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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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8.02.
  2. 제안분류 완료2026.08.02.
  3. 50공감 투표 중2026.09.01.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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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차단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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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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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예매를 진행하면서 불법 매크로와 고액 암표상으로 인해 정직하게 예매하려는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행 공연법은 처벌 수위가 낮고 개인 간 고액 양도를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고액 재판매를 금지하고,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해 불법 게시물 차단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예매자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티켓이 등록되어 타인에게 계정을 넘겨주어도 입장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고, 사정이 생긴 시민이 공식 예매처 내에서 정가로 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도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이 정책이 추진되면 암표를 줄여 정직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서울시가 기술과 제도를 결합한 선진적 문화 행정 모범 사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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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02. ~ 2026.09.01.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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