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제안 배경: '돈'에 영혼을 판 천민자본주의의 종언

대한민국의 현 유흥 문화는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외화만 벌 수 있다면 도덕은 상관없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대해졌습니다. 이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들여온 경마, 요정 문화를 비판 없이 수용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이 '근본 없는' 퇴폐 문화를 청산해야 합니다.

2. 현 실태의 모순: "어른의 도박은 합법, 청소년의 전략은 불법?"

• 성인 유흥의 민낯: 성인들이 즐기는 경마, 카지노, 홀덤펍, 폭음 문화는 실질적인 노동력 상실과 가정 파괴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세수 확보라는 명목하에 이를 방치하거나 장려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규제의 위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현대적 바둑(전략 시뮬레이션)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학습 방해'라는 잣대로 밤 10시에 강제 귀가시킵니다. 이는 국가가 청소년을 인격체가 아닌 **'미래의 노동 자원'**으로만 보고 통제하려는 식민지적 발상입니다.

3. 핵심 제안 사항

① 사행성 및 저급 유흥업소의 단계적 폐지

• 국가 주도의 도박 산업(카지노, 경마 등)과 밀실 위주의 변질된 유흥업소를 폐지하십시오.

• "돈이면 다 된다"는 논리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는 행태를 멈추고,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② 청소년 야간 출입 제한(10시 규제) 전면 철폐

• 게임은 현대판 '바둑'이며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지적 활동입니다. 획일적인 강제 셧다운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자율권을 부여하십시오.

• 규제가 사라진 자리에 **'치안 목적의 경찰 배치'**를 강화하여, 금지가 아닌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십시오.

③ '상춘야흥(賞春野興)' 프로젝트 추진 (문화의 양지화)

• 밀실에서의 음주 대신 한강공원 등 개방된 장소에서 예술과 댄스, 장기자랑이 곁들여진 건전한 풍류 문화를 국가적 모델로 제시하십시오.

• 과거 선비들이 즐겼던 고귀한 풍류 정신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켜 고립된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4. 근거 및 기대 효과

• 역사적 근거: 일제 잔재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지상주의가 만든 기형적 유흥 문화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합니다.

• 사회적 근거: 도박과 폭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실질적인 국가 노동 생산성을 높입니다.

• 교육적 근거: 청소년을 통제 대상이 아닌 주체적 시민으로 대우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돈 때문에 도박과 술을 권장하면서 청소년에게만 도덕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천민자본주의'를 넘어 진정한 '풍류와 전략'이 살아있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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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11.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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