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청원 취지: "우리는 성장의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가?"

과거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한민국 고유의 품격 있는 정신문화인 **'풍류(風流)'**를 말살했습니다. "배만 부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은 우리 조상들의 고귀한 가치를 '낙후된 것'으로 치부했고, 그 자리를 일본식 군사 문화와 저급한 사행성 산업으로 채웠습니다. 본 청원은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가 행하고 있는 이중잣대와 통제 행정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박정희식 '천민자본주의'와 '사대주의'가 남긴 비극

• 문화적 자해, 새마을 운동: 우리 고유의 미학이 담긴 전통 가옥을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파괴했습니다. 대청마루와 마당이라는 소통과 풍류의 공간을 잃은 시민들은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상자에 고립되었고, 이는 현대 사회의 극심한 개인주의와 소외를 낳았습니다.

• 사대주의적 유흥 문화: 국가가 앞장서서 전통 기생 문화를 '기생 관광(외화벌이)'으로 타락시켰고, 일본 군대의 폭음 문화를 이식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변질된 유흥 업소와 '폐악질' 부리는 술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 국가 주도 도박 산업: 일제 잔재인 경마를 세수 확보 수단으로 계승하고, '외화벌이'를 위해 카지노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사행성도 정의다"라는 천민자본주의를 국가가 공식화한 것입니다.

3. 규제의 모순: "어른의 도박은 '세수', 청소년의 전략은 '죄악'인가?"

• 노동력 관리라는 식민지적 발상: 현재 청소년 PC방 10시 제한은 청소년을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미래의 노동 자원'으로만 보고 관리하는 식민지적 통제 방식입니다.

• 전략적 지적 활동의 폄하: 과거 어른들이 바둑을 통해 지략을 배웠듯, 현대 청소년들은 게임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전략과 협동을 배웁니다. 하지만 국가는 성인들의 사행성 도박(홀덤펍, 토토 등)에는 관대하면서, 건전한 지적 유희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범죄자 취급하며 길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덕적 위선이자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4. 강력 요구 사항

1. 청소년 야간 출입 제한(10시 규제) 즉각 폐지: 청소년은 국가의 관리 대상이 아닌,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2. 저급 유흥 및 사행성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방치하는 도박 시설(경마, 카지노, 홀덤펍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노동력 상실'의 주범인 성인들의 퇴폐 문화를 규제하십시오.

3. '상춘야흥(賞春野興)' 정신의 부활: 밀실 유흥을 폐지하고, 한강공원 등 개방된 장소에서 예술과 건전한 유희가 결합된 '양지(陽地)의 풍류 문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5. 결론: "품격 있는 대한민국으로의 회귀"

우리는 더 이상 '돈'과 '성장'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문화적 자부심을 포기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낡은 사대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어른들의 문화부터 정화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고귀한 풍류 정신을 계승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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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11.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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