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개요

 -제안배경: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등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세 둔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 필요. 그리고 "한국 OECD 경제성적, 그리스 이어 2위"라는 노력의 결과를 이유로 하면서 2024년 더 체질개선 도전

 -목적: SW 등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분야,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강화 필요. 궁극적으로 수출국 다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인적교류 수행, 국제적 자격사항 인정 성공경험 공유 등등 지원하는 대한민국 청년 노동 현실과 대한민국 법치주의 노동 현실을 고려한 준비 전문가 양성 사업 및 제도 설계

2.현황

 -현황: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등등

 -필요성: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해서 지역(LOCAL)형 청년 노동 현실 개선과 법치주의 노동 개혁 준비에 관련한 현실적인 신규 사업 및 신규 제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

3.문제점

 -현황: IT 자격상호인정 체결현황 등등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상 확인.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은 이 일을 통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우수 기술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가짐. 우리나라의 체결국가는 중국 등등이며 종목은 정보처리(산업)기사(2개). 1)한？일 IT분야 상호인정 자격종목은 정보처리기사 등등, 2)한？중 IT분야 상호인정 자격종목은 정보처리기사 등등, 3)한？베 IT분야 상호인정 자격종목은 정보처리기사 등등

 -문제점: 산업별 수출국 다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나라차원의 내부 검증, 국내에 본사가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의 사업아이템 및 소속인력들의 해외사업 가능여부에 관한 제3자 타당성 검토 및 (공적자원투입시)개입 등등 산발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 및 제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4.실행방안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기반으로 정부차원의 지역(LOCAL)형 사업 및 제도 구체화 도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

5.기대효과

 -정부가 계획한 기존대비 상향하는 미래 경제발전 결과를 중기(中企) 공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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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12.22.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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