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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청년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공 주거·금융 지원사업의 소득·재직 증빙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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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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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청년
<관련 규정 및 근거>
「청년기본법」 제18조 (청년의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는 소득 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소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행정기본법」 제4조: 행정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배경과 국민의 실제 생활 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함.
<제안 배경>
청년 고용 형태의 다변화 : 평생직장의 개념이 옅어지고, IT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정규직 대신 프리랜서, 1인 창작자, 배달·외주 등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곧 자립의 필수 조건 :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사업은 필수적이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고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 및 문제점>
전통적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서류 요구 : 대부분의 공공 주거지원 사업이나 정책 금융 대출 심사 시, 여전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획일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규정과 관행이 존재합니다.
프리랜서·N잡러 청년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 발생 :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소득이 분산되어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대출 한도가 대폭 깎이는 차별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선 제안 사항>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인정 범위 대폭 확대 : 정책 대출 및 주거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최근 6개월~1년 통장 입금 내역(평균액 산정)' 등을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로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규제 및 안화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대안 신용평가 모델' 도입 권고 및 지침 신설 :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서류 증빙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통신비 성실 납부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심사 매뉴얼에 대안적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대 효과>
청년 주거 사각지대 해소 : 일하는 방식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동등하고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주거 사다리 복원.
다양한 근로 형태 존중 및 청년 자립 촉진 : 유연한 근로 형태를 택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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