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5.18. - 제안분류 완료
2020.05.18. - 50공감 마감
2020.06.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는 지원대상에 대한 폭넓은 기준과 재량을 적용하여 주십시오
스크랩 공유최 *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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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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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제안
-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서울시민과 소상공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기준에 의하면 수년간 한 서울시 소재지에서 영업(반찬제조 관련 영세한 협동조합 운영)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같은 장소에서 개인으로 상호를 변경(도시락 관련)하고 사업자등록(대표자는 동일)을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격은 서울시에서 주어진 범위내이지만 특정일 기준 6개월이라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올해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의 제도로 비추어보면 수년간 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바꿈으로 인하여(영업이 중단된 경우가 아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원금 대상에서 혹시나 제외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입니다.
제도를 악용해서 지원금을 받자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다 상호 변경을 통하여 좀 더 사업을 개선해보고자 사업자등록을 바꾼(바꾼 시점이 2019. 12월) 이러한 사례를 서울시에서 고민을 하시어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어?를 펼칠수 있도록 제도개선(일선에 지침시달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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