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28.
- 제안분류 완료2026.09.28.
- 50공감 투표 중2026.10.2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을 고려한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연령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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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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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현황 및 문제점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문화·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26년 8월부터 기존 21~23세에서 21~2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며,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을 최대 3년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19~34세 전체에 비하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지원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19세~34세 서울 청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현행 21~24세 → 19~24세
2단계: 19~29세
3단계: 19~34세 전체 청년
기대효과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직장인 등 다양한 청년의 문화생활 지원
청년의 문화예술 참여 및 삶의 질 향상
공연·전시·뮤지컬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
서울의 청년문화 정책 수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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