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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 제안분류 완료
2026.01.13. - 50공감 마감
2026.02.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제2의 IMF를 부르는 ‘서울 부동산 카르텔’ 및 ‘부실 PF 부패 고리’ 전수조사 및 척결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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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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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기타
청원 취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라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채, 기득권(정부·금융·시행사·유주택자)의 카르텔과 심리 조작으로 비정상적인 거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 결손과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척결 대책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라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채, 기득권(정부·금융·시행사·유주택자)의 카르텔과 심리 조작으로 비정상적인 거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 결손과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척결 대책을 요구합니다.
[핵심 요구사항 6개조]
1.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비리 및 유착 전수조사
- 서울시 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PF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 시행사-정치권-금융권으로 이어지는 '전관예우' 및 '인허가 뇌물' 고리를 검찰과 합동하여 특별 수사하십시오.
2. 실거래가 '등기 의무화' 및 자전 거래 즉시 퇴출
- 계약 신고만으로 시세를 띄우는 '집값 띄우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는 실거래가 통계에서 제외하고 허위 신고 시 형사 처벌을 강화하십시오.
3. 아파트 단지 내 '심리 조작 단톡방' 및 담합 행위 엄단
- 특정 가격 이하 매도 금지, 중개업소 업무 방해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온·오프라인 카르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실명 처벌을 시행하십시오.
4. 부실 금융사 및 시행사 '자기 책임 원칙' 적용 (손실의 사회화 금지)
-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부실 PF를 떠안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부실한 중소 금융사와 시행사는 시장 원리에 따라 퇴출시키고,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책을 마련하십시오.
5. 부동산 세수 결손에 대한 기득권 책임 강화
- 거래 절벽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지 마십시오.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 카르텔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십시오.
6. '공포 마케팅' 언론 및 전문가 모니터링 강화
- 하락장에서 의도적으로 "지금이 기회"라며 무리한 레버리지를 조장하는 자칭 전문가와 언론의 배후 관계를 조사하고, 허위 정보 유포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기대 효과]
1. 시장 정상화 및 거품 제거
- 인위적인 방어막이 제거되면 부동산 가격이 금리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되어, 실수요자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이 재편됩니다.
2. 국가 금융 시스템의 선제적 방어 (제2의 IMF 예방)
- 부실 PF의 고름을 미리 짜냄으로써,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고 외환 위기가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 부동산 카르텔에 묶여 있던 막대한 레버리지 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신기술, 제조 등)으로 흘러 들어가 국가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4. 사회적 정의 실현 및 근로 의욕 고취
- 노동 가치보다 '카르텔의 정보'와 '부패한 인맥'이 우선시되던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타파하여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5. 세수 체계의 투명성 확보
- 부동산 투기 세력에 의존하던 기형적인 세수 구조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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