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제안서] 서울시 공공시설 생리대 보급 및 디지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20260311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지원의 조화: 모든 여성이 긴급 상황에서 공공시설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낙인 효과(Stigma) 방지: 대면 수령 방식이나 특정 바우처 카드도 잘활용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앱(서울시홈페이지 카톡)과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당당하게 기본권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 자원 낭비 방지: 무분별한 사용이나 특정 개인의 과다 점유를 막기 위해 디지털 이력 관리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① 스마트 생리대 보급기 설치

• 서울시 내 주요 공공시설(지하철역, 도서관, 주민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화장실에 디지털 QR 인증형 보급기를 설치합니다.

② 서울시 앱(서울ON 등) 연계 및 사용자 분류

• 일반 사용자: 서울시 앱 내 QR코드를 통해 월/일별 적정 사용 갯수를 제한하여 긴급용으로 활용하도록 설정.

• 취약계층 및 지원 대상: 별도의 복지 데이터와 자동 연계하여, 해당 사용자에게는 월간 가용 수량을 대폭 상향(예: 월 20~30개)하여 지급.

• 자동 식별: 앱 로그인 정보에 따라 보급기 인식 시 사용자의 등급이 자동 반영되어, 추가 절차 없이 필요한 만큼 인출 가능.(지원용 마크따로 제작하지 않아도 됨. 비용절감)

③ 데이터 기반 수급 관리 시스템

• 실시간 재고 현황을 관리자가 모니터링하여 보충 시기를 최적화합니다.

•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급기를 우선 배치하거나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3. 상세 프로세스 (User Journey)

4. 기대 효과

• 복지 사각지대 해소:복지의 혁신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이사회가 지지하는 맞춤형 복지,  청소년의 건강권과 활동권을 보장합니다.

• 예산 운영의 투명성: 디지털 이력을 통해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지 명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앱과 기기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세대간의 디지털 문화 극복 .

• 스마트 도시 서울 구현: 복지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선진화된 공공 서비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5. 실행을 위한 제언

• 관련 부서 협력: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시스템 구축)과 여성가족정책실(지원 대상 관리) 간의 데이터 연동 협업이 필요합니다.

• 시범 사업 실시: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 5곳을 선정하여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