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3.31. - 제안분류 완료
2020.03.31. - 50공감 마감
2020.04.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국민 기본 재난소득 지급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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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0.03.3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국민 기본 재난 소득 지급 기준은
최근 몇단간의 소득 기준이 아닌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액수+소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개미과 인
중간/ 고소득자들이 무슨 죄 입니까!!
재난 소득 지급 기준을
소득으로만 잡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급 기준은
지금껏 거짓없이 성실하게
많은 세금내고 살아온
중간층, 애매한 고소득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들중엔 통계상 소득만 있을 뿐
실제 소유 재산은 없어서
월세.전세 살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가정내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다 빼고 나면
실제 집으로 가지고 오는 순 소득은
200-300이 채 안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계상 중간.고소득자 일뿐
실질적인 가계 소득 수준은
저소득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층은
탈세가 생활화 된 고소득층도
아니고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
저소득층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거짓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
중간층,애매한 고소득층이
대한민국을 버티고 있는
힘 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그 많은 세금
성실히 다 내고 살고 있는데
정작 나라의 모든 혜택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억울한 사각지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 합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0-04-01 11:15:37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는 중앙정부 소관으로 정부2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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