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7.13.
- 제안분류 완료2026.07.13.
- 50공감 투표 중2026.08.12.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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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협력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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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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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안
<신 설>
제8조의2(디지털 안전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사전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관련 콘텐츠의 신고·접수·검토 및 삭제 절차의 표준화
2. 긴급 유포 콘텐츠에 대한 24시간 이내 신속 대응을 목표로 하는 협력체계 구축
3. AI 기반 영상·이미지 분석 기술, 해시(Hash) 기술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및 정책 정보의 공유
4.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예방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사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 간 실시간 연계 신고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협력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디지털 안전 협력 플랫폼 평가 및 인증)
①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디지털 안전 확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안전 협력 플랫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1. AI 기반 영상·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합성물(딥페이크 등) 자동 탐지 시스템 운영 여부
2.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등의 해시(Hash) 정보를 활용한 재업로드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적
3. 이용자의 신고 이전 단계에서 유해 콘텐츠를 자동 탐지·차단하는 사전 위험 탐지 시스템 구축 여부
4.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처리율, 삭제 처리의 신속성 및 서울특별시와의 행정 협력 수준
5. 이용자 보호 정책, 디지털 안전 교육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활동 실적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우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디지털 안전 협력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정책사업 및 공공 협력사업 참여 시 우대
2. 「서울특별시 디지털 안전 협력기업」 인증마크 사용
3. 디지털 안전 관련 시범사업 및 공동사업 우선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⑤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평가 결과 및 인증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4(디지털성범죄 위험요인 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 수사기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유형, 유통 경로 및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 플랫폼 협력체계 및 디지털 안전 협력 플랫폼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해시(Hash) 기반 재업로드 차단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예방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및 정책 제안
1.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서울특별시는 기존의 피해자 지원 및 사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플랫폼 단계의 사전 예방 기능을 함께 강화하는 보다 균형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안전 플랫폼 평가·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플랫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 모델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
시민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이후의 피해 회복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I 기반 위험 탐지 기술과 플랫폼의 자율적인 예방 노력이 확대될 경우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기존의 상담·삭제 지원과 연계되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경험할 수 있다.
3.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평가·인증제는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규제 방식이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플랫폼은 AI 기반 위험 탐지 기술, 신고 시스템 개선,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우수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공공 신뢰 확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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