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황 및 문제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되었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 최소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법입니다. 그런데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기준을 사업자등록 기반으로 자동 고지하는 채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도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이를 모르는 영세 소상공인이 의도치 않게 위반하여 근로감독 적발과 벌금·소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개선 제안

• 매년 1월, 서울시 사업자등록 기반으로 변경된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핵심 노무 규정을 문자·카카오 알림으로 자동 발송하는 '소상공인 노무변경 알리미'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협업으로 업종별 1페이지 노무 요약 카드 제작, 사업자등록 시 자동 제공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연 1회 무료 노무 컨설팅 서비스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 운영

기대 효과 의도치 않은 노무 위반 사전 예방, 소상공인의 법적 분쟁 리스크 감소, 근로자 권리 보호 동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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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21. ~ 2026.08.20.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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