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3.27. - 제안분류 완료
2026.03.27. - 50공감 마감
2026.04.2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청년 소상공인 '자격기준'의 현실화 청년 소상공인 허들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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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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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관련규정
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안배경
사회에 이제 나오게 된 청년들에게 버거울 수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기준을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준
규제사항
신규 업체에 불리한 적격심사로 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움
문제점 및 필요성을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대 적격심사 기준이너무 높아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음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쿼터제 형식으로 만들어 심사를 받아 적절한 청년이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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