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제안 취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지붕 세대 공감 사업은 1인 노인 가구의 고립 완화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혼자 남겨져 집이 비는 노인에게는 동반자를, 그리고 청년에게는 고가의 도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세대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지붕 세대 공감 사업이 서울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하기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문제점

현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분쟁 발생시 중재 시스템이 부재하며, 노인 청년 간 매칭 이후의 사후 관리 미흡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3.제안 내용

이러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1)우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수요자와 제공자 간의 성향에 기반한 정밀한 매칭 시스템과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합니다. 2)또한,계약서 표준화와 분쟁 조정 체계를 갖추어 개인간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하며 3)매칭 이후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4.기대 효과

이러한 개선안을 도입한다면 한지붕 세대 공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전에 생활방식과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칭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과 분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매칭 이후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초기의 관계 형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에게는 사회적 교류의 기회와,청년에게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