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단속 기준 획일화 및 안전 중심의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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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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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불법 건축물 단속 기준 획일화 및 안전 중심의 규제 완화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별 상이한 해석: 동일한 형태의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25개 구)마다 담당자의 불법 건축물 판단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 획일적인 면적 중심 규제: 거주자의 편의나 기후 변화 대응(단열, 방수 등)을 위한 경미한 증축조차 '용적률 위반'이라는 형식적 틀에 갇혀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옥상 공간의 사장: 특히 옥상의 경우,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의 차양(어닝)이나 경량 구조물 설치조차 엄격히 제한되어 공간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2. 개선 제안 (핵심 내용)

- 건축법 운영 가이드라인의 획일화: 서울시 차원에서 '불법 건축물 판단 및 단속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25개 자치구에 공통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안전 우선' 기준 도입: 단순 면적 초과 여부보다 구조적 안전, 소방 통로 확보, 이웃의 조망권 침해 여부를 우선순위로 두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양성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 옥상 구조물 규제 완화: *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차양 시설 및 태양광 설비 부속 구조물 인정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또한 일정 높이 이하의 경량 가설물(조립식 창고 등)에 대해 '신고제'로 전환해주실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 효과

- 행정 신뢰도 향상: 어느 구에서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불필요한 철거와 재설치 비용,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여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도시 환경 개선: 방치된 옥상을 녹화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시 안전과 미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도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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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08.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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