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6.11. - 제안분류 완료
2026.06.11. - 50공감 마감
2026.07.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규제는 혁신으로, 골목은 경험으로: 소상공인 앞길 가로막는 규제장막 걷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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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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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1. 관련 규정 및 근거 법
자생적 생태계 조성 :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태와 창업 시도가 활발해짐으로써 자생력 강한 골목상권 생태계 확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광고물 표시 허가 기준을 명시하며 지자체 조례 위임 근거가 됨.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 영업시설 기준 및 신고·허가 요건을 규정하며 시설 분리를 의무화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시책 수립 책무 명시.
전자정부법 제4조 : 행정기관 간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서류 제출 생략 및 디지털 행정 기반 근거.
2. 제안 배경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한계 : 원재료비와 임대료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설 규제는 생존의 위협이 됨.
디지털 전환과 괴리된 현장 : 2026년 서울시의 디지털 플랫폼 행정 정책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 서류와 물리적 방문을 강요하는 관행 지속.
변화하는 상권 트렌드 반영 : 고객들은 개성 있고 복합적인 경험을 원하나, 경직된 규제가 창의적인 점포 운영과 업종 다양화를 원천 봉쇄 중.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 복잡한 증빙 절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이 오히려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 방지.
3. 현행 규제 및 문제점
옥외광고물 재질·규격의 과도한 제한 : 미적 가치와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과 달리, 특정 재질·규격만 허용하는 경직된 조례가 상권의 활력을 저해함.
공간 공유 제한(시설 분리 의무) : 물리적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휴 공간을 공유하거나 시간대별로 업종을 바꾸는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공유상점) 진입 차단.
반복적인 증빙 서류 제출 : 각종 지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동일 서류를 매번 제출하게 하여 사장님들의 소중한 영업 시간을 뺏는 행정 편의주의.
소규모 현장 규제 단속 위주의 행정 : 홍보를 위한 사소한 입간판이나 경미한 시설 개선조차 위법성 논란으로 단속하여 사장님들의 위축을 초래.
4. 개선 제안 사항
디자인 자유 구역 조례 신설 : 상권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의 재질·디자인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 구역 지정.
공유 점포 모델 법제화 : 위생 교육 이수와 책임 보험 가입을 전제로 시설 분리 의무를 면제하고, 동일 공간 내 다중 업종 영업을 허용.
마이데이터 연동 원클릭 신청 도입 : 행정 시스템과 금융·상권 데이터를 연동하여 서류 제출 없는 지원 사업 신청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선(先)지원 후(後)보완 행정 체계 :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시 복잡한 서류 요구를 최소화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
5. 기대효과
상권 매력도 상승 : 개성 있는 거리와 차별화된 매장 운영이 가능해져 방문객 유입과 골목상권 활성화 촉진.
경영비용 절감 및 효율화 : 공유 모델과 행정 간소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영업 집중도를 극대화.
디지털 행정 혁신 체감 : 실질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소상공인이 행정 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정책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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