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쉼청년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서울형 청년 회복경력 인증제' 도입 및 민간 채용 가산점 확산

관련규정

ㅇ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의 일자리 지원 등)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배경

ㅇ 쉼청년 인구의 급증: 2025년 기준 20~34세 청년 중 '쉬었음' 인구 비중이 22.3%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구직 의욕을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

ㅇ 경력 단절의 악순환: 쉼청년의 87.7%는 과거 업무 경험이 있으나, 재충전을 위한 '쉼' 기간이 이력서상의 공백기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등 재취업에 큰 장애물로 작용함

ㅇ 심리적 위축과 고립: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사회 복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고독사 예방, 심리 치료 등) 증가로 이어짐

규제사항

ㅇ 경직된 경력 증명 체계: 현행법 및 기업 채용 시스템상 '경력'은 오직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 계약 관계만을 의미함. 청년이 쉬면서 참여한 교육, 봉사, 심리 회복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재함

ㅇ 불리한 인사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채용 지침에서 '공백기'에 대한 소명 기회가 부족하며, 이를 성실도 부족으로 평가하는 관행이 규제적 관습으로 남아 있음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낙인 효과: 이력서의 공백은 '실패한 기간'으로 낙인찍혀 청년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게 만듦

ㅇ 단절된 지원 정책: 현재 서울시의 지원은 '생계비 지원'이나 '심리 상담'에 편중되어 있으며, 실제 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경력 세탁(회복)' 기회는 부족함

개선 방향

ㅇ '서울형 회복경력' 공식화: 서울시 산하 청년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사회 기여 봉사, 직무 교육, 심리 상담 이수 등) 참여 시간을 '회복 경력'으로 명명하고 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함

ㅇ 민간 참여 인센티브: 회복경력 인증서를 제출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우선 지원하여 민간 시장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함

ㅇ AI 기반 경력 매칭: 쉼 기간 중 쌓은 비공식적 역량(개인 프로젝트,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을 데이터화하여 적합한 직무와 매칭해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