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7.30. - 제안분류 완료
2026.07.30. - 50공감 마감
2026.08.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처분 전력 운수종사자 플랫폼 차량번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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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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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2년간 3회 적발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취소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1년후 재취득하여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사례 빈번하여 제재 효과 미흡 |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처분 전력 운수종사자 승객이 회피하게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유도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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