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현재 서울시는 금연정책 지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지정 흡연구역은 충분히 확장되지 않으며 여러 문제들이 새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흡연부스 설치 및 지정 흡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올바른 흡연 문화 형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금연구역을 확장함으로써 간접흡연, 길거리 꽁초 투기 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층간흡연 증가 등의 금연구역 외곽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입니다.

또한, 너무 방대한 금연구역, 흡연 자제구역 확대 등으로 충분한 관리와 감독이 불가능한 점 또한 피해 증가의 원인입니다. 무단흡연, 꽁초 투기 등의 감시와 처벌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어이없는 이벤트 정도로 인식됩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다가 어느 날 적발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는 기분나쁜 일 정도로 끝나는 처벌은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강하게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3. 벤치마킹
서울의 흡연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싱가폴과 일본의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강력한 벌금이 특징으로 한화 약 300만원에 달하는 강력한 벌금을 통해 무단흡연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흡연구역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기에 흡연자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금연구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벌금 자체는 지역에 따라 한화 약 1만~30만원 정도로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니었지만,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과 오랫동안 정착된 특유의 문화로 특히 큰 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매우 적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번화가의 '흡연구역 지도'를 검색하면 20개 이상의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오랜 문화로 정착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개선 방안
핵심은 단기적, 단발적 해결책이 아닌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지정 흡연 구역의 절대적인 양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내 구석구석까지 처음부터 신경 써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홍대입구, 이태원, 성수 등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부터 계획적(위치, 설치형태 각 흡연구역 혹은 중요 인프라와의 거리 등을 고려)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해 흡연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걷더라도(도보 3~5분) 아무 곳에서나 숨어 흡연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게 유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충분한 양의 흡연구역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이를 위반했을 시에 더욱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이 요구됩니다. 흡연자들의 핑계인 부족한 흡연구역을 해결했음에도 무단흡연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꽁초 무단투기 등의 여러 다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끔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단속강화를 통해 처음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겠지만, 충분한 흡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면 시민, 특히 흡연자들의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올바른 흡연문화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기대 효과
장기적으로 올바를 흡연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비흡연자는 의도적으로 흡연구역을 피해가는 길을 택하거나, 혹은 밀폐형 흡연구역을 활용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흡연구역을 하나의 금연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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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09.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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