에서 각종 공공요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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