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4.11.
- 제안분류 완료2025.04.11.
- 50공감 마감2025.05.11.
- 부서검토2025.05.07.현재 단계
- 부서답변2025.05.21.까지
북한산 주변 평창동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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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북한산 주변 평창동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청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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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2025.04.1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서울시에 대한 요청
1종 전용주거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 상향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평창동 일대 규제 완화를 요청합니다. 결합개발
모델 적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지원도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요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1종 전용주거지역
정비구역 지정 허용을 요청합니다.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재개발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자락 주변 노후 주거지역 정비를 위한 특별법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합니다.
종로구에 대한 요청
1종 전용주거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지원과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을 요청합니다.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신속 진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경사형 교통시스템 도입 추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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