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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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10.01.
  2. 제안분류 완료2026.10.01.
  3. 50공감 투표 중2026.10.31.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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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시민규제발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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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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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십니까 시민규제발굴단 고영숙입니다.  서울의 주차난은 전쟁을 방불케한다는 단어가 낮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석언저리에 거주민우선주차에 지정자외의 자가 주차할경우는 3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경고문인 현수막으로 눈에 띄는곳에 설치되여있습니다.  그러닌까 하늘에 별따는 수준으로 기다렸다가 지정인외의 사람이 주차를 한다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경고문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끔 저의지정주차에도 주차되여있는 차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을 때는 정중하게 제가 도착했네요 언제 오실수있는가를 묻고 잠시 기다려주는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전번도없이 아니면 고의로 전번을 감추고하는듯한 느낌이 있을때 화가날때도 있습니다만 늦지않게오면 그냥 넘어감니다. 이럴경우는 시각을 다투는 경우 정말 화가 날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정거주자주차지역에 잠시주차했다고 범죄시하는 벌금이 36000원이다 다른곳에 주차해서 32000원 딱지 발행받어라 할인니도 그후는 40000원  가능하다면 주민편에서 해결하는것이 맞고 지정주차를 지정받은분들이 세상을 얻은것처럼 지정주차된것에 권리행사를 하는것처럼 느
껴진다면 차라리 전체를 오픈해서 필요한사람만 우선주차권을 준다든지 또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주민지정주차장에 주차좀했다고 죄인시하면서 과다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현실정에서 역행하는처사 같습니다.
이는 철폐되고 행정이 복잡해도 다른방법으로 배려를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처 시간별로 주차공간이 있을시 그곳에 주차하게 하고 불법주차하신분께 그비용을 대납하는절차라든지 그런시스템이 필요하고 만약 나이드신분들은 그런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또다른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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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0.01. ~ 2026.10.31.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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