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황]

저출생의 여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출산-돌봄공백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26년 2월 8일 발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2025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857가구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8%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경험이 82.9%로 민간 어린이집 66.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야간 연장 보육, 휴일 보육 등 맞춤 보육에 대한 인지도는 61.7%였고 31.7%는 휴일 보육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21.4%가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인상'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17.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6.9%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 공동체 20개를 모집해 총 120개 공동체, 500여곳의 어린이집으로 확대운영을 밝혔다. 공동체 내 어린이집이 서로 입소 대기와 정원·현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조정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안]

‘어린이집 대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모아어린이집 제도를 대폭 확산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어린이집 입학을 희망하는 부모가 어린이집 대기 신청의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인 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및 보육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모아어린이집 제도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도보이용권에 있는 3~5개 어린이집의 공동체를 구성해 신청하고, 자치구에서는 신청 공동체의 적격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방식이다. 또 공동체는 통학거리 10분 이내의 3~5개 어린이집으로 구성한다. 국공립·서울형·현원 100인이상 어린이집(유형 무관) 중 1개소 이상과, 민간·가정·법인단체·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중 1개소 이상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 절차 신청이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이에 모아어린이집 제도의 대상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어린이집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에서 그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간 입소 대기 및 정원, 현원 현황을 공유하여 상호 조정하는 범위를 보다 쉽게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의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공모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 범위를 ‘통학거리 10분 내’ 보다 넓히고, 신규 공동체 모집 수에 제한을 두기보다, 기준을 갖춘 어린이집 공동체 모두에 대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간의 입소 대기 및 정원, 현원 현황을 자녀의 어린이집 입학을 희망하는 부모(혹은 계획이 있는 자)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절차의 번잡성을 완화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보다 증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입학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가 가지는 보육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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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2.22.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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