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4.11. - 제안분류 완료
2026.04.11. - 50공감 마감
2026.05.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청년 현금성·주거 지원 사업의 '소득 절벽' 규제 완화 및 계단식 차등 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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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민규제발굴단.hwp
(0.08 MB)
박 *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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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민규제발굴단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제안 주제는 '청년 현금성·주거 지원 사업의 소득 절벽 규제 완화 및 계단식 차등 지급제 도입'입니다.
현재 청년 지원 사업은 단 1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전면 박탈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 N잡을 뛰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억울한 소득 역전 현상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초과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하는 '계단식 차등 지급제'와, 비정기 단기 소득을 고려한
'심사 유예 및 평균 산정 방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타 부처 선례를 반영한 해결 방안은 첨부파일을 통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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