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야간 PC방 출입을 밤 10시로 일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권 보호'와 '수면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인의 유흥 문화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형평성 어긋남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보여줍니다.

청원 이유

1. 규제의 이중잣대와 형평성 상실 성인의 음주 문화는 노동력 상실, 각종 강력 범죄, 사회적 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관대하게 허용됩니다. 반면, 청소년의 게임은 '학습 방해'라는 주관적 잣대로 10시 이후 강제 금지됩니다. 타인에게 끼치는 민폐의 총량으로 본다면 성인의 주취 소란이 훨씬 심각함에도, 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만 법으로 억압하는지 의문입니다.

2. 고귀함이 사라진 변질된 유흥 문화에 대한 방치 고대 그리스의 심포지엄이나 동양의 풍류 문화처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던 음주 문화와 달리, 현대 한국의 유흥 문화는 일제 잔재와 급격한 산업화가 결합된 '전투적 소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성인 문화를 규제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의 여가 생활인 게임만을 탄압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자존심을 내세운 '내로남불'식 규제에 불과합니다.

3. '금지'가 아닌 '안전과 관리'의 부재 청소년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조건적인 출입 금지가 아닙니다. 밤늦은 시간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해당 구역에 대한 경찰 배치를 강화하고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국가의 본분입니다. 시설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행정력을 아끼기 위해 청소년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청원 내용 (대안 제시)

• 첫째, 청소년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이후 출입 제한 규제를 철폐하십시오. * 둘째, 규제 철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야간 시간대 유흥가 및 PC방 밀집 지역에 대한 경찰 순찰 및 치안 관리를 대폭 강화하십시오.

• 셋째, '학습 방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 넷째, 성인의 무분별한 회식 및 음주 문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노동력 상실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의 엄격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결론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무조건적인 통제는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가둬야 할 대상'이 아닌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누릴 주체'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본 청원인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단 왼쪽: <청금상련(聽琴賞蓮)> 선비들이 정자에 앉아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연꽃이 핀 연못을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술은 작은 찻잔처럼 곁들여질 뿐, 음악과 자연을 즐기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단 오른쪽: <상춘야흥(賞春野興)> 봄날 벚꽃이 만발한 야외에서 악공들을 불러 연주를 들으며 흥겹게 즐기는 모습입니다. 밀실이 아닌 탁 트인 공간에서 예를 갖추고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단: <단원도> 방 안에 책이 가득한 가운데, 한쪽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다른 이들은 담소를 나누는 지적인 술자리 풍경을 담았습니다. 술자리가 단순히 취하는 곳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을 교류하는 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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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11.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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