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31.
- 제안분류 완료2026.08.31.
- 50공감 투표 중2026.09.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행복주택 명확한 입주기준안 추첨말고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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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 * 2026.08.3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강남구
정책분류주택
작년 출산특례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별표 5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중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또한
만 2세 미만 자녀 수가 1명인 가구와
만2세미만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동일 순위로 묶어 추첨하는 방식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출산 장려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만 2세 미만 자녀 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 선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며, 추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분쟁·민원 폭증이 예상됩니다.
현재 행복주택 경쟁률은 1,000대 1, 심지어 2,000대 1인 단지도 상당수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첨 로또’를 위해 누가 출산을 늘리겠습니까?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26년 8월13일 발표로 행복주택 입주소득 허들이 2배로 올라가서 문턱이 굉장히.. 낮아졋습니다ㅡ
더 경쟁률은 치열해질텐데
로또성 정책의 기준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1. 만 2세 미만 자녀 수가 많은 가구부터 우선 선정하도록 법령 및 시행 지침을 개정하거나
모집가구 100중에서 배점물량50, 추첨물량을 50으로 나누어 정한다거나 등으로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2세 미만’ 가구 에서의 가점·우선순위 관련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의 근간과 국민 신뢰가 달린 사안입니다.
이 제도가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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