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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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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라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공시가격 12억원 기준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매년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공시가격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1. 혹시 이에 대해 상향 조정, 혹은

2. 임산부/출산 1년 이내 가구 등 특정 가구 조건에 대해서라도

상향 조정 (이 정책 자금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정책 자금에 대해서도 일괄 50% 정도 상향 완화 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융자 조건은, 대신 융자 끝나기전에 해당 거주지에 대해 매매나 거주 이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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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5.10.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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