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저는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현재 서울시의 킥보드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 및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으며, 제 경우에는 제가 이용한 스쿠터에 대한 견인료를 청구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자주 이용하던 킥보드 서비스가 저의 생활권에서 철수 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킥보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주차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가상주차제란 공유 킥보드 업체의 GPS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 주차구역 없이도 정해진 구역에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 가장자리 지장물 사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릉이 거치대나 기존 주차구역도 유사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달성군에서는 가상주차제 시범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드리는 제안의 핵심은 보도 가장자리 지장물 사이와 같은 보행과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역에 한해,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한, 견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입니다. 이런 가상주차장 제도가 기존 도교범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즉 규제가 완화된다면, 주차장을 설치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주차를 관리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킥보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 함으로써 이용율을 증가 또는 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상주차제 도입을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와 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고 인프라가 확장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