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6.29. - 제안분류 완료
2026.06.29. - 50공감 마감
2026.07.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대중교통 환승시간 자동 연장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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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6.06.2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1] 관련 규정 및 근거 법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자정부법
: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디지털 행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관련 조례
: 시민의 교통 편의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제안 배경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버스가 늦게 오거나 지하철이 지연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시민이 직접 조절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환승 인정시간이 지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환승시간이 조금 지나 추가 요금을 낸 적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환승제도에도 활용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 개선 제안 사항
1.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환승시간 자동 연장
: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 지연이 확인되면 환승 인정시간을 자동으로 일정 시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시민이 따로 신청하거나 민원을 넣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합니다.
3. 일정 기준 이상 지연 시 적용
: 단순한 몇 분의 지연이 아니라 사고, 기상 악화, 차량 고장 등으로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4.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 활용
: 현재 운영 중인 교통카드와 교통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절차를 많이 만들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기대효과
1. 시민의 교통비 부담 감소
: 본인의 잘못이 아닌 교통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
: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환승제도라고 느끼게 되어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3. 불필요한 민원 감소
: 환승요금과 관련된 불편과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실시간 교통정보의 활용 확대
: 이미 운영 중인 교통정보 시스템을 실제 시민 편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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