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수 신 : 서울특별시장

경 유 : 서울시 주택공급과 담당 이성철 주무관

제 목 :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공급 연장에 대한 건의

1. 항상 국가 발전과 서울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는 서울시와 협의로 용답동233-1번지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을 건설 건설임대 운영 하고 있습니다.

3. 당초, 준공 후 8년간 임대기간 의무로 준수 토록한 약정기간이 2028년4월로 종료됩 니다.

4. 당초, 건설할 때는 저금리시대에 적응하여 출발하였으나, 준공과 더불어 코로나 등,으 로 고금리 시대로 전환 지금까지 많은 아품을 견디며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5. 다행히 금년(2026년1월)부터는 3년간 약정 금리를 2%지원에서 4%지원으로 확대하여 줌으로 인하여 운영상 수입지출에 도움을 조금은 되고 있으나, 각종세금 및 비용 등, 물가 인상 가치에는 따라갈 수없음은 누구나가 인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더욱이, 10년전 저금리 시대일 때 토지대금 및 건설비용(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6. 이미,인구밀도 도시집중화 된다는 사회는 오래전 예측 현실에 접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로 확인됨에도 정책 입안자는 갑론을박으로 시기를놓친다면 안타깝다하겠습니다.

7. 서울시 31만호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건설임대한 사업자들에게 금융 및 세제 지원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희 망 합니다.

8. 당초 임대료 인상은 년5%로 알고 건설임대를 하였으나,어느날부터 100가구 이상은 물가지수통계에 의한 임대료 인상으로 전환되어 임대운영 물가인상에 따라갈 수 없음 은 물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특히,민특법에 의한 100가구 이상 임대료 인상은 지자체 시도 사정에 의하여 조례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 국가 비젼에 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31만호 건설을 적극 찬성합니다 마는 기존 건설 임대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분양 등,으로 청년안심주택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도록 과감한 세제 지원 등,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2026. 7. 21.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

힐데스하임(역세권청년안심주택)

사업주 성 부 경(010-506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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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21. ~ 2026.08.20.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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