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5.25. - 제안분류 완료
2020.05.25. - 50공감 마감
2020.06.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너무하네요.
스크랩 공유남 * * 2020.05.25.
시민의견 : 3
지역분류마포구
정책분류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영업신고를 하고 카페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라는 국가재난상황이 되었고 한창 매출이 올라야 할 시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가게 유지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부천시만 보아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말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일이 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생존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인해 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9월 1일 이후로 사업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듯 한데 이러면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그 전부터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2억원 이내 사업자분들은 기존에 유지하시던 그런 재무 체계가 있을테지만 정작 소상공인 생존지원자금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은 매장을 오픈한지 얼마 안된 정말 말 그대로 영세업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글이 남겨지면 또 행정부에서 고심해서 내놓은 결정이라 하겠지만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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