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미사용 택시 OUT!, 외국인 관광객 IN(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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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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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추진배경

ㅇ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불편사항 2위 “미터기 미사용 및 택시 바가지 요금 징수”로 한국 방문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2023년 한국관광공사)

ㅇ 이 중 미터기 미사용의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및 면허 취소등 제재조치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 미흡

- 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40~160만원) 및 운행정지(5~20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2024년 현재 법인택시 차량 가동률이 36%에 불과, 유휴차량이 많아 제재 효과 미흡

〈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미사용 처분기준〉

※ 여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발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추진방법

ㅇ (국토부)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통해 처분 기준 변경

ㅇ (서울시) 법령개정 건의, 개정 법령 반영 단속 및 처분 적극 추진

？？ 법령 개정사항(국토부 추진)

ㅇ 관련 법령 개정(하단 표 참조)을 통해 미터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및 내국인 택시 이용 불편 해소 추진

- 현재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당요금징수 행위 과태료 및 자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에 미터기 미사용 행위 포함 및 이와 상충되는 과징금 규정 삭제

법규	조문(현행)	조문(개정안)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자격취소 규정 삽입)	나.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나.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과태료 규정 삽입)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객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과징금 규정 삭제)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조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