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요약: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야간 상권이나 문화행사를 찾았을 때, 부모는 자유롭게 상권을 이용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야간 팝업 돌봄/놀이 시설의 설치·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족 단위 야간 외출의 제약: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야간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아이들의 지루함, 안전 문제, 수면 시간 등으로 인해 조기 귀가하게 됨.

임시 돌봄/놀이 시설 규제의 한계: 야간 축제나 상권 활성화구역 내에 임시 팝업 놀이터나 3~4시간 단기 돌봄 공간을 조성하려 해도,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시설 기준(면적, 영구 시설 설치 의무 등)이 엄격하여 한시적 팝업 형태 운영이 불가능함.

2. 규제개선 방안

'야간 도심 팝업 놀이·돌봄 시설'에 대한 한시적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야간 축제 구역 내 이동식/모듈형 팝업 놀이존 설치 시, 필수 안전 인력(보육교사, 체육지도사 등) 배치를 전제로 시설 기준 적용 유예 및 단기 허가 절차 신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전문 사회적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야간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시 영업 및 운영 허용.

3. 기대효과 및 상권 활성화

부모의 체류 시간 및 소비 증가: 부모는 아이를 안전한 팝업 놀이존에 맡기거나 함께 참여시킨 후, 인근 식당·카페·문화시설에서 여유롭게 야간 소비를 즐길 수 있음 (부모의 야간 체류 시간 증대).

가족 친화적 야간 상권 이미지 구축: 단순 유흥가가 아닌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야간 경제 구역'으로 이미지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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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12. ~ 2026.09.11.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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