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로서 서울시 ‘미리내집’ 공고를 확인했으나, 가구 평균소득 200% 이하라는 제한 때문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이지만, 맞벌이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규제로 대출제한도 있어 실제로 원하는 집에 거주할 기회조차도 없는 현실입니다.

현행 제도는 소득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주거 필요성과는 괴리가 큽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이고 부모로부터 5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을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원이고 물려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실제 주거가 절실한 쪽은 후자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및 단계적 적용

   • 단순히 200% 이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소득을 제외한 구간에도 낮은 우선순위로 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2. 소득 외 자산 기준 병행

   •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가구와 무자산 가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소득+순자산 복합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무주택·무자산 가구를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3. 추첨제 일부 도입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비율은 추첨으로 신청 기회를 제공하면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러한 개선을 통해 자산이 없는 예비 신혼부부도 미리내집 정책의 기회를 얻게 되어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실제로 주거가 절실한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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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8.04.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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