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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소상공인 매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용 주차장 확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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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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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용, 거주자 주차장 공유 활성화 및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임대료 부담으로 골목 상권이나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의 접근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주간 시간대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주차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매장 이용 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1~2시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유휴시간(평일 주간시간대 등)을 활용하여 매장 이용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공유 주차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공 참여자에게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나 지역화폐 포인트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접근성 개선 및 주차장 확보 규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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