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5.17. - 제안분류 완료
2026.05.17. - 50공감 마감
2026.06.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 및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구축>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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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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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서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요금 부정사용 문제와 장기적인 대중교통 재정 구조에 대하여,이에따라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은 단순 민원이나 불만 제기가 아니라,
1. 교통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2. 요금제도의 형평성 개선,
3. 기술기반의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4. 실질적인 교통약자 지원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 현행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청소년 교통카드 부정사용 문제
현재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는 최초등록 이후 별도의 재검증없이 지속 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로인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카드 양도.재판매 사례가 실제하며, 실제 성인이 청소년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대응방식이
- 현장단속
- 시민신고
- 과태료부과 등 "사후 적발 중심" 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 혼잡시간대 개별확인의 어려움
- 단속인력의 한계
- 실시간 연령 검증 시스템 부재
- 현장 마찰 우려
- 현행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2)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현재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층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으나,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현재는:
- 평균수명 증가
- 건강수준 향상
-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
- 청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 현행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3) 임산부 교통 지원 체계의 부족
현재 임산부 배려석 등 공간적 배려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제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산부는, 이동피로/ 장시간 대중교통 이용부담/ 병원방문증가/ 신체적 불편 등으로 일반 승객보다 이동부담이 크기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도 개선 제안: (1) 청소년 교통카드 '연 1회 재인증 시스템' 도입
제안내용 - 청소년.학생 할인 적용 카드에 대해,
- 연 1회 재인증 의무화 (대학생 동일)
- 학생증 또는 청소년 인증 필수, 연동(대학생 동일-학교인증 필수/연동)
- 재학기간 종료시 자동 일반요금 전환(대학생 동일)
- 일반 교통카드 사용자는 정부24, PASS, 청소년증 등을 통한 연령인증
기대효과 - 성인의 청소년 요금 부정사용 구조적 차단
- 중고거래 약용 감소
- 현장 단속 의존도 감소
- 공사 재정 누수 완화
- 정상 이용자와의 형평성 개선
* 참고사항: 위와 유사 방식은 해외 여러도시의 교통카드 시스템에서도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구조라 판단됩니다.
- 제도 개선 제안: (2)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의 단계적 개선 논의 제안방향
제안방향 - 현행 제도를 즉시 폐지하는게 아니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조정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검토가능예시) - 무임 기준 연령 상향 (65세 -> 70세 단계조정)
- 최소요금(부분 부담) 도입(기본요금 일부만 부담: 교통약자배려 유지+ 재정부담 완화)
기대효과 -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
- 세대 간 형평성 개선
- 교통서비스 유지 가능성 강화
해당 사항은 사회적 민감성이 큰 사안이라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제안: (3) 임산부 교통요금 할인 제도 도입
제안내용 - 임산부 대상 대중교통 요금 20~30% 할인
- 인증 기반 등록제 운영
기대효과 - 임산부 이동 부담 완화
- 출산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 실질적 교통약자 지원강화
-종합 기대 효과
본 제안이 시행될경우,
- 교통요금 부정사용 예방
- 현장 단속.시간 의존도 감소
- 교통 재정 누수 완화
- 시민 체감 형평성 향상
- 기술 기반의 효율적 운영 가능
- 장기적 대중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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