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규제철폐 대상]

공공청사·공영주차장·물재생시설·차고지 등 서울시 공공부지를 주택·생활SOC와 복합적으로 활용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서별 순차협의, 유사자료 반복제출, 앞 단계에서 검토한 사항의 반복검토 등 행정 내부의 절차규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교통·도시계획 등 법령상 필요한 심의와 기준을 없애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서울시 내부 업무과정에서 중복되는 검토와 자료요구를 걷어내자는 제안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서울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활용 여부에는 다른 입장을 보인 반면,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부지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대체부지가 제시될 때마다 관계기관이 다시 자료를 받고 검토해야 하는 구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새로운 택지가 많지 않으므로 앞으로 물재생시설,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차고지 등 기존 공공시설의 현대화·입체화·복합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주택, 도시계획, 건축, 시설관리,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검토 자체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실제 업무과정에서

• 같은 기초현황을 부서별로 다시 제출하거나

• 한 부서 검토가 끝난 뒤 다음 부서 검토를 시작하거나

• 앞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검토하거나

• 공공시설 현대화 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뒤늦게 복합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면

사업기간과 행정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시설개선 투자가 예정된 공공시설의 경우 기존 사업과 주택복합화 검토가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되면 향후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등 중복투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필요한 규제를 여러 번 확인하게 만드는 행정절차입니다.

[규제철폐 방안 1 ― 반복검토 철폐]

공공부지 복합개발 검토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부서가 반복적으로 요구·검토하는 절차가 있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별도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유지합니다.

대신 이전 단계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나 검토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단계에서 다시 처음부터 제출·검토하지 않고 ‘1회 제출·공동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지현황, 소유관계, 기존 시설현황, 도시계획 현황, 기본 교통여건 등 여러 부서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는 하나의 공통자료로 만들어 관계부서가 함께 활용하도록 합니다.

[규제철폐 방안 2 ― 순차협의를 동시협의로 전환]

반드시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적 이유가 없는 사항은

시설부서 검토 → 주택부서 검토 → 도시계획부서 검토 → 교통부서 검토

처럼 차례로 진행하기보다 동일한 기초자료를 관계부서가 동시에 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도 부서별 개별 회신을 계속 주고받기보다 한 차례의 사전협의에서

• 복합개발 검토 가능

• 조건 보완 후 검토 가능

• 중대한 제약으로 실익 낮음

정도의 초기 방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최종 인허가나 법정심의를 생략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초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규제철폐 방안 3 ― ‘자료 다시 주세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SH 등 관계기관이 공공부지의 주택복합화를 협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부지 검토카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도 복잡하게 늘리지 않고 다음 정도로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① 실제 추가 공급 가능한 주택 규모
② 기존 공공시설 기능 유지 가능 여부
③ 도시계획·법률상 핵심 제약
④ 교통·환경·안전상 중대한 문제
⑤ 시설 이전·지하화·복개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
⑥ 예상 사업기간
⑦ 주민에게 추가되는 공원·주차·문화·돌봄 등 생활SOC

서울시가 정부에 후보지를 제시할 때도 같은 양식을 활용하면 상대 기관이 기초자료부터 다시 요청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심의서류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여러 자료 중 공통 핵심항목을 한 장의 표준자료로 통합하자는 취지입니다.

[규제철폐 방안 4 ― 기존 공공시설 투자 전 ‘한 번만’ 복합화 여부 확인]

노후 공공시설을 대규모로 개축·현대화·복개·지하화한 뒤 주택이나 생활SOC 복합화 가능성이 뒤늦게 제기되면 이미 투입한 예산과 설계를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 부지는 기존 시설만 현대화할 것인지, 주택·생활SOC와 함께 복합화할 실익이 있는지”

를 관계부서가 한 번만 공동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의 주택 관련 검토 없이 본래 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즉, 새로운 심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한 번 판단하고,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이후 반복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시범적용 제안]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검토 가능성을 밝힌 탄천물재생센터를 첫 적용 사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제안은 탄천물재생센터에 반드시 주택을 건설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탄천의 기존 시설개선 계획과 주택복합화 가능성을 놓고 관계부서가 같은 자료를 각각 반복해서 검토하는 대신,

공통자료 1회 제출 → 관계부서 동시검토 → 정부 협의자료 공동활용

방식을 실제 적용해보고 얼마나 검토기간과 행정업무가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효율이 생깁니다.

[기대효과]

1. 주택공급 검토기간 단축

법정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서 내부의 대기시간과 반복검토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감소

같은 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하거나 관계부서에 반복 요청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공공예산 중복투자 예방

시설 현대화와 복합개발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 뒤늦은 설계변경과 재투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서울시 협의 속도 향상

서울시가 공통양식으로 검증한 후보지를 제시하면 중앙정부도 기초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불필요한 규제와 필요한 규제를 명확히 구분

안전·환경·교통 등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행정 내부의 중복절차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서울시 자체 권한으로 빠른 시범추진 가능

법률 개정보다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자료공유 방식 개선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규제철폐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건의]

주택공급을 위해 안전·환경 규제를 무리하게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법에도 없는 내부 중복절차, 같은 자료의 반복제출, 불필요한 순차협의부터 철폐해 주십시오.

공공부지를 검토할 때

「한 번 제출하고, 동시에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는 다시 활용한다」

는 원칙을 도입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등 실제 현안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효과를 측정한 뒤 공공청사·공영주차장·차고지 등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부족한 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서울시 내부의 ‘검토절차 규제’부터 줄이는 규제철폐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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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26. ~ 2026.09.25.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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