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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 제안분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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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청년 임대주택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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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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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청년 임대주택은 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소득 기준으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벌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이 가진 최소한의 예금도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자금까지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산 기준의 현실 반영이 부족해 보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적용하거나 유연한 기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재계약이 어려워져 갑자기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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