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20.
- 제안분류 완료2026.08.20.
- 50공감 투표 중2026.09.1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식회사 지오그리드 그림자 규제로 인한 사업확장의 어려움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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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파트 수돗물 재처리 시설에 대한 검토(서울시 상수도 사업소).pdf
(17.50 MB)
지 * * * * * * *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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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당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그림자 규제' 애로사항을 정리하여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당사는 건물 일체형 스마트 정수 시스템 'BLOS'를 개발하여 CES 2026 혁신상 수상,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인증 및 실증,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삼성물산(래미안) 등 대형 건설사의 민간 공동주택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아리수본부)가 2009년 27개 건설사와 체결했던 '수돗물 재처리시설 미설치 권장 MOU'라는 과거의 행정 관행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위법(수도법)상 제재 근거가 전혀 없고, 심지어 2024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항목에서도 해당 제한 내용이 전면 삭제되어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 때문에 "인허가 및 준공 시 지자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여, 당사의 우수한 혁신 기술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싹을 틔우고 성장한 유망 혁신 기업이, 타 지자체의 낡은 관행과 실효성 없는 그림자 규제로 인해 스케일업(Scale-up)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세한 배경과 문제점, 국내외 사례 및 개선 건의 사항은 첨부해 드린 서식에 꼼꼼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본 건의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당사를 비롯한 신산업 혁신 기업들이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든든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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