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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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8.13.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08.13.
  3. 50공감 투표 중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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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서울 택시, 평상시에는 줄이고 피크시간에는 집중하는 ‘탄력적 공급체계’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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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 *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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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제안 배경
서울의 택시는 평상시 도로에서 빈차로 운행하거나 승객을 기다리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반면 금요일 심야 등 특정 시간에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평상시 = 공급과잉
특정 피크시간 = 공급부족
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의 과잉공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크시간까지 대응하는 현재의 공급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
①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감차
평상시 가동률이 낮은 법인택시부터 단계적으로 감차합니다.
개인택시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택시를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② 피크시간에는 탄력적으로 공급
금요일 심야, 주말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에는 운행 유인을 높여 필요한 시간에 택시가 집중되도록 합니다.
③ 법인기사의 전환 지원
감차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개인택시 전환, 교육, 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왜 필요한가?
현재 문제
개선 효과
빈차 택시 증가
불필요한 주행 감소
도로 점유 증가
교통흐름 개선
공차 연료·전력 소비
에너지 절감
공차 배출가스
환경부담 감소
평상시 공급과잉
개인택시 가동률 개선
피크시간 공급부족
탄력공급으로 보완
법인택시 저소득·장시간 노동
일자리 구조 개선
특히 빈차 택시는 승객을 수송하지 않으면서도 연료·전력을 소비하고 도로를 점유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택시업계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교통·환경·에너지 효율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감차 대수를 먼저 정하지 말고,
시간대별 택시 수요
→ 택시 공급량
→ 공차율
→ 공차거리
→ 승객 대기시간
→ 교통량
을 분석해 실제 공급과잉 규모를 산출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택시 중심 시범감차를 실시하고, 교통·환경·에너지·승객서비스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상시에는 줄이고, 필요한 시간에는 집중하는 택시 공급체계가 서울의 교통과 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서울 택시 공급구조 개편 정책제안」 상세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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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13. ~ 2026.09.12.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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