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황 및 문제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리뷰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환불을 목적으로 악의적 리뷰를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게 측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플랫폼 측에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응 수단으로는 포털·플랫폼에 명예훼손 신고를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상공인이 법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처리 기한도 불투명하여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개선 제안

• 배달앱·포털 등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리뷰 삭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서울시 조례로 의무화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내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전담 창구' 운영, 법률 상담·삭제 요청 대행 무료 지원
• 허위 리뷰 신고 처리 기준 및 결과를 플랫폼이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권고 기준 마련

기대 효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피해 대응력 강화, 법적 비용 부담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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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21. ~ 2026.08.20.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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