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2.20. - 제안분류 완료
2026.02.20. - 50공감 마감
2026.03.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어린이집 등 입소 관련 증빙서류 반복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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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2026.02.2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첫째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둘째가 입소하거나,
첫째가 다니고 있는 돌봄에 둘째도 함께 신청할 경우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반복적인 내용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를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 원칙 적용하여 최초 1회 제출 후 갱신 자동화 시스템으로 서류 반복 제출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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