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제안서] 국민의 지혜가 국가의 자산이 되는 인재 등용 통합 플랫폼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안 단계에서 머무르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편리한 절차 요함. 아이디어 유출이나 도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인재 발굴 채널: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단발성 포상에 그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1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사다리 구축.

• 사회적 자산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개인의 기록과 국가의 자산인 데이터, 다음 세대가 이를 보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모범 사례(Role Model) 아카이브 구축.

3. 개선방안 (세부 추진 내용)

가. ‘아이디어 수호천사’ 통합 플랫폼(App) 구축 및 법제화

• 통합 창구 마련: 시·군·구별로 흩어진 제안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클릭 한 번으로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국가가 즉시 타임스탬프 기반 지식재산권을 공인 보호함.

• 안전한 보호 울타리: 기업이나 기관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아이디어 권리 보호' 시스템 구축.

나. ‘인재 가치 등용’ 및 로열티 직결 시스템 도입

• 직접 연결의 장: 아이디어가 정책이나 사업에 채택될 경우, 제안자를 해당 프로젝트의 전문 자문위원이나 파트너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활동 영역을 보장함.

• 지속 가능한 보상: 단순 포상을 넘어,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적 가치가 커질 경우 ‘추가 로열티(Success Fee)’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 마련.

다. ‘1인 기업 브랜딩’ 지원 및 미래 세대 아카이브 운영

• 인재 마케팅 지원: 우수 제안자가 1인 기업가나 강사로서 브랜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숨은 인재'를 국가적 전문가로 양성함.

• 디지털 명예의 전당: 제안자의 이름만으로도 기여 활동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손들이 부모의 업적을 기리고 다음 세대가 이를 본보기 삼아 인재로 자라나는 선순환 구조 형성.

4. 기대효과

• 개인적 측면: 자신의 생각이 법과 제도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자아실현을 이루고, 로열티를 통한 경제적 풍요와 가문의 명예를 동시에 획득함.

• 사회적 측면: 창의성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 '아이디어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1인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선도 모델 제시.

• 미래적 측면: 후대에게 "국민의 지혜가 최고의 자산"이라는 가치를 전수하며, 조상의 기여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함.

5. 기타 참고사항

• 본 제안은 「지식재산 기본법」 및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