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1.31. - 제안분류 완료
2025.01.31. - 50공감 마감
2025.03.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기준 패지 자산기준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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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5.01.3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사람이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오래도록 지낼 곳이 있어야
결혼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아이도 가질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회에 나아가 독립을 시작하면 1인 가구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운 좋게 1인 가구로 임대주택에 청약에 성공해서 입주하게 되었을 경우
재계약 시에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주거가 안정되면 더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런데 재계약 기간 2년은 더 잘 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을 여전히 1인 가구의 낮은 소득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혼인을 하기 위해 2인 가구로 갈 수 있는 예비 2인 가구로서 1인 가구인 경우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올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재난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
2인 가구 또한 마찬가지구요
임대주택의 경우 재 계약시에는 현재 소득을 기준을 삼기보다는 자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듯 합니다 .
현재 자산 기준은 기준이 낮은 매입 임대주택에서는 1인가구 3순위에서
2억 7천 300만원입니다 . (소득 기준은 1인가구 100%(20%증) 4,179,557원)
솔직히 월 400만원으로 세후로는 340만원 정도로 2억 7천을 모을려면 매달 200만원씩 저축해도 10년은 걸립니다 .
예를 들어
A : 여유 있는 집의 자녀(무직, 자산 2억 5천)
B : 없는 집 자녀(연봉 5천, 자산 0원)
재계약 시기가 되면 B는 연봉을 더 올릴 노력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
최소한 이 정도 자산을 모을 때까지는 주거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대로 주거안정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노력하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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