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종로구 북한산 일대는 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규제로 인해 4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60년 전 도시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현대 도시환경과 주민 권리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북2구역과 같은 결합개발 방식의 적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서울시에 대한 요청:
• 1종 전용주거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 상향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평창동 일대 규제 완화
• 비오톱 재조정 및 해제
• 결합개발 모델 적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및 인력 지원
• 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지원
• 손실보상 제도 마련 및 예산 편성
2. 국토교통부에 대한 요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1종 전용주거지역 정비구역 지정 허용
•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근거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
• 결합개발 및 입체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 산자락 주변 노후 주거지역 정비를 위한 특별법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3. 종로구에 대한 요청:
• 1종 전용주거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지원
•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신속 진행
• 노후 건축물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경사형 교통시스템 도입 추진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58

10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2

100

투표기간 2025.04.11. ~ 2025.05.11.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