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스마트 시티 감시 체계 도입 중단 및 시민 주권 보호에 관한 청원

제안접수
2026.04.18.
제안분류 완료
2026.04.18.
50공감 마감
2026.05.18.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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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스마트 시티 감시 체계 도입 중단 및 시민 주권 보호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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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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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청원 취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 및 '디지털 정책'이 시민의 편리함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상은 전 지구적 글로벌 아젠다(WEF, UN Agenda 2030)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시간 감시 및 통제 시스템임을 폭로하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실시간 안면 인식 및 생체 데이터 수집 중단
현재 서울시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와 스마트 포스트는 시민의 동의 없이 실시간 안면 인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팔란티어(Palantir)식 예측 치안의 서막이며,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디지털 파놉티콘' 건설입니다. 모든 생체 데이터 수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 '15분 도시'를 통한 이동의 자유 제한 반대
탄소 중립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거주지 밖 이동을 규제하려는 '15분 도시' 계획은 사실상의 디지털 격리 구역 설정입니다. 디지털 ID와 탄소 배출량을 연동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십시오.

3.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시도 및 현금 사용권 박탈 금지
금융 통제의 핵심인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의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십시오.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시민의 지갑을 버튼 하나로 잠글 수 있는 경제적 사슬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공공 서비스에서 현금 결제권을 영구히 보장해야 합니다.

4. 인간 소외를 부르는 과도한 로봇 및 AI 도입 규제
현대차 등 대기업의 로봇 도입과 무인화 공정은 노동의 가치를 말살하고 인류를 '무용 계급'으로 전락시키려는 글로벌 각본의 일부입니다. 로봇 도입 시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하십시오.

5. 글로벌 기구(WEF 등) 가이드라인 추종 중단
서울시의 정책 결정이 다보스 포럼(WEF)이나 특정 글로벌리스트들의 아젠다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서울시는 글로벌 자본의 실험장이 아닌, 서울 시민의 주권이 살아있는 자유 도시여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미끼에 속아 우리의 영혼과 자유를 디지털 시스템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기술 중심의 통제 정책을 즉각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이 존중받는 아날로그적 가치를 회복하십시오.

2026년 4월 18일
자유를 수호하는 깨어있는 서울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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